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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여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찬성측과 반대 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청주·청원통합이 최대 기로에 서게 됐다. 같은 생활권을 갖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둘로 나뉘어 주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와 통합돼야 한다는 주민여론은 높지만 기득권층의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면서 지난 1994년과 2005년 두 번의 통합 실패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청주·청원통합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의 당위성을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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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청원통합 이후 광역도시계획도. | ||
◆청주·청원통합 추진 현황
행정안전부가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4개 지역에 포함된 청주·청원은 이달 말경 양 시·군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 찬성에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통합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청원군의회가 이미 통합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내년 초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통합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발전을 생각하면 중앙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청주·청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주민의견조사에서 통합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며 "중앙부처들이 지원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8월 행안부가 발표한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통합 지자체별로 50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이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때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청주·청원의 경우는 4개 통합 대상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2523억원의 인센티브가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2014년 전국 지방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추진될 때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지만 지역 분위기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해관계에 얽힌 기득권층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다 검증되지 않은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지역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홍보되고 있어 제대로 된 주민여론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청원군의회와 이장단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통합반대 운동은 지금껏 우세했던 청원지역의 찬성여론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갈등의 원인이 됐던 억측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통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전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한 원로는 "양 측이 모두 인정하는 공정한 기관에서 검증된 통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확히 전달돼야만 진정한 주민의 고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시·군은 물론 양 의회, 민간단체 모두 소모적 논쟁은 끝내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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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여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찬성측과 반대 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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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한계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주변을 감싸는 도넛 형태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양 시·군은 도시계획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청주시가 지난 2007년 발표한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도시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부분 청주·청원의 공동전략 개발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원군 또한 환상형 행정구역의 형태 때문에 자체적인 도심구조를 갖기 어려워 산발적인 중소도시로 분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청원군청, 청원교육청 등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95%의 청원군 기관 및 각종 단체 사무실이 청주에 있는 것을 봐도 청원군의 지리적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은 필연적이 됐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보면 3차 우회도로 건설(북일~남일), 청주산업단지~오창과학단지간 연결도로, 청주역~옥산간 도로 확장공사, 무심천~미호천 종합개발사업 등은 대규모 광역 사업으로 사업예산 규모면에서나 기술면에서 광역체제를 유지할 때만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청원군이 청원시로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청주시와 같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광역행정 업무들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청주권 중·장기 발전 도시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 양 시·군의 통합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통합이후 광역도시계획
청주·청원통합이 이뤄지면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해 봐도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의 거대도시가 탄생돼 수도권 이남 제1의 도시가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던 광역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우선 부용복합화물기지~오송~청주산단~테크노폴리스~오창~공항을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가 체계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댐, 고속전철, 산업단지, 물류기지, 공항 등 모든 인프라가 한 지역 내에 입지하게 돼 지역경쟁력이 더욱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 세종시, 천안을 포괄하는 중부권 광역네트워크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기존 청원군 지역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동서지역 간 불균형이나 난개발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한 서부지역(오창, 옥산, 내수, 강내 등)은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등의 급격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은 낙후된 실정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청원군내 각 읍·면을 연결하는 연계도로망 미흡으로 군내 14개 읍면의 균형적 발전이 어렵다.
따라서 3차 우회도로에 이어 군 지역을 구석구석까지 고속으로 연결하는 4차 우회도로와 연계 광역 교통망의 대폭 확충은 농촌과 도시지역, 동부지역과 북서부지역이 균형적 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청주·청원통합 이후에는 청주시 도심권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기반시설 등이 청원군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란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일부에선 통합이 되면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환경기초시설이 무차별적으로 청원군 지역에 들어올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인 화장장(청주목련원), 청주권 광역소각장,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하수 및 분뇨처리장, 공원묘지(목련공원) 등은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태인데다 통합 후 함께 사용할 만큼의 용량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청주와 청원이 인접한 지역에 기초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라며 "접근성 및 물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시설은 현 위치에서 청주와 청원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