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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서원학원에 4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서원학원측이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사립학교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들의 주장이고 교과부는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임원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이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한 상급심 항고도 법무관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원대 고위관계자(서원학원 측)는 “현 상태의 서원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저촉된다”며 “의결 정족수(과반수:5명)를 초과하는 이사가 승인취소 될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데 서원학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승인 취소된 박인목 전 이사장 등 임기가 끝난 4명의 이사도 엄밀히는 전 이사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명문화된 (현직)이사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현직 이사로서 승인취소된 이사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에 위배되는 임시이사 파견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서원학원은 지난해 개방이사 2명을 승인요청한 적이 있다”며 “임시이사 4명이 파견되면 반드시 학교법인이 둬야 할 개방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이 또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원대 교수회 관계자는 이같은 법률 논리에 대해 “사립학교법을 자신들이 유리한 조항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때도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원학원 이사 정원(8명)의 절반이 승인취소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원학원 측의 임시이사 파견 불가라는 법리해석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현대백화점 그룹은 임시이사 파견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진행되고 있지만 서원학원 인수 의지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학원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생기고 일부 임원이 복귀함으로써 구성원간 갈등이 재발된다고 해도 서원학원을 인수해 명문학원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도안택지개발지구 13블록 '예미지'를 끝으로 대전의 올 분양시즌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도안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의 수요층 흡입력이 예상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도안지구에 임대 3개 단지와 분양 7개 단지 등 총 9개 단지에 신규물량이 공급돼 수요층을 끌어들이는데 위력을 발휘했다.

우선 도안지구 국민임대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무주택 대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도안지구 내 4블록 국민임대주택 121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첫날인 17일 605명이 신청해 50%의 접수율을 보였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8일까지 접수하면 접수율이 100%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도안지구 1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1668가구 가운데 2610명이 접수를 마쳐 접수율 156%를 기록했으며, 도안지구 10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역시 4개 주택형 가운데 33㎡형, 39㎡형을 제외하곤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도안신도시의 경우 주택 수요층이 선호하는 요인은 대단지, 역세권, 조망권, 택지지구, 중견 건설사, 새 아파트 등의 메리트가 어우러져 수요층이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주기업도시㈜가 기업도시 부지 내에 대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선수분양 및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기업도시 조성지 선수분양에 따른 요건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같은 달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선수분양 승인신청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도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수분양 요건이 완화돼 앞으로 용지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기업도시는 이달 현재 기반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공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추진상황

기업도시(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편리한 접근성, 저렴한 분양가(3.3㎡당 48만 원 가량) 등 기업하기 좋은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 말부터 가시적인 기업유치와 선수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이용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도와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 유치대상 기업을 방문하고 있다. 기업도시(주)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선수분양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점 및 대책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강행과 세종시 문제, 경기불황 등의 변수가 등장하며 충주기업도시의 성공적 조성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자유로워질 경우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한 만큼 지방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 및 기업도시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는 분명 기업도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도시가 경쟁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성사여부가 결정될 주민투표가 내년 1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금주 중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 해당지역 지방의회에 통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각 지방의회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둘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통합 가부 또는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간 갈등과 최대 50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는 투표비용,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 등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각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통합 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행안부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원군의회도 행안부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어올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통합에 찬성하는 다수의 청원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다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투표를 공고하고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상 한달 반에서 두 달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지연될 경우 내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얻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시가 계획 중인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방동저수지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방동저수지 주변은 경기도 용인의 캐리비안베이와 같은 워터파크로 개발되며,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시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레저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17일 대전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내년 6월 10일부터 발효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 주택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따라서 성북동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대전시는 특별법에 따라 저수지(주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성북동과 방동 지역을 묶어 종합테마파크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경북도는 최근 농어촌공사와 함께 성주호 주변 268㏊에 765억 원을 들여 모험레포츠시설과 숙박경관시설, 가족놀이시설, 생태학습공간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청도군 3개 지구와 나머지 23개 지구 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할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포항 소재 은척지, 조박지, 유계지 등 10개 저수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대전시로부터 구체적 협의는 없었지만 농업용수 수질 유지 등의 조건만 맞는다면 민자를 유치해 방동지 및 주변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제2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1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충남도의 다문화가정 정책과 장애인정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은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입소자 중 일반가정 아동의 비율이 37%를 차지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황화성 의원(비례)은 장애아 보육시설과 일반인 보육시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통합보육이 복지선진국의 추세라고 제안하고 “도내 등록된 55개 통합시설에 특수교사가 2명 밖에 없을 정도로 장애아 보육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치료사의 경우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정우 의원(청양1)은 “2006년 168명, 2007년 265명, 2008년 361명 등 매년 다문화가정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선자 의원(비례)도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민 여성이 언어·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속보>=논산시청 산하 공무원 오모(38) 씨의 수십억 원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9일자 5면>

감사원은 논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출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지방행정 7급 오 씨가 세출예산 41억여 원을 횡령·유용한 사건을 적발, 횡령행위를 도운 상수도 업체 대표 김모 씨와 함께 17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 씨는 논산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41억여 원을 횡령한 후 주식투자 등으로 대부분 탕진했다.

특히 오 씨는 허위로 예금청구서등을 작성, 상급자의 직인을 몰래 찍어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공사대금 지출시 지출결의서 금액보다 예금청구서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입한 후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관내 모 상수도 업체 대표의 계좌에 이체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결쳐 24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액 41억여 원 중 29억여 원은 모두 주식에 투자해 탕진했고, 9억 5000여만 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사업소 예금계좌로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사건이 드러난 직후인 지난 3일 현금으로 인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나 오 씨가 충분한 도피자금이 확보돼 경찰이 오 씨를 검거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전국 인구·경제 대비 3%의 충북은 배려되는 것이 있는가. ▶관련기사 5면

충청권이 세종시 수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에 반해 충북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충북 실속 챙기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기업을 상대로 '세종시 세일즈'를 벌이는 등 각종 비난에도 세종시 구상안이 기업도시로 좌표를 맞추고 있어 원안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정 총리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세종시가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가 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그는 이날 참석한 현대기아차, SK, 포스코, GS, 두산 등 재계 총수들에게 세종시 이전 기업 의 각종 세금감면 등 제도적 계획을 언급하고 세종시 이전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이전 대상 핵심 기업을 총리가 직접 나서 '정상급 유치활동'을 벌인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행정도시 변질 논란에도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가닥을 잡고 있어 원안 추진 고수를 고집하기 보단 충북이 상생할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은 투자유치 악재, 경제자유구역지정 불투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불안, 기업·대학·병원 유출 등 세종시 수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도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경제자유구역수준에 맞먹는 세종시 분양가에 밀려 계획을 전면 수정할 판에 처한다.

오송 첨복단지도 국내외 우수 대학을 유치해 지식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KAIST 등이 세종시에 캠퍼스 건립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 변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전·충남은 충북과 사뭇 다른 상황이다.

충북을 비롯해 현재 전국자치단체에서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내외 우수 대학 유치,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꿈의 도시'를 정부가 세종시에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의미로 대전·충남이 이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되는 구도가 형성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충북과 세종시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익은 고스란히 대전·충남에서 챙기는 셈이다. 이로 인해 대전·충남이 외적으로 세종시 변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내심 쾌재를 외치고 있다는 해석도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 정치인들은 대전·충남에 편승해 정부와 실속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내 정치권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하면서도 세종시 수정에 조건을 달아 충북이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최대한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지정될 경우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중이온가속기 입점을 이끌어내고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 관문 공항으로 부각시켜 미시일기지 이전 설치에 정부의 힘을 얻어 내는 등 세종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지역 한 인사는 "세종시 원안 추진에 공감한다. 하지만 바뀔 수 없다면 현실을 즉시 해 충북의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충남은 실속을 다 챙기고 있지만 충북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게만 됐다. 정치인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정쟁만 일삼지 말고 세종시 수정을 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대전에서 대형 한방병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피겨선수인 '김연아 마케팅'으로 유명한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해 원광대 한방병원, 건양대병원 등이 잇달아 대전에서 한방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에 본격 진출하는 이들 대형 한방병원들과 기존 대전대 한방병원·둔산한방병원간 의료 서비스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척추 및 관절질환 치료가 전문인 자생한방병원은 내년 3월에 대전 서구 탄방동에 대전분원을 개원한다. 병원건물은 이미 확보한 상태며 대전분원에서 근무할 의료인력 충원 등 개원을 본격 준비 중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서울 강남본원을 비롯해 일산과 부천 등 수도권 지역에 9곳,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1곳 등 국내외 모두 10곳의 병원을 운영 중이며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처음 대전에 진출하게 되는 셈이다.

자생한방병원은 김연아와 박지성 등 유명 스포츠 스타를 치료하며 명성을 얻는 등 척추질환 분야에서는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지역 의료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대전과 충남·북지역 환자들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병원과 거리가 있는 영남과 호남지역 환자들을 염두에 두고 교통편이 편리한 대전에 분원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도 대전에 한방병원 설립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수차례 대전 진출을 검토했던 원광대 한방병원은 대전에서 신규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남부권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는 익산과 전주, 광주, 군포, 군산, 순천에 한방병원을 개설했고 대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대전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양대병원도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협진이 가능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한방병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양대병원 한방병원은 병원 앞에 이미 확보된 10만 여㎡(3만 평 규모)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지는 건양대병원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복합의료산업 프로젝트인 종합의료타운(메디컬 콤플렉스·Medical Complex)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관계자는 "대형 한방병원들의 대전 진출로 환자 유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신규로 건립되는 병동에 암분야, 소아과, 부인과 등을 특화시키는 등 전문화 전략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는 8조 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운하, 보(洑), 하천 등 수자원 개발시설의 사업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공이 건설하는 댐 등에만 국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경인아라뱃길 같은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을 비롯해 보, 하천 개발 등 수공이 시행하는 수자원 개발시설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수공이 부담하게 될 경인아라뱃길 사업 보상비(3200억 원 추산)와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8조 원의 이자비용(2013년까지 1조 5000억 원 추산)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수공에 지원할 이자비용 800억 원을 출자금 계정으로 책정했으나 새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보조금 계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달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방법과 규모 등을 세부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