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기하급수’ 네티즌 탓? 법무법인 탓?

     최근 영화 '해운대'가 영화상영 기간 중 불법 유통되면서 저작권 위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저작권 위반 사범이 1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마구잡이식 소송' 남발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법무부에 요청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사범은 지난 2004년 1만 2000여 명에서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무려 9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7만 3000여 명에 달해 연말까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지난 2004년 50명에 불과하던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이 지난해 2만 1000명으로 4년 만에 무려 400배나 급증했고, 올 8월까지 이미 1만 9000여 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저작권 위반 사례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법무법인들이 돈벌이에 청소년들이 악용된다는 점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교육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개인 블로그나 싸이월드 등에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청소년들은 이들 법무법인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법무법인들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나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고소를 남발하고 있고, 결국 학생 신분인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이들의 의도대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저작권 위반사범으로 고소된 청소년 1만 9682명 중 구공판이나 구약식 등 실제 입건된 사례는 74명에 불과한 반면 1만 955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하지 말고, 정부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활용할 경우 일방적으로 법무법인에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직도 저작권 위반을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건강한 인터넷 윤리관 형성을 도모하고, 올바른 저작권 공유 및 침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