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2개 시·군중 절반 “변호사 구경 좀…”

     충북지역 12개 시·군 중 절반인 6개 지역은 개업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무변촌 통계(9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개업 변호사가 상주하는 지역은 청주(54명), 충주(12명), 제천(9명), 영동(3명), 진천·음성(각 1명) 등 6곳에 불과했다. 또 전국의 개업 변호사 9644명 가운데 도내 변호사 수는 80명(0.82%)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해 제주(36명)에 이어 꼴찌에서 2번째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변호사를 보유한 서울의 경우 서초구에만 2963명이 개업하는 등 변호사 수가 6851명(71%)에 달해 법률서비스의 '부익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구조사업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변촌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 운영 중"이라며 "무료 법률구조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구조공단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 법률구조 사업을 주관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도내 1개 지부와 3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