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안부가 금주 중 자율통합 해당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의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주·청원 주민들은 왜곡된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퍼져 올바른 의사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청주·청원 지역에 퍼져 있는 유언비어에 대한 진실을 가려본다.
▲세금폭탄
청원군 지역에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세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있다. 반대로 통합 찬성 측에서는 청원군이 시로 승격돼 동이 설치될 경우 재산세가 100%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은 통합 성사나 청원시 승격 어떤 경우에도 대폭적인 세금 인상은 없다.
시와 군이 통합될 경우 군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동사항이 없다. 물론 통합 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재산가치의 상승과 비례하므로 소유주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청원시 승격 후 동이 설치되더라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취락지구는 재산세의 변동이 없다. 면허세가 60%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충북도 조례 개정을 통해 동결시킬 수 있다.
▲통합되면 문의면 수자원공사 지원금 중단
청원군 문의면 34개리, 가덕면 8개리, 현도면 3개리 마을들은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크게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 올해 지원된 금액은 약 9억 원이다. 지원금 지속 여부는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청댐이 없어지거나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매립장 미원면 이전
통합되면 청원군 지역으로 혐오시설이 이전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가장 구체적인 소문은 쓰레기매립장이 미원면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주시가 미원면 옥화리 산 23-1번지 외 2필지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거졌다. 당초 이 부지는 청주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한강수계에 속해 매립장시설법에 의거 매립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부지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창읍·남일면에 행정타운
통합 실패 후 청원군이 시로 승격되면 오창읍 또는 남일면에 행정타운이 조성될 것이라는 소문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돌고 있다. 청원군청이 청주시에 있는 기형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청원군은 현재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환상형 행정구역을 가진 청원군은 행정타운 조성 시 군민들의 이용편의, 지역별 균형발전 등 많은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타운 조성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시기상조인 이유다.
▲통합되면 노인수당 줄어든다.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등급에 따라 2만 5000원에서 8만 원의 연금을 수령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주시는 83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장수수당과 4대 이상 거주 세대에게 월 3만 원의 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원군은 기초노령연금 외 별도의 지급분은 없다. 이에 따라 통합되면 노인수당이 줄어든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통합 후 청원군의 83세 이상 노인들은 청주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창에 천안-청주공항 전철역
오창읍에서는 통합이 실패하면 행정타운 입지와 함께 천안~청주공항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도 일고 있다. 이 소문으로 아파트 거주 인구가 대다수인 오창주민들은 아파트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따르면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결은 현재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중이다. 연구가 끝난 후 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노선 선정, 역 입지 등이 결정된다. 구체적인 전철역 입지 소문은 시기상조이다.
다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합 성사 지역에는 SOC사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 시 천안~청주공항 전철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행안부가 금주 중 자율통합 해당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의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주·청원 주민들은 왜곡된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퍼져 올바른 의사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청주·청원 지역에 퍼져 있는 유언비어에 대한 진실을 가려본다.
▲세금폭탄
청원군 지역에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세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있다. 반대로 통합 찬성 측에서는 청원군이 시로 승격돼 동이 설치될 경우 재산세가 100%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은 통합 성사나 청원시 승격 어떤 경우에도 대폭적인 세금 인상은 없다.
시와 군이 통합될 경우 군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동사항이 없다. 물론 통합 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재산가치의 상승과 비례하므로 소유주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청원시 승격 후 동이 설치되더라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취락지구는 재산세의 변동이 없다. 면허세가 60%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충북도 조례 개정을 통해 동결시킬 수 있다.
▲통합되면 문의면 수자원공사 지원금 중단
청원군 문의면 34개리, 가덕면 8개리, 현도면 3개리 마을들은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크게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 올해 지원된 금액은 약 9억 원이다. 지원금 지속 여부는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청댐이 없어지거나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매립장 미원면 이전
통합되면 청원군 지역으로 혐오시설이 이전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가장 구체적인 소문은 쓰레기매립장이 미원면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주시가 미원면 옥화리 산 23-1번지 외 2필지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거졌다. 당초 이 부지는 청주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한강수계에 속해 매립장시설법에 의거 매립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부지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창읍·남일면에 행정타운
통합 실패 후 청원군이 시로 승격되면 오창읍 또는 남일면에 행정타운이 조성될 것이라는 소문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돌고 있다. 청원군청이 청주시에 있는 기형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청원군은 현재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환상형 행정구역을 가진 청원군은 행정타운 조성 시 군민들의 이용편의, 지역별 균형발전 등 많은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타운 조성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시기상조인 이유다.
▲통합되면 노인수당 줄어든다.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등급에 따라 2만 5000원에서 8만 원의 연금을 수령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주시는 83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장수수당과 4대 이상 거주 세대에게 월 3만 원의 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원군은 기초노령연금 외 별도의 지급분은 없다. 이에 따라 통합되면 노인수당이 줄어든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통합 후 청원군의 83세 이상 노인들은 청주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창에 천안-청주공항 전철역
오창읍에서는 통합이 실패하면 행정타운 입지와 함께 천안~청주공항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도 일고 있다. 이 소문으로 아파트 거주 인구가 대다수인 오창주민들은 아파트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따르면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결은 현재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중이다. 연구가 끝난 후 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노선 선정, 역 입지 등이 결정된다. 구체적인 전철역 입지 소문은 시기상조이다.
다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합 성사 지역에는 SOC사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 시 천안~청주공항 전철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