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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원군 내수읍 A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58)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경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 박 씨는 평소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 버튼을 눌렀지만 1층에 도착해서도 엘리베이터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박 씨가 탄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11층까지를 왕복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아파트가 11층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에는 15층이 표시돼 박 씨는 더욱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 고장 직후 관리회사와 119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출동이 늦어 약 50분이 지나서야 엘리베이터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박 씨가 곤혹을 치른 엘리베이터는 이날 새벽에만 3번 고장이 났고,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준공된 A아파트에서 유독 이 엘리베이터만 고장이 잦았다.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1년에 한 번 씩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매달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서 모두 ‘이상 없음’으로 나온 것이다.

관리업체는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잦음에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자 23일 제어반 메인보드를 교체한 후 이상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해당 관리업체는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해 엘리베이터의 모든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점검 이후 주민들의 사용부주의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 씨는 “막상 당해보니 계속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무서움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시행된 점검에서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엘리베이터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면 점검을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원=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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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여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찬성측과 반대 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청주·청원통합이 최대 기로에 서게 됐다. 같은 생활권을 갖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둘로 나뉘어 주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와 통합돼야 한다는 주민여론은 높지만 기득권층의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면서 지난 1994년과 2005년 두 번의 통합 실패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청주·청원통합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의 당위성을 점검해본다.

▲ 청주청원통합 이후 광역도시계획도.

◆청주·청원통합 추진 현황

행정안전부가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4개 지역에 포함된 청주·청원은 이달 말경 양 시·군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 찬성에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통합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청원군의회가 이미 통합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내년 초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통합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발전을 생각하면 중앙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청주·청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주민의견조사에서 통합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며 "중앙부처들이 지원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8월 행안부가 발표한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통합 지자체별로 50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이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때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청주·청원의 경우는 4개 통합 대상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2523억원의 인센티브가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2014년 전국 지방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추진될 때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지만 지역 분위기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해관계에 얽힌 기득권층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다 검증되지 않은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지역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홍보되고 있어 제대로 된 주민여론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청원군의회와 이장단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통합반대 운동은 지금껏 우세했던 청원지역의 찬성여론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갈등의 원인이 됐던 억측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통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전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한 원로는 "양 측이 모두 인정하는 공정한 기관에서 검증된 통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확히 전달돼야만 진정한 주민의 고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시·군은 물론 양 의회, 민간단체 모두 소모적 논쟁은 끝내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여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찬성측과 반대 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도시계획의 한계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주변을 감싸는 도넛 형태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양 시·군은 도시계획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청주시가 지난 2007년 발표한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도시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부분 청주·청원의 공동전략 개발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원군 또한 환상형 행정구역의 형태 때문에 자체적인 도심구조를 갖기 어려워 산발적인 중소도시로 분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청원군청, 청원교육청 등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95%의 청원군 기관 및 각종 단체 사무실이 청주에 있는 것을 봐도 청원군의 지리적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은 필연적이 됐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보면 3차 우회도로 건설(북일~남일), 청주산업단지~오창과학단지간 연결도로, 청주역~옥산간 도로 확장공사, 무심천~미호천 종합개발사업 등은 대규모 광역 사업으로 사업예산 규모면에서나 기술면에서 광역체제를 유지할 때만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청원군이 청원시로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청주시와 같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광역행정 업무들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청주권 중·장기 발전 도시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 양 시·군의 통합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통합이후 광역도시계획

청주·청원통합이 이뤄지면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해 봐도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의 거대도시가 탄생돼 수도권 이남 제1의 도시가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던 광역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우선 부용복합화물기지~오송~청주산단~테크노폴리스~오창~공항을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가 체계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댐, 고속전철, 산업단지, 물류기지, 공항 등 모든 인프라가 한 지역 내에 입지하게 돼 지역경쟁력이 더욱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 세종시, 천안을 포괄하는 중부권 광역네트워크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기존 청원군 지역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동서지역 간 불균형이나 난개발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한 서부지역(오창, 옥산, 내수, 강내 등)은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등의 급격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은 낙후된 실정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청원군내 각 읍·면을 연결하는 연계도로망 미흡으로 군내 14개 읍면의 균형적 발전이 어렵다.

따라서 3차 우회도로에 이어 군 지역을 구석구석까지 고속으로 연결하는 4차 우회도로와 연계 광역 교통망의 대폭 확충은 농촌과 도시지역, 동부지역과 북서부지역이 균형적 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청주·청원통합 이후에는 청주시 도심권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기반시설 등이 청원군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란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일부에선 통합이 되면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환경기초시설이 무차별적으로 청원군 지역에 들어올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인 화장장(청주목련원), 청주권 광역소각장,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하수 및 분뇨처리장, 공원묘지(목련공원) 등은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태인데다 통합 후 함께 사용할 만큼의 용량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청주와 청원이 인접한 지역에 기초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라며 "접근성 및 물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시설은 현 위치에서 청주와 청원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의 맛을 살리는 전통옹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22일 청원군 내수읍의 한 도예점을 찾은 주부가 옹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안부가 금주 중 자율통합 해당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의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주·청원 주민들은 왜곡된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퍼져 올바른 의사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청주·청원 지역에 퍼져 있는 유언비어에 대한 진실을 가려본다.

▲세금폭탄

청원군 지역에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세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있다. 반대로 통합 찬성 측에서는 청원군이 시로 승격돼 동이 설치될 경우 재산세가 100%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은 통합 성사나 청원시 승격 어떤 경우에도 대폭적인 세금 인상은 없다.

시와 군이 통합될 경우 군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동사항이 없다. 물론 통합 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재산가치의 상승과 비례하므로 소유주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청원시 승격 후 동이 설치되더라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취락지구는 재산세의 변동이 없다. 면허세가 60%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충북도 조례 개정을 통해 동결시킬 수 있다.

▲통합되면 문의면 수자원공사 지원금 중단

청원군 문의면 34개리, 가덕면 8개리, 현도면 3개리 마을들은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크게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 올해 지원된 금액은 약 9억 원이다. 지원금 지속 여부는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청댐이 없어지거나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매립장 미원면 이전

통합되면 청원군 지역으로 혐오시설이 이전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가장 구체적인 소문은 쓰레기매립장이 미원면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주시가 미원면 옥화리 산 23-1번지 외 2필지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거졌다. 당초 이 부지는 청주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한강수계에 속해 매립장시설법에 의거 매립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부지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창읍·남일면에 행정타운

통합 실패 후 청원군이 시로 승격되면 오창읍 또는 남일면에 행정타운이 조성될 것이라는 소문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돌고 있다. 청원군청이 청주시에 있는 기형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청원군은 현재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환상형 행정구역을 가진 청원군은 행정타운 조성 시 군민들의 이용편의, 지역별 균형발전 등 많은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타운 조성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시기상조인 이유다.

▲통합되면 노인수당 줄어든다.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등급에 따라 2만 5000원에서 8만 원의 연금을 수령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주시는 83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장수수당과 4대 이상 거주 세대에게 월 3만 원의 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원군은 기초노령연금 외 별도의 지급분은 없다. 이에 따라 통합되면 노인수당이 줄어든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통합 후 청원군의 83세 이상 노인들은 청주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창에 천안-청주공항 전철역

오창읍에서는 통합이 실패하면 행정타운 입지와 함께 천안~청주공항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도 일고 있다. 이 소문으로 아파트 거주 인구가 대다수인 오창주민들은 아파트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따르면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결은 현재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중이다. 연구가 끝난 후 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노선 선정, 역 입지 등이 결정된다. 구체적인 전철역 입지 소문은 시기상조이다.

다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합 성사 지역에는 SOC사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 시 천안~청주공항 전철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4대강 기공식’을 계기로 오히려 격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해 예산 국회 파행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기공식에 맞서 사업중단을 요구하면서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공식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운하 편집증’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대운하 삽질 강행은 우리 국민에게는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공구별로 보, 준설, 생태하천 등 세부내역을 내놓아야 국회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가의 재정파탄과 환경재앙을 초래할 4대강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 일자리, 교육, 복지, 중소기업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대강의 국가적 재앙이 시작됐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엄청난 국가재정이 곧바로 대한민국 재정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독주식으로 밀어붙이던 4대강사업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 몰락하는 그 출발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전국여성위원회 주최로 ‘4대강 예산을 서민과 여성의 품으로’를 슬로건으로 전국여성총궐기대회를 가진 뒤 영등포에서 홍보캠페인에 나서는 등 장외 전선을 넓혀 나가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무려 2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없이 기공식부터 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검증도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맘대로 쓰겠다는 선전포고 이다”라고 4대강 사업기공식을 강하게 비판한 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개별 의원들은 찬성 입장이지만 당론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자치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을 애타게 찾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이 대운하가 될 것이라며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복지예산도 심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만약 실기해 복지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4대강 지역에 속한 야당 의원 25명(민주 19명, 선진 3명, 민노 1명, 무소속 2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이들 야당 의원은 본인의 지역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앙당과 같은 입장인지, 자기 지역예산이 불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아 삭감해야 마땅한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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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충북지사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내년에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중점 추진할 것을 밝혔다.

정 지사는 지난 20일 제28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슬로건으로 △활력있는 경제 실현 △균형있는 지역발전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 △함께하는 복지 실현 △참여하는 문화 관광 △도전과 변화의 도정 추진 등 6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지사는 “활력있는 경제 실현을 위해서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류기업 확대 유치에 나서겠다”며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발전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4대 전략산업, 태양광산업 등 충북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 지사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충북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정부계획으로 조기에 확정하고, 충청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사업을 인접 시·도, 시·군과 협조해 본격 추진하겠다”며 경부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개통,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의지를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농축조에서 온 슬러지를 고압벨트프레스 및 원심탈수기로 탈수해 수분함량 80%이하 탈수케익으로 만드는 탈수기 시설동.

전남 여수시는 최근 하수처리시설 일체에 대한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전준비작업에 착수, 지난해 본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부터 국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전문업체인 ㈜태영엔텍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키로 하고 1일 처리용량 11만 톤 규모의 하수종말 본처리장(13만 2321㎡)과 중계펌프장 9곳, 마을하수처리장 25곳 등 관내 하수처리 관련시설 일체에 대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엔텍은 전국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물량의 절반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6곳에 이르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향후 시설개선 요구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민간 기술력 확보에 대한 부담 해소는 물론 인건비와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순환보직 등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시가 직영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의 경우 기술력 누적이나 고도화된 노하우 확보는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민간위탁 전 시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49명이었으며 이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만 26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따라서 시설관리가 외부로 위탁되면서 시가 관리하는 총 정원범위에서 이들 인원에 대한 인력운용에 탄력성이 제고된 것이다.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현재 위탁운영 초기단계여서 30명이 투입된 상태지만 기존 운영인원 26명을 기준으로,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적 효과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 직영에서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시 직원보수를 기준으로 인건비면에서 향후 5~6년간 총 5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민간위탁 결정에는 정부의 방침과 전국적인 추세도 한 몫을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2012년까지 전국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운영에 맡긴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지난 2006년말 현재 340개 지자체 중 67%에 해당하는 212개 지자체가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인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시는 위탁업체에게 기존 시설의 운전·관리에 대한 책임만을 위탁, 이에 따라 순수 운영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개선 등 향후 추가 설치될 부분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은 여전히 시가 안고 있는 것이다.

시의 경우 25곳에 이르는 마을하수처리장의 낙후시설 개량이 당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운전관리비는 시가 직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수도요금, 슬러지처리비용, 전기사용료, 연료비, 수선·유지비 등이 고정비와 변동비(정산비용 반영) 형태로 산정돼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책임확보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위탁이 가져다 줄 기술력 확보와 인건비 절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근거가 용역결과외엔 현재로선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용역결과에 의존해 공공재 운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통해 또다른 사회비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의장 기자

    

	▲ 금강살리기 6,7공구 착공식이 22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드래나루터에서 열린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분에 금강변에서 채취한 씨앗을 담는 ‘희망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부여=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지역인 6, 7공구(공주, 청양, 부여지역) ‘금강살리기 희망선포식’이 22일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나루터 둔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완구 충남도지사등 주요인사와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 사업은 재해를 예방하고, 물도 확보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강살리기 6공구(청남지구)는 오는 2011년까지 총 3080억원을 투입해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서 청양군 목면 신흥리까지 17.3㎞ 구간에 하천정비 17.3㎞, 자전거도로 22.6㎞, 다기능 보 (높이 7m,길이 620m)와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7공구(공주지역)는 2011년까지 총 1825억을 투입, 청양군 우성면 어천리에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까지 26.3㎞ 구간에 하천환경정비 5.8㎞, 자전거도로 46.2㎞, 다기능 보(높이 7m, 길이 400m) 등을 설치, 생태·문화·레저공간으로 조성된다.

한편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금강은 충남인, 백제인의 혼이 서려있는 곳이지만 지난 10년 충남도의 홍수 피해는 1조7000억여원이었다”라며 “일부 반대하는 환경단체들과 생태환경등의 문제는 얼굴을 맞대고 논의, 친환경 형태의 금강살리기와 충남발전의 동력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살리기 희망 선포식이 열리는 구드래 둔치에는 오후 1시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본부 회원 30여명이 참석, 금강정비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해 실시한 물관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급수예고제’가 농업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공사가 22일 발표한 '2009년도 물관리 업무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 84.8점으로 나타나 공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논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농업인에게 알려 주는 급수예고제가 95점으로 농업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하수 기술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공사 지하수 기술지원단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165개 시·군 지하수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90.2점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이 지적한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31%), 담당인력 부족(18%), 관리주체 다원화(16%), 지하수시설 노후(10%), 상시 점검요원 부재(10%) 등의 순으로 손꼽혔다.

농어민들은 지하수 관련 기술 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의뢰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체적으로 해결(25%)하거나 민간업체에 문의(2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지난해(26%)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초제거와 수로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76.5점, 물관리 개선 만족도는 78.1점에 머물러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道)지역에선 노후 수로의 재정비 및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시설 현대화와 수초 제거에 따른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전국 농업인 263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방식으로 이뤄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내년도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북지역 12개 시·군 중 절반인 6개 지역은 개업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무변촌 통계(9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개업 변호사가 상주하는 지역은 청주(54명), 충주(12명), 제천(9명), 영동(3명), 진천·음성(각 1명) 등 6곳에 불과했다. 또 전국의 개업 변호사 9644명 가운데 도내 변호사 수는 80명(0.82%)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해 제주(36명)에 이어 꼴찌에서 2번째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변호사를 보유한 서울의 경우 서초구에만 2963명이 개업하는 등 변호사 수가 6851명(71%)에 달해 법률서비스의 '부익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구조사업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변촌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 운영 중"이라며 "무료 법률구조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구조공단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 법률구조 사업을 주관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도내 1개 지부와 3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