외고 폐지법안 발의 예고 … 교육계 시끌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외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없게 되는 외고들은 고교다양화 정책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정 의원이 정기국회때 발의하겠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외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사실상 외고 체제 폐지가 핵심.

학생 선발 방식을 추첨으로 못박아 사교육 증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발고사를 차단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특목고는 자동적으로 특성화고로 지정된다. 자율학교나 자율형사립고 지정도 가능하고 스스로 일반계고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외고들은 단순히 사교육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수월성 교육이나 교육의 다양화를 없애자는 것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며 “정치권이 추진 중인 방안은 참여정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교육단체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라며 반겼으며, 전교조는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법안에 외고를 추첨 전형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