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이 잡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내달 11일로 정해지면서 세종시 원안 사수와 수정 강행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여론을 의식해 입장 표명을 유보해 온 한나라당이 정부의 수정안 발표 후 본격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선 수정안 전면 거부와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은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야 모두 당의 운명을 건 한판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세종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이는 핵심 갈등은 1월 발표되는 수정안의 내용과 2월로 예정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이다.
정부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백지화와 성격 변경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공개한 후 한나라당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중앙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 설치된 세종시 특위에서 수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후 세종시 수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초강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의원직을 건 상태다.
선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끝내 법과 원칙, 신뢰를 허물고 '루비콘 강'을 건너겠다는 것인가”라면서 “500만 충청인과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원안사수의지를 꺾을 순 없다”며 전투태세로 돌입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치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원안 플러스알파(+α)’를 고수해 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 변화 여부이다. 박 전 대표가 수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따라 힘의 균형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갈등은 2월 국회에 상정 예정인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놓고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까지는 정부가 몰아붙일 수 있지만 법을 바꾸는 것은 온전히 국회의 몫”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세종시 수정을 추진할 경우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는 예측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이나 미디어법 등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무조건 세종시법 개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은 국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관심 밖의 사안이 될 수 있었지만 세종시 법은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국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세종시 수정을 강행할 의지는 없다”며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그동안 여론을 의식해 입장 표명을 유보해 온 한나라당이 정부의 수정안 발표 후 본격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선 수정안 전면 거부와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은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야 모두 당의 운명을 건 한판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세종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이는 핵심 갈등은 1월 발표되는 수정안의 내용과 2월로 예정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이다.
정부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백지화와 성격 변경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공개한 후 한나라당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중앙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 설치된 세종시 특위에서 수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후 세종시 수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초강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의원직을 건 상태다.
선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끝내 법과 원칙, 신뢰를 허물고 '루비콘 강'을 건너겠다는 것인가”라면서 “500만 충청인과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원안사수의지를 꺾을 순 없다”며 전투태세로 돌입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치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원안 플러스알파(+α)’를 고수해 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 변화 여부이다. 박 전 대표가 수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따라 힘의 균형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갈등은 2월 국회에 상정 예정인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놓고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까지는 정부가 몰아붙일 수 있지만 법을 바꾸는 것은 온전히 국회의 몫”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세종시 수정을 추진할 경우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는 예측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이나 미디어법 등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무조건 세종시법 개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은 국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관심 밖의 사안이 될 수 있었지만 세종시 법은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국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세종시 수정을 강행할 의지는 없다”며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