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성사여부가 결정될 주민투표가 내년 1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금주 중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 해당지역 지방의회에 통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각 지방의회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둘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통합 가부 또는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간 갈등과 최대 50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는 투표비용,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 등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각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통합 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행안부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원군의회도 행안부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어올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통합에 찬성하는 다수의 청원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다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투표를 공고하고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상 한달 반에서 두 달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지연될 경우 내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얻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금주 중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 해당지역 지방의회에 통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각 지방의회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둘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통합 가부 또는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간 갈등과 최대 50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는 투표비용,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 등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각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통합 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행안부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원군의회도 행안부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어올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통합에 찬성하는 다수의 청원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다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투표를 공고하고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상 한달 반에서 두 달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지연될 경우 내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얻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