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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집적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대전지역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달, 각 가정으로 신청서를 보내 학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학교행사나 시간표, 급식식단 등 학교정보와 자녀의 성적추이, 출결상황, 봉사활동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서비스는 본인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른 저조한 이용률을 극복코자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학부모서비스 전용 인증서를 직접 발급키로 한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녀의 학교생활을 시공간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임에도 이용률이 34.6%에 불과하다”며 “가입절차가 까다롭다는 게 원인으로 분석돼 이를 간편히 하고자 인증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개인신상정보를 집적하는 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어느 학교는 60%가 안 되니 더 채우라는 등 지적을 하며 개인정보 집적을 강제하고 있다”며 “한국정보인증 회사가 해야 할 일을 교육청이 도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학부모들의 숫자는 초·중·고를 다 합하면 26만 7000여 명에 이른다”며 “개인정보 누출위험도 그렇거니와 대전시교육감이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신상정보 확인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충북지역 민·관·정 대책회의가 '관(官)'만 쏙 빠진 '반쪽자리 회의'로 운영됐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정당이 참여하는 민·관·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상대책위 고문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청주·청원통합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와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장, 민주당·자유선진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등 정치권에서 일부 참여했다.

반면 세종시 수정 추진 대책 마련에 중심에 있는 정우택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지사 대신 충북도의 입장을 표명할 공신력 있는 인물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김석부 지역발전팀장만 참여해 회의를 참관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불참해 충북지역 민·관·정 대책회의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고수하는 시민단체·야당 주도의 반쪽 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정치권·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관'이 참여하지 않는 대책회의 결과도 그동안 비대위측에서 요구한 실무위원회 구성, 공동사업 추진, 토론회개최 등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사항으로 모아졌다. 정 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수정 추진상황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 발표 후 민·관·정 참여를 묻는 기자 질문에 "시민단체와 지사가 같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어렵다"며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시사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상호 협조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각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세종시 문제에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반대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묻지마식 방화에 대한 처방은 없는가. 아무런 이유없이 재래시장 내 상가에 불을 지른 10대가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일명 ‘묻지마’ 방화의 대부분은 사회에 대한 증오로 인해 뚜렷한 동기 없이 이뤄지는 방화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8월 가출한 뒤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19) 군.

김 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경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 재래시장 내 한 상가건물 지하창고에 내려가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건물 안에 세워져 있던 마네킹의 모자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이 불은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 군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른 상가에 불을 질렀고 아무런 이유없이 총 3차례에 걸쳐 재래시장 내 상가에 불을 질렀다.

김 군은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불을 지르고 싶어서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군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이미 50명의 방화범이 검거돼 8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 겨울철 방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56명 검거 19명 구속)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51명과 지난 2006년 45명과 비교해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늘어나는 방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재산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죄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도 연쇄적 묻지마 방화에 대해 범죄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만한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청주의료원 김영랑 제1정신과장은 “묻지마 방화는 충동조절장애증후군에 속하고 불을 질러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또 다른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교통망 등으로 최근 수년간 충북의 신 산업동맥으로 성장한 중부권이 한파의 덫에 걸려 몸살이 날 지경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수도권 규제완화, 관리지역 세분화 등의 악재가 맞물린 결과다. 여기다 세종시 수정안의 불똥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라 시야는 어둡기만 하다. 더블 딥(Double Deep:경기침체 후 일시적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하는 현상)의 불안감이 짙게 깔린 중부권의 오늘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올해 음성과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부권의 기업유치 실적이 영 신통찮다. 공장 신·증설의 바로미터인 인허가 현황만 봐도 그렇다. 성장판이 크게 열린 음성조차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12일 현재 공장 신증설은 260건으로 지난해 430건 대비 약 40%나 줄었다. 진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월 말 기준 79건으로 지난해 139건을 크게 밑돌았다. 증평은 15건에서 11건으로, 괴산은 35건에서 16건으로 각각 곤두박질쳤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적용된 관리지역 세분화가 걸림돌이다.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등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공장 입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위력은 외풍이 훨씬 드세다. 전대미문의 불황으로 움츠러든 기업들이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불안과 국제 원자재값 급등,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등으로 올초 수출은 반토막이 났고, 내수는 얼어붙었다.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면역력이 약한 기업들이 쓰러져 갔고 견실한 기업도 제살 깎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 충북 중부권 역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가장 치명적인 악재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 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올 1월 1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집법)'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날개를 달았다. 음성, 진천 등이 산업지대로 급부상한 데는 수도권 턱밑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기업들이 지방이전이나 투자를 꺼리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곳도 충북 중부권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발표대로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는가에 대한 시각은 제각각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공장 신증설이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그나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내다본 반면 음성군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볼 때 내년 전망도 어둡다. 올 수준을 유지한다면 선전이라고 본다”고 점쳤다. 어느 진단이 적중될 지 모르지만 중부권을 둘러싼 한랭전선은 여전히 두터운 것이 사실이다. 중부본부=이인회·김상득·강영식·김요식 기자

     천안 서북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도시개발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천안시 공무원 A(43)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2년 7월경 백석 2지구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부동산 중개업자 B(51) 씨로부터 아반떼 승용차(1804만 원) 1대를 수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 지역은 분명히 개발될 것이니 투자해 두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준 뒤 ‘차가 오랬됐으니 차를 바꿀만한 돈을 달라’고 요구해 지난 2003년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 180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 씨는 지난 2002년 8월 해당 구역 내 토지 1752㎡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 13억 원에 팔아 9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청주·청원통합의 중심에 있는 김재욱 청원군수의 '군수직 상실' 유무를 판가름하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 시기와 결과를 놓고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대전고법에서 항소기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돼 심급제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지만 재판기일과 결과는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달 중순경 판결=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항소기각을 선고 받고 9월 16일 상고를 제기, 5일 후인 23일 상고장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을 1심은 기소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1년 정도 잡고 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닌 탓에 과거에는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 당선된 공직자에 대한 단죄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당선인이 관련된 선거사건은 1·2·3심 모두 사건 접수일로부터 각각 2개월(총 6개월) 내에 종결하고, 다른 선거사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의 법정기간을 준수토록 하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 군수의 상고심 재판은 접수일(9월 23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다음달 23일 안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는 강행규정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선거재판 추세에 비춰볼 때 상고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270조의 규정을 지키려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3개월 내에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죄냐 무죄냐'=김 군수는 작년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청원 통합이나 청원군의 시 승격과 관련한 여론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명목으로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 123명에게 모두 1156만원 어치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군수직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버스투어'를 청원군 조례가 허용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김 군수 측은 '버스투어'가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데다 청원군 조례가 허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줄곧 '기부행위냐 직무행위냐'를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대법원도 '버스투어'가 정책추진을 위한 직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인사는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이 아닌 정책활동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인만큼 대법원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내려질 대법원 확정판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정책추진활동에 선명한 잣대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 군수는 상고심에서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명 등 모두 5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 오송과 오창에서 대규모 투자에 들어간 LG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북도가 진위여부 파악에 나서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입주 추진기업과 관련해 "중견기업, 이름을 들으면 금방 알 만한 상당한 대기업들의 입주가 확실시된다"고 밝히면서 LG 등 대기업의 진출이 예상되고 있는 것.

특히, 오송과 오창에서 대규모 투자에 들어간 LG화학과 LG생명과학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종시 수정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는 최근 LG는 오창과학단지에 총 1조 원을 투자해 LG화학 배터리 공장을 짓는 계획을 축소해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가능성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신축중인 LG생명과학 세종시 이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측은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 있어 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LG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온 결과 최근까지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었다”며 “LG측도 사업이 이미 시작됐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G화학은 오창과학단지에 공장을 증설해 제품을 하루라도 빨리 생산해 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기업중심도시로 세종시를 수정하고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정부가 LG측과 접촉하고 있고 LG화학과 LG생명과학을 세종시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조성하려는 발상은 물론 충북에 투자할 기업을 빼내가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는 충청권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연계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 모터스(GM)가 양산할 예정인 세계 첫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CHEVEROLET Volt)'에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 단독 공급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2010년 상반기까지 오창 공장에서 양산채비를 갖추기 위해 1조 원을 투입, 지난 6월부터 공장 증설에 들어갔다.

LG생명과학도 지난 4월 오송생명과학단지 공장 신축에 들어갔다.

LG생명과학은 오송단지내 16만 5000㎡ 부지에 R&D와 생산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를 건설될 예정이며, 2015년까지 4단계에 걸쳐 2000억 원을 투자해 경구용 완제, 주사제 완제, 바이오 신제품 공장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전국 제1의 명품 브랜드로 어딜 가나 환영받는 ‘굿뜨래’의 성공신화를 이루고, 2010 세계대백제전을 국제행사로 공식 인정받는 한편 전국 제1의 효자군을 만들어 가는 등의 특화시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부여군은 세계역사도시, 백제 왕도의 자긍심과 열정으로 무한 잠재력을 키우며 희망찬 변신을 지속하고 있다.

2009년에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봄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수상, 농림분야에서는 굿뜨래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2년연속 수상, 농식품 수출실적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브랜드 경쟁력지수 최우수 브랜드 표창,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기관, 굿뜨래 멜론 농식품부 2년연속 파워브랜드 선정 및 국비지원 향토산업 선정 등 굿뜨래의 선진 농정을 인정받은 부여군.

부여군은 이밖에도 2년 연속 신활력사업추진 우수군 선정, 범죄없는 마을 5년연속 전국 최다 선정 등으로 각계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부여군을 이끄는 김무환 군수가 유난히 애착을 갖고 발로 뛰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아 봤다.

대담 = 김혁수 남부본부장

-전국 제1의 명품 브랜드 굿뜨래 성공 신화에 대해 말해 달라.

“우리나라 대표 성공 브랜드로 대통령께도 보고된 '굿뜨래'는 2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와 같이 어딜가나 믿고 찾는 명품 브랜드가 되었다. 부여는 전국 제일의 일조량, 백마강이 펼쳐 놓은 기름진 옥토, 천혜의 자연조건과 첨단 농업기술이 어우러져 부여 8미로 통하는 수박, 토마토, 버섯, 멜론, 밤, 딸기 등 전국 단위 생산량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믿고 선호하며 농민들은 높은 값으로 팔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던 끝에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2003년말 굿뜨래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홍보에 공을 들이고 무엇보다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주력했다.”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의 의미는.

“취임과 함께 구상하고 준비해 온 2010 세계 대백제전은 충청남도의 역점 축제로 성장하였고 정부로부터도 국제행사로 공식 인정돼 국비 30억 원과 도비 100억 원 등 248억 원 규모로 내년 9월 18일부터 10월 17까지 30일간 지구촌 메가 이벤트로 개최된다. 관람인원은 260만 명, 방문객 소비지출은 1722억 원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반 백 년이 넘은 백제문화제가 2010년 세계 대백제전을 통해 규모는 물론 내용과 질에 있어서 빅뱅의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여군이 가입한 세계역사도시 연맹,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WHO 건강 도시연맹, 중국과 일본 자매도시 등에서 후원 또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성공을 예감케 하고 있다.”

-2010대백제전을 위한 구체적 준비와 계획은.

“부여군은 기반사업으로 금년 5개 지구 13개 유적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비롯해 백제왕도다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개설, 즐기고 사고 감흥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부여만의 특별한 맛이 가득한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 조성, 격조 높은 백제 사비 왕궁원의 조성과 특별한 관광객을 위한 백제관 한옥생활 체험, 5도 2촌 사이버 사비 백제인의 발전적 운영과 머무르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 조성, 공예 공방의 운영과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 창출을 위한 백제문화 콘텐츠 개발 등 총체적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부여의 혁신적인 모습을 가꿔 내면서 군민의 자긍심과 백제역사관광의 위상을 국내외에 한껏 높이고 지역경제도 후끈하게 달아 오르는 1석 3조의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2010년 세계 대백제전의 성공으로 부여는 세계 역사도시, 백제왕도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역사관광도시로서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제1의 효자군 만들기와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계획은.

“전국 최초의 장수노인 수당 지급과 노인어르신들의 요양 비용 부담을 줄인 노인요양제도 시범운영, 어르신들의 만남과 즐김·일거리·배울거리가 있는 효공원 운영, 정부지원의 전국 3시군 시범사업으로 독거 노인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펴드리는 유-케어 전자 시스템 구축 운영,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건강노인 선발대회, 이동보건소 운영 등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오면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노인복지의 꽃, 노인 어르신들의 종합복지타운의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을 유치했고, 국도비와 유치가 확정된 민자 등 673억 원의 규모로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첫삽과 함께 진척을 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여서동연꽃축제의 탄생과 서동브랜드 가치 창출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서동의 탄생설화가 깃든 궁남지와 주변 공한 부지를 넓혀 연을 심고 키워 탄생시킨 부여서동연꽃축제가 금년 7회를 맞았다. 해를 거듭하면서 국가지정축제로 성장하였고 전국 최대 규모의 연꽃단지를 갖춘 축제로 발전하게 되면서 부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서동브랜드를 확고한 부여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서동공원 명칭을 새로이 붙였고, 서동선화 상징물과 캐릭터 설치, 백제정원 조성하고 제1회 정원축제를 개최,서동공원의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동요 드라마를 통해 서동과 선화, 백제사를 재조명했던 세트장을 중심으로 한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등으로 부여가 서동의 본고장이며 서동브랜드의 가치를 두고 두고 꺼내 쓸 수 있게 됐다.”

-구드래 잔디구장 조성 및 전국 단위 행사 유치를 설명해 달라.

“부여의 백마강변 구드래 둔치는 잘 가꿔진 푸른 잔디와 봄 가을로 유채꽃과 코스모스가 화려하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들로 늘 분주하면서 음식, 숙박업소들이 손님맞이로 덩달아 분주하다. 지난 200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의 둔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군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전국 단위 행사가 줄을 잇는 명소로 발전하고 매년 전국단위 행사가 20여차례 개최되고 있다. 부여군은 백마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둔치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수상 레져와 친수 공간의 조성과 함께 추가로 국제 규격의 체육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전국 제1을 지향하는 체육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군민 체감형 도시기반 시설 조성을 설명해달라.

“부여의 동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주~부여~서천간 고속도로와 부여~논산간 확포장 국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백제큰길 연결도로, 부여~공주 국도 확포장,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는 물론 군도로서 국비 확보에 특별한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2010 세계대백제전 지원도로 개설 추진, 하천부지 경작 농민들과의 모범적인 백마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루어낸 구룡~보령간 국도 확포장 사업들은 부여의 입체적 광역교통망 으로 군민들의 편익 증진과 함께 2010 세계 대백제전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개백장군 무예촌 건립 포함) 380억 원, 송곡리 선사 취락지 85억 원, 정암리 아요지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비하고 새로운 볼거리와 역사의 재조명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도비 47억 원을 확보하고 총 11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재래시장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변신사업, 지난 7월 착공하고 2012년부터 공급하게 되는 도시가스 사업의 유치, 농촌관광 휴양단지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 등의 군민 체감형 기반시설들은 땀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다.”

정리=부여 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 2026년 완공 예정인 중랑물재생센터 조감도. 중랑물재생센터 제공

서울시는 현재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과 친환경 시설 개선 대책 일환으로, 중랑물재생센터 자하화와 지상 공원화 사업인 ‘중랑물재생 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하 현대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80만 7000㎡ 부지에서 현재 서울 동북부 10개 자치구(106㎢)의 생활하수(1일 171만 ㎥)와 11개 자치구(239㎢)에서 나오는 정화조오니(1일 4000㎘)를 처리하고 있다. 센터는 2007년 제1처리장(처리용량 25만 톤)을 폐쇄하고 제2처리장(21만 톤) 시설을 통합, 46만 톤 처리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통해 인과 질소를 제거하고 있다.

25만 톤 규모의 5개 섹터로 구성된 제3·4처리장의 경우 지난 88년 3개 섹터 준공·운영을 시작으로, 1992년과 1997년 각각 1개 섹터씩을 추가해 총 125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고도처리시설과 제3·4처리장 등을 통해 중랑물재생센터가 하루 처리하는 하수는 모두 171만 톤 규모에 이른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중랑물재생센터는 2014년까지 현대화 1차 사업을 통해 25만 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1차 사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오는 2020년까지 50만 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추가 지하화하며 2026년 최종 3단계 사업을 통해 38만 톤 규모 시설 현대화로 총 159만 톤 처리가 가능한 지하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처리용량 171만 톤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 오히려 처리용량은 159만 톤으로 줄지만 상·하수도 관로와 주택개량 등을 통해 하수량도 줄고 있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계천과 중랑천의 사이에 위치한 중랑물재생센터는 향후 중랑천 유람선 운항에 대비해 오는 2011년까지 하수처리수를 활성탄 처리 방식 등을 도입하고 3차 처리를 통해 중랑천 상류에 20만 톤 규모의 유지용수를 공급, 수량을 보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서울지역 4개 물재생센터의 입찰이 시공사의 무리한 저가투찰로 인해 공사비 절감을 위해 향후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 시공하거나 설계 기준 미준수,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용으로 운영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1차 사업 추정가 2740억 4100만 원에 투찰가 2601억 2000만 원으로 94.9%의 투찰율을 보인 중랑을 제외하고 △난지(추정가 684억 9900만 원에 투찰율 54.8%) △탄천(추정가 1028억 8800만 원에 투찰율 72%) △서남(추정가 3784억 8600만 원에 투찰율 64.9%)은 매우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졌다.

따라서 턴키방식 입찰임에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최근 기술 발전과 추세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여부와 설계 부실 방지 등을 위한 검증이 필요하게 됐다.

시도 국내 정상급 하수분야 전문가로 ‘설계검증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예산 확보 문제

현대화 1차 사업에 소요되는 26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인건비 포함 매년 5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중랑물재생센터의 총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시는 주민의 하수도 요금으로 마련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소요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매년 시가 운영하는 하수특별회계는 5500억 원 가량이다.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현대화 사업 제반 비용은 이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게다가 하수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시에 신청된 각종 사업비만도 중랑과 탄천, 난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790억 원을 포함, 1986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공통분야 66억 1700만 원 △수처리분야 82억 6000만 원 △오니처리분야 36억 1700만 원 등 노후시설 개·보수에 180여억 원이 투입됐다.

악취저감을 위한 ‘물재생센터 냄새저감 공사’로 미생물 탈취기와 침사지 돔형 덮개 설치 등에도 95억 원이 들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에서 고도처리장 사업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하화로 추진해야 했다고 시의회로부터 오히려 질타를 받았다”며 “주민들이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중치가 비용에서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슬러지 처리

이번 지하화 사업 내용에는 2009년 9월말 현재 1일 516톤을 해양배출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시공기술 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굴뚝까지 지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오는 2011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설치되는 1일 2000톤 처리규모의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수도권 매립지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통해 2011년부터는 전량 육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세종시 백지화’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민주당과의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의 원안 사수’와 ‘4대강 사업 불가론’을 앞세워 예산투쟁을 벌이는 등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예산안 심의와 관련,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간의 입장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그렸다.

이날 회동에서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아주 복잡하고, 특히 예산 문제는 지금 일부 상임위에서 전혀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가살림을 하는 예산 문제만은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 문제, 세종시 문제, 언론악법 문제, 용산참사 문제 등 현안들을 국회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난 다음에 좋은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양 당 간 원내대표 회동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무산됨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다음달 9일을 예산안 처리의 최종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실시됐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있어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한 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민주당이 생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예산문제에 대해선 이미 정부는 과거 선례에 준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음에도 밑도 끝도 없는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 4대강 사업 예산을 문제 삼으며, 한나라당은 압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4대강 예산 관련 세부 내역을 제출한 것과 관련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부정한다면 금년 예산 심의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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