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막대한 재정과 경제적 손실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나라가 경제적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결국 세수보전으로 이어져 국민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돼,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이 무산되면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그동안 347만 1100㎡(105만 평), 1조 6617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분양했다. 이 중 주거 및 상업시설부지 28필지 109만㎡(33만 평)를 민간업체에 매각해 중도금으로 8831억 원을 수령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만약 계약 백지화와 위약금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최대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면 재정적 손실을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충남도와 충발연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세수보전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결국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무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체적 경영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현재 세종시 지가는 3.3㎡당 227만 원 선인데 정부는 세종시의 땅값이 너무 비싸다며 '저렴한 지가'를 앞세워 기업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는 인상이 역력하다.

그러나 세종시 지가가 10~20%만 하락해도 토지주택공사의 재정적 손실은 1조 원을 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누적부채가 이미 85조 7000억 원(주택공사 51조 8000억 원, 토지공사 3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토지주택공사의 총체적 경영부실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세종시 변질이 국가재정능력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정도시가 원안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도시건설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설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도시기반조성 공사의 상당부분도 보완 및 재공사를 해야 할 경우까지 초래된다.

이럴 경우 세종시 대안 사업은 국가재정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도시 설계가 대규모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행정도시 수정으로 해당 주민과의 계약위반 및 예상기대이익 상실에 따른 법적 분쟁과 손실보상이 잇따르게 되면 이 역시 국민 혈세 낭비만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주민들은 행정부처 이전이 없는 기업도시 및 교육과학도시라면 기존 조건에 의한 토지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정부처 이전이 무산되면 도시 건설 후 지역주민들의 예상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이와 관련되 법적 분쟁과 손실보상이 줄을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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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이 어려워진 은행들이 기업대출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은행권이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대출자산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때문에 은행들은 과거 만기시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환을 독촉하기보다는 연장 조건을 최대한 완하하며 관계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에는 연말 실적이나 BIS비율 등을 이유로 기업대출을 회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다른 은행에 뺏기지 않으려고 방어에 신경쓰고 있다”며 “때문에 웬만큼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은행을 골라가며 대출을 받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은행 움직임이 모든 기업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기업 등급이 하락하거나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기존 대출에서 역마진이 발생할 경우 가차없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

과거 기업대출에 있어 통상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1.2% 내외에서 붙이던 가산금리를 올 들어서는 2~5%로 올려 금리격차를 해소하고 유동성 부족을 만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과거 대출 당시보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역마진이 발생하는 대출건은 부득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특히 매출이 떨어지는 등 경영이 악화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 준하는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당수 기업들은 기존의 대출이 끊길까봐 전전긍긍이다.

불경기로 경영실적이 떨어지면서 평가등급이 하락하면 기존 대출 유지는 물론 신규 대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 환율 하락으로 매출이 자연 감소한 수출 관련 업체들은 평가 등급 하향 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대전의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수출량이 줄어든 데다 환율까지 내리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져 은행의 평가 등급이 내릴까봐 걱정”이라며 “올 겨울만 지나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버틸지 모르겠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기업의 금융부담은 과거보다 훨씬 줄었지만, 불경기로 인해 직접적인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 같다”며 “갈수록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의 대출 조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대출의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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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실시된 2010학년도 수시 2차 원서접수 마감 결과 보건의료계열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지역 주요 사립대들의 수시 2차 원서접수가 마감된 지난 20일 목원대는 399명 모집에 2319명이 지원해 5.8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사회복지학과로 14.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소방안전관리학과가 10.13대 1, 신학과가 8대 1로 다음을 이었다.

지난 18일 원서접수가 마감된 배재대는 432명 모집에 1582명이 지원, 3.66대 1의 평균 경쟁율을 나타냈다. 유아교육과가 14.10대 1로 가장 높았고 심리철학과가 6.50대 1로 뒤를 이었다.

대전대는 340명 모집에 3635명이 지원해 10.6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병원경영학과가 19.83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소방방재학과가 18.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우송대는 291명 모집에 2445명이 지원해 8.40대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식조리학부가 52.3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작업치료학과가 26.66대 1, 간호학과가 24.10대 1로 뒤를 이었다.

중부대는 356명 모집에 1905명이 지원해 5.3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간호학과로 40대 1을 기록했고 경찰행정학과가 27.6대 1, 항공서비스학과가 12대 1, 보건행정학과와 유아교육과가 각각 11대 1로 높았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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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 모델하우스가 20일 대전시 계룡네거리 인근 금성백조주택전시장에서 오픈해 방문객들이 단지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때이른 겨울추위와 신종플루 여파로 상반기 분양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의 늦가을 분양시장이지만 중형평형으로 645세대가 분양되는 대전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에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성백조주택은 지난 20일 분양에 들어간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 모델하우스에 매서운 추위가 계속된 주말과 휴일까지 모두 2만 5000명이 넘는 수요자들이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성백조 측은 신종플루가 접종개시 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염을 우려한 수요자들을 위해 모델하우스 입구에 손세정제를 설치하고 수시로 내부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문객 끌기에 안감힘을 썼다.

지난 20일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300여 명이 몰렸으며, 21일부터 이틀동안 1만 8000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한파와 신종플루 여파에도 예상외로 방문객이 많았다.

금성백조주택의 아파트 브랜드 '예미지’ 파워와 다양한 아파트 입면과 내부평면이 더해져 수요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계약금 10%를 1차, 2차로 나눠 5%씩 납부케 해 자금 사정을 여유롭게 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내년 2월 11일 이전에 계약하는 고객에 한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됐다.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특화된 디자인, 높지 않은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 1년,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이 수요자들에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모델하우스 방문객만으로 분양 성적을 예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실제 계약률까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신도시 13블록에 위치한 ‘예미지’는 지하 1층, 지상 25층 총 8개동 규모로 총 645세대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27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4일, 계약은 같은달 9~11일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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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안신도시 13블록 금성백조주택 ‘예미지’ 모델하우스가 20일 대전시 계룡네거리에서 열려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이 단지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금성백조주택이 지난 20일 분양에 들어간 대전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2만 5000명이 넘는 수요자들이 방문해 지역 분양시장이 들썩거렸다.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는 대전에서 올 하반기 민간분야 신규 공급이어서 관심이 높은 데다 금성백조주택의 아파트 설계 노하우가 더해져 기존의 아파트와는 확연히 구분된 점도 눈에 띈다. 다양한 아파트 입면과 내부평면은 수요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했다.

   

①규모

대전지역 중견건설업체인 금성백조주택이 도안신도시 13블록에 ‘예미지’를 분양 중이다. 금성백조주택은 지난 20일 모델하우스를 일반에 공개하고 25일부터 순위별 청약을 접수한다.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는 지하 1층, 지상 25층 총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대수는 전용면적 84㎡(구 35평) 단일평형으로 판상형 A타입 188세대, 탑상형 B타입 226세대, 탑상형 C타입 231세대 등 645세대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49만 5000원이며, 총 분양가는 3억 원~3억 300만 원(기준층 기준)이다.

12월 4일 당첨자가 발표되고 12월 9일부터 사흘간 당첨자들과 계약을 맺는다. 계약금은 총 10%이지만 1차 5%, 2차 5%씩 나눠 납부하면 되고, 중도금 50%는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알선된다. 분양권은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 후에 전매 가능하며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②입지

대전 도안신도시 내 목원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바라보면 우측편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보인다. 금성백조주택의 '예미지'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목원대 진입로 삼거리에서 동서대로를 따라 걸으면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 또 곧바로 도안신도시 내 중심상업지역 및 체육공원시설과 이어진다. 여기에다 유성중, 유성고, 충남대, 카이스트, 목원대 등 대전의 우수학군이 인접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예미지’는 중심상업지역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입주(2012년 6월)때부터 생활편의시설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편의시설뿐 만 아니라 2012년 2월 완공 예정인 둔산도심 연결도로(동서대로)와 인접해 도안신도시 내 교통의 요지로 손꼽히고 있다.

도안신도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시의 모습도 크게 달라져 ‘예미지’의 향후 가치를 끌어 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는 도안신도시 교통·생활의 중심지로서 대전 최적의 입지환경과 함께 동측의 월평공원과 갑천, 서측의 반계산과 관앙산 등의 계룡산 지체, 남측의 도안공원, 북측의 복용공원 등의 녹지축과 수계축이 하나되는 친환경 입지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③구성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꾸며진다.

금성백조주택은 도안신도시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단지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예미지는 고품격 석재패턴의 동출입구, 호텔과 같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수목원을 연상시키는 대형 선큰광장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 바람마당.
특히 단지 내 49%를 조경으로 꾸며 단지 자체가 하나의 대형공원으로 조성된다. 전세대를 남향 배치해 스카이라인 조성 및 일조권과 조망권을 극대화해 통풍과 채광이 뛰어나다. 또 미술관 입구와 같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수목원을 연상시키는 대형썬큰광장 등 곳곳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했다.

주민공동시설과 지하주차장에도 자연 채광과 환기시스템을 적용하고, 환경특화디자인을 계획해 단지 구석구석까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예미지’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예비인증) 아파트로서 각 세대 절전시스템, 내부 전체 실내환기시스템, 주차 유도 감지시스템 및 무인경비시스템, 주차장 비상 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거주자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확인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옥탑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열 차단 유리를 적용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서가는 첨단아파트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내었다. 또 1856㎡(구 562형) 규모의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는 등 최고의 주거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④평면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는 전용면적 84㎡ 3가지 타입 모두 중형평형이지만 발코니 확장을 통해 40평형과 같은 넉넉한 느낌이 들도록 설계했다는 게 금성백조 측의 설명이다

서구 둔산동 계룡로 4거리 인근에 있는 금성백조 주택전시관에는 A, B, C 3개의 유닛이 마련돼 있다. 84㎡ A타입은 우아한 감성을 연주하는 세미클래식한 아파트를 컨셉으로 잡았다. 안방, 작은방, 주방에 수납공간을 최대화했으며, 안목 5.1m의 넓은 거실은 발코니 확장 시 대형평형과 같은 효과를 연출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독립공간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닥에 밝은 폴리싱타일과 천연대리석을 깔아 화사한 집안분위기가 묻어난다. 우측으로는 대형 신발장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고, 포인트 부분을 고급자재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거실로 들어서면 갤러리처럼 아름다운 아트월이 설치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외부 발코니 샤시에 저방사유리 창호를 설치해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하는 주부들의 걱정을 덜었다.

거실 및 각 방에 깔린 친환경 강화마루 때문에 내추럴한 느낌이 들고, 거실과 주방, 안방, 각 방의 등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집안 분위기를 한층 고혹적으로 연출해준다. 각 방마다 친환경 벽지와 도배풀 등 친환경 마감자재를 사용했다. 안방과 자녀방에 실용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붙박이장을 설치해 공간활용도가 높고, 거실과 안방에 우물천정을 시공해 개방감을 높였다. 84㎡ A타입은 총 645세대 중에 188세대를 분양중이며 3개의 침실과 거실, 주방, 2개의 욕실로 구성됐다. 판상형아파트로 세련되고 개방감있는 내부공간 설계로 기존 판상형아파트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짜임새 있는 웰빙공간을 느낄 수 있다.

B타입은 645세대 중 총 226세대로 인테리어 컨셉은 고급스러운 모던함과 현대적인 세련미로 잡았다. 현관은 같은평형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탁트인 현관으로 개방감을 높였다. 현관에 대형 신발장과 워크인(Walk -in) 수납장을 설치,수납공간을 늘렸다. A타입과 마찬가지로 안방, 작은방에 수납공간이 설치되며 안목 4.8m폭으로 중대형 느낌의 넓은 거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독립공간 설계 또한 큰 장점이다.

   
바닥에 밝은 폴리싱타일과 천연대리석을 깔아 밝고 화사한 집안분위기를 연출했다. 거실과 주방의 맞통풍 구조로 환기에 유리하고 주방장 설치로 조망권이 확보된다. 공용욕실은 화려한 펄이 들어간 띠타일로 포인트되어 깨끗하면서도 화려하게 마감됐다.

84㎡ C타입은 판상형과 탑상형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3Bay 구조로 다양한 입체조망과 탁월한 채광이 가능하다. C타입은 총 645세대 중에서 231세대를 분양하며 3개의 침실과 주방, 거실, 욕실 2개로 구성돼 있다.

인테리어 컨셉은 코리아 모던으로 햇살이 미소짓는 韓 Style이란 주제 아래 동양적인 모던함을 표현하고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나무 및 전통적 디자인 요소를 재해석하여 모던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연출했다. 공간을 적극 활용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것이 눈에 띈다. 벽지와 강화마루 등을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건강한 아파트를 선보인다.

현관에 들어서면 밝은색의 폴리싱 타일과 갤러시블랙의 천연화강석으로 세련된 느낌을 준다. 현관부터 거실까지 이어지는 갤러리형 복도까지 밝은색의 폴리싱타일로 한층 우아하고 화사한 공간을 연출해준다. 거실로 들어서면 나무재질의 디자인월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 세제혜택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으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우선 2010년 2월 11일 이전에 계약하는 고객에 한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100%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도안신도시 13블럭 '예미지’는 올해 도안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분양단지로 내년 2월 11일까지 양도세 면제혜택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또 전매규제완화로 인해 계약 1년후부터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금지조항 역시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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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대학교 교수회가 서울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이사진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서원학원 측의 ‘기존 이사회 회복 발판 마련’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교수회는 지난 18일 김정기 총장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띄운 후 긴급 회의를 소집, 의견을 수렴해 ‘교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일부 인용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가처분이란 통상 인용하거나 안 하거나 양단 간에 결정하는 것이 옳지 '일부 인용'이라고 판결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인용 사유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는 일부 인용함으로써 지켜지는 이사들의 권리와 잃게 되는 학교의 손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확실히 잘못 됐기 때문이다”며 사법부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교수회는 “교과부도 같은 이유로 일부 인용에 대해 항소했고 교수회는 일부 이사들이 남게 됨으로써 대학과 법인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 곡진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소 시일이 걸려도 사필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를 기존 이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판결 의미는 ‘박인목 이사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임기가 남은 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라 함으로써, 조정의 여지를 줬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기존 이사회는 (판결 의미를)왜곡하려 들지 말고 앞으로 어떤 선택이 대학의 파행과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교수 및 구성원은 이번 판결로 달라질 태도는 아무 것도 없고 임시이사를 받아들여 앞으로 정상화 일정을 착실히 밟아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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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난방비와 교통비 뿐만 아니라 농산물, 공산품,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분야의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다.

항간에는 ‘MB물가 상승률은 천장이 없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정부가 중점 관리하겠다던 품목의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말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

22일 ㈔한국물가협회 대전충남지회에 따르면 닭고기, 돼지고기, 식용유 등의 주요 생필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밥상의 단골 메뉴인 육류 등의 가격이 전방위로 들썩거리고 있다.

닭고기(1마리, 1㎏정도)는 이달 셋째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900원(47.5%) 폭등한 5900원에 팔리고 있고, 조기(1마리, 20㎝정도)는 1300원(35.1%) 치솟은 5000원의 소매가를 기록했다.

삼겹살(600g)과 한우 등심(600g)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00원(11.4%), 7680원(19.4%)씩 뛰어 올랐다.

이와 함께 식용유와 음료수, 과자, 세제, 화장지 등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화장지(24롤)는 일년 새 4000원(27.6%) 뛴 1만 8500원에, 설탕(정백당 1㎏)은 260원(24.3%) 오른 1330원에 각각 팔리고 있다.

또 은(47.4%), 금(25.2%), 분유(22.5%), 케찹(15.5%), 가루비누(13.3%), 혼합조미료(12.2%), 오렌지쥬스(10.8%), 식용유(10.6%) 등의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하락한 품목은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류 등 뿐이다.

주유소 휘발유 값도 ℓ당 평균 1660원대를 넘어서며 또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 1월 첫째 주 ℓ당 1303원으로 출발한 휘발유 평균가격은 11개월 만에 ℓ당 361원이나 올랐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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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환자를 둔 가족들의 고통을 악용해 이들에게 평생 보호·치료를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전문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보령경찰서는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요양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6명으로부터 3억 2600만 원을 챙긴 A(51·여) 씨를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 씨와 공모해 환자를 유치한 정신병원행정원장 B(63·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문 브로커인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자로 지정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수용될 경우 의료비 전액이 국비 지원되는 사실을 숨긴 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접근, "1인당 5000만~8000만 원을 내면 평생 환자를 돌봐주겠다"고 속여 치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 영덕에서 모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A 씨로부터 정신질환자 등 의료환자 47명을 소개받아 그 대가로 A 씨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47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이와 함께 A 씨가 자신의 불법행위가 들통 날 것을 우려해 6개월마다 전국 각지의 병원으로 이들 환자들을 옮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병원들과 A 씨의 공모 여부를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등 극빈층으로 이들의 요양비는 전액 국비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극심한 심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가족들에게 접근해 평생 격리 조건인 속칭 '종신계약'을 체결, 거액의 금품을 챙겼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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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대, 희망을 말하다

2009. 11. 20. 00:13 from 알짜뉴스
    
   
 
   
 

“충북 제천에는 국내 유일의 솟대공원이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제천시 청풍에서 옥순대교로 향하는 그림같은 호반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하는 곳이 있다.

수산면 금수산 자락에 자리한 ‘능강솟대문화공간’. 넓고 푸른 청풍호가 펼쳐있고, 웅장한 금수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운치있는 곳이다.

이 곳이 바로 솟대를 주제로 꾸며놓은 국내 유일의 테마공원. 이 곳엔 수백 마리의 나무 기러기가 하늘높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솟대들이다.

목조(木鳥)들이 넓은 정원을 감싼 형상이 정겨우면서도 웅장한, 묘한 매력을 뿜어낸다. 금수산·청풍호와 함께 어우러진 이 곳에선 수 백 여점의 솟대와 야생화, 기타 조형물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청풍호를 코 앞에 둔 전시관 벤치에 앉아 전통차를 즐기며 솟대를 감상하는 멋도 제법 운치있다.

그렇다면 ‘솟대’란 뭘까.

솟대는 높은 장대위에 기러기나 오리 등 새를 깎아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고조선 시대부터 인간의 소망과 마을의 안녕, 풍요를 빌기 위해 마을 어귀에 만들어 세웠던 우리네 전통문화 유산이다. 선조들은 이 솟대가 하늘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2004년 세계박물관협회에서는 솟대를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 해 5만 여명이 찾는 명소로 자리한 ‘능강솟대문화공간’.

솟대전문 조각가 윤영호(64) 선생이 3년 전 자신의 작품 수 백 여 점을 청풍호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들여와 정성껏 꾸며놓은 공간이다.

솟대전시관과 조형연구실, 솟대만들기 체험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람객들이 손수 솟대를 만들어 보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체험관 주변으론 야생화단지, 소나무 숲 산책로, 청풍호 전망대, 굴피정자가 펼쳐져 있어 가족끼리, 연인끼리 둘러보기 안성맞춤인 곳이다.

서울 현대미술관장을 지낸 윤 선생의 혼 담긴 작품은 온 사방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관 입구 나무계단 양쪽에서부터 세워진 각양각색의 솟대는 전시관 내부에도 있고, 뒤뜰과 야생화 산책로, 원두막에도 앙증맞은 모습을 뽐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나무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게 특징이다.

다른 곳의 솟대와 달리 새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나무에 바이러스가 전염돼 부어오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다.

일명 ‘부엉이 방구통’으로 불리는 자연 그대로의 나무는 그 모양새가 특이하고 제각각이라 작품마다 독특한 개성이 묻어난다. 그래서일까.

윤 선생은 솟대를 한마디로 “죽어가는 나무에 ‘혼’을 불어넣어 새로운 조형물로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잘라 정의한다.

△능강솟대문화공간 (043)653-6160. www.sotdae.co.kr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동절기는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찾아오는 길 서울→영동고속도로 만종 IC→중앙고속도로→남제천 IC→82번 지방도(청풍방면)→청풍대교(건너지 않고 좌회전)→능강리(능강솟대문화공간 주차장)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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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화 '해운대'가 영화상영 기간 중 불법 유통되면서 저작권 위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저작권 위반 사범이 1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마구잡이식 소송' 남발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법무부에 요청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사범은 지난 2004년 1만 2000여 명에서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무려 9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7만 3000여 명에 달해 연말까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지난 2004년 50명에 불과하던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이 지난해 2만 1000명으로 4년 만에 무려 400배나 급증했고, 올 8월까지 이미 1만 9000여 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저작권 위반 사례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법무법인들이 돈벌이에 청소년들이 악용된다는 점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교육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개인 블로그나 싸이월드 등에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청소년들은 이들 법무법인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법무법인들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나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고소를 남발하고 있고, 결국 학생 신분인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이들의 의도대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저작권 위반사범으로 고소된 청소년 1만 9682명 중 구공판이나 구약식 등 실제 입건된 사례는 74명에 불과한 반면 1만 955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하지 말고, 정부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활용할 경우 일방적으로 법무법인에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직도 저작권 위반을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건강한 인터넷 윤리관 형성을 도모하고, 올바른 저작권 공유 및 침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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