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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소재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삭감 필요’를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2010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모바일하버 및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지적, 사실상 예산안 삭감 내지 축소를 제안했다.

검토보고는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기계연구원의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국제지질자원교육훈련센터 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삭감 혹은 축소를 제안해 사업 자체의 무산 가능성도 엿보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모바일하버 사업 등에 대해 “모바일하버 및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은 각각 총 사업비가 2450억 원, 625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는 또 “두 사업은 2009년 추경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시작됐는 데, 사업 중 일부만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은 사업관리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바일하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200억 삭감을 제안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미비’를 지적한 뒤 “원천기술개발사업이 완료돼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품화·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후속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검토보고서는 항공우주연의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5억 원)에 대해서도 ‘국가적 필요성 및 시급성이 미흡’하다며 삭감을 제안했고, 기계연구원의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사업(3억 원)의 경우 철도기술연구원과의 중복 연구를 지적하며 사업 검토를 지적했다.

이들 사업들은 신규사업이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의 경우 신규예산으로 18억 5000만 원을 교육훈련센터 운영에 배정했지만‘ 해외 연수생에게 체재비를 과다산정했다’는 이유로 예산삭감을 지적 받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남상우 청주시장이 연말 인사를 앞두고 청내·외에서 각종 잡음이 일자 “상습 거론자는 직위해제시키겠다”며 엄포를 내린 것과 관련,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남 시장은 23일 가진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사와 관련해 시장이 자기를 몇 번 물을 먹였느니라는 등의 소리가 들린다"며 "인사에 불만있을 경우 시장과 부시장에게 건의하고, 사전에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시장은 특히 "건설교통국장 승진 시 자신이 안됐다고 외부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다닌다는 데 건축직이 어떻게 건설교통국장이 되겠느냐"며 청내 직원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해당자에 대해 남 시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승진할 때 자기가 못간다고 불만을 터트리냐"며 "해당 본부에 계장이나 과장 중 건축직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모두 다 알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직위해제 시키겠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끝으로 남 시장은 "일은 제대로 안하고 외부에 나가서 인사문제를 이야기 하는 작태가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며 말을 맺었다.

그러나 이날 거론됐던 직원이 본인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며 억울해 한 것으로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에 대해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질책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례상으로는 개방돼 있는 승진기회를 '특정 직렬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단정지어 표현한 것은 자칫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선급한 발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당연히 인사관련 불만을 외부에 떠들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루머가 돌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당사자를 불러 질책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부가 행정도시 대안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한바탕 격전이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관련기사 3·4·6·21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주 내로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정치권도 수위를 높여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도 가세해 ‘원안추진 의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한 이명박 정부의 그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거부한다”며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 모든 주체들과 연대투쟁을 펼치면서 활동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도시계획 폐기를 위한 변명거리 만들기에 급급해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현 시국의 유일한 타개책은 국론분열의 늪에서 행정도시를 석방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비대위는 25일 충남도청에서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를 열고 대정부연대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수정안엔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없다”며 “정부는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미명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정부안을 들이밀고 있으니 민관합동위원회를 거수기로 써 먹고 책임에 대해 독박을 씌울 모양이다”라고 비꼬았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처음엔 송도 같은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더니 다음날엔 파격적인 대우로 엄청난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랬다가 전국 혁신도시·기업도시가 반발하자 파격적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어느날 다시 경제중심도시라고 하더니 오늘 아침엔 교육과학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러다 느닷없이 녹색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한다. 이런 잡탕을 들고 이달 말 현지를 방문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선진당은 이어 “우왕좌왕·오락가락 수정안의 주창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도 스스로 헷갈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결국 세종시 원안 건설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의 수정대안과 관련해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됐다.

민관합동위원인 강용식 전 행정도시자문위원장은 “민관합동위원회는 의결권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다. 행정도시 수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전제하고 “민관합동위원회는 행정도시 활성화와 자족기능 보완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한민국 경찰의 요람인 경찰종합학교가 55년간의 부평시대를 마감하고 아산시로 옮기면서 이름을 경찰교육원으로 바꿔 25일 개원식을 갖는다.

아산시 초사동 일대 189만 6230㎡에 자리잡은 경찰교육원은 지난 94년 부평 교육원의 건물 노후와 부지협소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 지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왔고, 2000년 초사동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2001년 경찰청이 마련한 경찰교육시설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2004년 초사동에서 기공식을 가진 경찰교육원은 착공 6년만에 아산 초사동 시대를 맞게 됐다.

총 사업비 3000억 원이 투입된 경찰교육원은 연면적 9만 8227㎡에 초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추고, 2단계 통합 교육기관이 이전하면 1일 630명 연인원 13만명의 경찰 공무원과 전·의경 등을 교육하는 명실 공히 경찰교육타운으로 자리잡게 된다.

경찰교육원에 들어설 교육기관은 2013년 경찰수사연수원(현 서울 동대문)과 2013년 중앙경찰학교(충주), 지방경찰학교, 교통안전학교, 경찰대학(경기 용인)등이다.

이들 교육기관은 1일 경찰수사연수원 600명, 중앙·지방 경찰학교 3500명, 교통안전학교 400명으로 아산지역에 막대한 고용효과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아산시 초사동과 신창면 황산리 일대 100여 만㎡에 2012년 까지 이전하는 경찰대학은 지난 6월 이전이 확정된 후 총 사업비 3511억 원을 투입,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교육원은 인근에 순천향대학교와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아산폴리텍 대학등과 인접해 아산을 새로운 교육도시로 성장 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총 사업비 686억 원을 투입 온양에서 교육원 까지 4㎞를 4차선으로 확장키로 하고 정부 부처와 예산지원을 협의하고 있고, 인근 초사동 일대 30만㎡을 배후 지원 도시로 개발키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

경찰교육원은 1만 5000명의 고용 창출과 관내 숙박업과 요식업, 운송업, 서비스업등에 연간 20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경찰교육원 개원이 아산의 브랜드 파워 및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 등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전 시민 차원의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충청지역 주민의 사망원인 가운데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청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사망자 가운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대전 49.3%, 충북과 충남은 각각 46.2%, 45.2% 등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대전과 충남은 암·심장질환 사망자가 증가한 반면 뇌혈관질환이나 당뇨병에 의한 사망자는 감소했다.

반면 충북은 심장질환·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고, 당뇨병, 뇌혈관질환, 만성하기도, 고혈압질환 등은 줄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암, 심장질환,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었고, 뇌혈관질환, 당뇨병, 간질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자는 감소했다.

지난해 지역별 전체 사망자 수는 대전 6105명, 충북 9717명, 충남 1만 3592명 등으로 인구 1000명 당 사망자는 대전 4.1명, 충북 6.4명, 충남 6.8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1000명 당 출생아 수는 대전 10명, 충북 9.3명, 충남 9.8명으로 전년보다 0.5~0.7명 감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3일 충남도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도민 복지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화성 의원(비례)은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의료시설에 수용돼 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정신의료시설판정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퇴원한 환자가 충남의 경우 전체 퇴원현황의 0.4%에 그치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도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도내 모 부랑인시설 입소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으로 채워져 있는 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하고 “노숙자들이 신종플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은 “도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치매환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한편 근본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자 의원(비례)은 “위기가정이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증가했다”며 “경제사정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과 고남종 의원(예산1)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고령사회 맞춤형 5개년 계획과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을 요구했고, 송영철 부의장(논산2)은 “도내 4개 의료원의 적자운영을 매년 지적하고 있는 데 상환해야 할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번화가 일대에 기업형 노점상들이 난립해 환경·교통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형 노점상과 기존 상인·시민들 간 마찰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행정기관들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불법 노점상은 대부분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이동이 가능한 소·중형 트럭을 이용해 단속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한다는 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인도를 점령, 영업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이들은 주로 먹을거리를 취급해 기존 상인들과의 충돌은 물론 지역 환경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단속이 불가피하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연간 1~2차례의 과태료 부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구 둔산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이들 노점상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주변 상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취객들의 기물파손 등 1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도심의 환경을 저해해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인근의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도 "점포당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업한 업주들이 이들 노점상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경·교통·세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방관하는 행정기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구청 등 각 지자체는 이들의 경우 실제 업주와 영업 점주가 달라 행정처분 등 처벌이 쉽지 않고, 생계형 인지 기업형 인지 구분이 쉽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구조적 모순 등이 공존하고 있는 점도 단속이 어려운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일대 상인들은 "이들이 최근 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단속의 끈을 느슨하게 조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세우자는 논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되는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백제 문화’라는 콘텐츠를 충분히 살려 이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의 첨병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충남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인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준원 공주시장, 김무환 부여군수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충남도는 우선 △금강 옛 뱃길 복원 △고마 백제문화 콤플렉스(Complex) 조성 △구드래 나루터 정비 및 연계화 △사비 역사의길 조성 △웅진 문화의길 조성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에 앞서 올해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주 무령왕릉 역사거리 조성과 부여 주작대로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한 사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도는 또 단계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역사문화 진흥기반 조성 △역사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등 총 30여개 사업을 2030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공주와 부여에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막대한 수익 유발효과가 기대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명실상부한 백제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주·부여에 백제고도와 조화되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1조 2397억 원(국비 5232억 원, 지방비 4856억 원, 민자 22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조성 이후 충청권에는 생산유발효과 2조 401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252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 9072명 등이 기대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일본 오사카시 마이시마(舞州)에 위치한 ‘마이시마 슬러지 센터’는 합류식 하수도 개선 및 고도처리 방식 도입에 따른 하수슬러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슬러지 효율적 처리와 유효 이용 도모를 위해 설립됐다.

오사카는 센터에 대해 일본의 최신 기술력을 동원, 최적화된 시설 규모와 슬러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면에서도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 진일보한 모범사례로 건설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을 기울인 역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람과 환경에 다정한 마이시마 센터

오사카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집중 처리하고 있는 마이시마 슬러지 센터를 방문하면 먼저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끈다.

오스트리아 생태미술가인 고(故) 훈더바써(Friedensreich Hunderwasser) 씨가 외관을 디자인했고 도쿄타워 등의 조명을 설치한 일본 내 유명 조명 디자이너 모토꼬 씨가 야간 조명시설을 만드는 등 외관부터 각별한 신경을 썼다.

생태미술가의 건물 디자인을 통해 바다와 하늘, 자연의 흙 등을 표현, 시각적인 즐거움과 친근감을 통해 건물 외관에서부터 자연을 느끼도록 배려하고 환경과 인간에게 친숙하게 접근하려는 마이시마 센터의 표방 이념을 웅변하고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이라고 하기엔 어색할 정도의 빨강과 파랑 등 원색의 조합이지만 아파트를 연상케 하는 격자무늬와 발코니 등에 심어진 식물을 통해 충분히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20m 높이의 굴뚝도 외벽과 정상부를 파랑(하늘을 상징)과 황금색(미래 꿈과 희망을 형상화)으로 장식해 위압감을 불식시키고 있다.


◆소각·탈수 시설의 집약

마이시마 센터 설립으로 슬러지 소각과 탈수가 집약돼 처리된다.

센터 설립 전인 1998년말 오사카시 소각 설비는 히라노(平野)와 하나텐(放出), 쯔모리(津守) 하수처리장 등에 분산돼 1일 1200톤의 슬러지를 처리했으나 올해 말부터는 히라노(350톤)와 마이시마 센터(750톤)에서 1일 1100톤의 슬러지 소각이 가능하게 된다.

탈수 설비도 1998년말에는 시 전체 8개 하수처리장에서 26대의 탈수기를 가동했으나 센터설립으로 히라노(4대)와 마이시마 센터(5대) 등 2곳에서 총 9대의 탈수기가 전체 물량을 처리하게 된다.

소각과 탈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각 하수처리장에서 온 수분 98%정도의 슬러지는 원심탈수기를 통해 수분함량 80% 수준까지 탈수된다.

수분 80%의 슬러지 케이크는 건조기를 통해 고온(350~400℃)의 수증기로 건조되고 분쇄기를 거쳐 미세한 분말(직경 0.8㎜)형태의 건조 슬러지가 된다.

미분형태의 슬러지는 마이시마 센터의 용융로에 선풍기로 불어 넣어져 순간적으로 녹았다가 수냉장치를 통해 고화된다.

건조기에서 용융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열에너지는 회수되고 재이용과정을 거쳐 순환된다.

◆슬러지 집중 처리

오사카시 각지에 포진한 12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처리는 2원화 관리되고 있다.

마이시마 센터는 내년 3월부터 유입되는 스미노에(住之江) 하수처리장의 슬러지까지 포함, 오사카시 임해부의 총 8군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게 된다.

나머지 내륙쪽에 위치한 4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하나텐(放出)·히라노(平野)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진다.

시 전체 슬러지 처리가 집중돼 발생하는 위험을 덜고 유사시 분산처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기존 슬러지 수송방식인 트럭 이송으로 인해 발생한 악취도 마이시마 센터로 이어지는 슬러지 압송관(파이프 라인) 설치로 해소됐다.

시 관계자는 “12곳의 하수처리장을 연결하는 슬러지 압송관의 총 연장은 54.7㎞이며 파이프와 고압의 유지를 위한 펌프 등 시설비로 240억 엔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오사카시는 전체 하수처리장을 압송관으로 연결, 소각·용융 설비를 네트워크화해 정기점검과 고장을 비롯, 슬러지 처리량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슬러지 용융처리 시설

마이시마 슬러지 센터의 핵심 시설은 바로 하수처리장에서 모아온 슬러지를 ‘용융 스러그’ 상태로 만드는 용융처리 시설이다.

슬러지 용융 설비는 기존 소각설비 이상으로 슬러지 처리물의 용량을 축소하면서 유효이용을 도모하는 시설이다.

오사카시의 경우 마이시마 센터 설립 전까지는 하수처리 후 발생한 슬러지를 탈수과정을 거쳐 슬러지 케이크 형태로 만든 뒤 800~900℃의 열로 소각해 1/8정도 크기의 재로 만들어 매립했다.

센터의 슬러지 용융 설비는 슬러지 케이크를 1300~1400℃ 열로 연소시켜 1/25크기의 용융 슬러그로 만들어 건설자재로 재생시킨다.

이 설비를 통해 고열을 가한 슬러지 케이크는 걸죽한 액체로 변하며 이를 급속 수냉(水冷)시키면 잘게 부서진 모래상태의 (건축자재로 사용가능한)슬러그가 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모 국립대 A 교수와 B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 교수인 A 씨와 B 씨 등은 정부의 연구개발비지원 제도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지위임에도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출연기관을 속여, 국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에 나섰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했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학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법원이 관용없는 법 적용을 천명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 실제 연구개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한다"고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자료를 제출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억 1900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A 씨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