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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4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목을 매 숨지는 등 매년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구금시설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금시설내 CCTV 설치는 인권침해 등 논란이 됐었지만 교도관 부족 등 수용자들을 감시하는 인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잇따르는 자살사고를 막기 위해선 CCTV 설치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4일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진 송모(41) 씨가 수감돼 있던 방에는 CCTV가 없었다. 송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오전 11시 45분이었고 교도관이 송 씨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간은 오전 11시 23분이었다.

교도관이 송 씨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20여분 만에 송 씨는 독방 안의 화장실 창틀에 수건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것이다.

수용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5년간 교정시설내 자살자는 모두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살기도자 수는 모두 422명인 것으로 나타나 자살기도자 5명 중 1명꼴인 17.1%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로 사망한 수용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6명(자살기도자 100명), 2006년 17명(〃88명), 2007년 16명(〃70명), 지난해 16명(〃81명) 등으로 매년 16~17명의 자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용자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수형자 서신을 검열하던 방침을 폐기했고 자살과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CCTV 등 전자장비의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금시설내 CCTV 설치 확대의 필요성은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주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자살의 경우 통상 3분 이내에 발견해야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의 순찰과 부족한 CCTV로는 자살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용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 등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CCTV 설치가 확대되면 수용자들의 자살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사례1.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주부 안 모(39) 씨는 지난해 11월 바람막이 니트를 구입해서 즐겨 입다가 지난 2월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며칠 후 세탁물을 받아 본 안 씨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자극해 세탁소에 다시 세탁해줄 것을 의뢰했다.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심해 세탁소에 항의를 했지만 세탁소 측은 세탁과실이 아닌 의류에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사례2. 대학생 최 모(27) 씨는 지난 2007년 검정색 가죽점퍼를 구입한 뒤 매년 겨울마다 착용하다가 지난달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세탁 후 가죽점퍼의 왼쪽 팔 부분에 얼룩자국을 발견한 최 씨는 세탁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 관계자는 원래부터 있었던 얼룩이라며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환절기에 충북지역에서 세탁물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가족들이 겨우내 입었던 겨울옷들을 세탁하면서 세탁물의 오염이나 손상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 현재 도내에서 접수된 세탁물 관련 피해사례 현황은 모두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에 비해 11건(47.82%)이 증가했다.

이처럼 소비자상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생활센터는 도내 기관별 민원실과 소비자단체, 복지관, 아파트 등 모두 320여 곳에 세탁물 관련 포스터 1500부를 제작·배부했다.

이 포스터에는 세탁서비스 이용 후 수축을 비롯해 탈색과 변색, 이염, 얼룩발생, 분실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문구가 게재됐다.

충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앞으로 단기간에 발생하거나 시기별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주의예고제를 실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 피해예방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혜 충북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의 오염부위나 오염정도 등을 세탁업자와 확인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둬야 한다”며 “또 세탁물을 받는 즉시 세탁업자가 보는 앞에서 옷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하자발생 이의를 제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매년 수억 원씩 예산을 쏟아부면서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 관심도 결여와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기능경기대회가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과거 ‘기능인들의 축제’라고 불릴 정도로 기능인들의 참여와 전문기술인력이 풍부했던 것에 반해 지금은 매년 봄에 실시되는 1회성 행사로 전락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술·기능직 경시 풍토가 확산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물론 국제 기능올림픽 수상자들조차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1등을 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기업들조차 기능경기대회 우승자를 외면하고 있다.

실업고 졸업생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선 기술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린 모순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대기업 취업 기회가 보장된 특정 분야에만 사람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데다 실업고 학생들조차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대회가 시작되면 당일 기권을 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등 불참자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입증해주고 있다.

실제 올해 충북기능경기대회에 참가키로 했던 475명의 선수 가운데 67명(14.1%)이 대거 불참하면서 기능인들의 입맛조차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양복 종목은 심사장과 심사위원, 관리위원 등 기술위원만 4명인 것에 비해 선수는 고작 3명으로 이들이 모두 1~3위에 입상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기능인 우대와 직업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기술과 기능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기능선진국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종목 개편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충북기능경기대회 관계자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학교에서 행사를 치르다보니 선수 수급과 전체적인 기능향상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옛 모습 찾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춘당(보물 209호) 근린공원이 이달 말 시민에게 공개된다.

대전시는 동춘당의 옛 모습 복원, 전통수종 개량, 관리사 신축 등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 부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춘당 옛 모습 찾기 사업'은 기존 '점단위 보존'에서 주변의 역사와 문화 환경까지 보존하는 '면단위 보존'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모토아래 추진됐다.

시는 동춘당의 옛 지형을 회복하고, 옛길, 경작지 등 형태를 도입해 수변공간 형태로 근린공원에 활력을 부여했으며, 관리사를 건립하고, 경사로에 목재 계단을 설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총 사업비 44억 원(국비 31억 원, 시비 13억 원)을 투입, 추진해 온 이 사업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공원 시설물로 전락했던 동춘당과 고택들이 그 위엄을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6월 준공 및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이희아양이 서산 대철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희망을 연주했다.

대철중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학교 내에 있는 운산성당에서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희아 초청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대철중 학생들과 지역주민, 장애인 등 6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워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선천성사지기형 1급 장애와 악보를 읽지 못하는 지적장애까지 갖고 있는 희아는 이러한 단점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가 됐다.

희아는 "내 모습이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며 “내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한 명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최근 신설 행정동이나 교량 등 명칭을 놓고, 해당 지역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31일 지역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지명위원회를 열고, 유성구 탑립동~대덕구 와동을 잇는 신설교량 명칭을 '한빛대교'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성구 구즉동 일부 주민들과 10여 개 지역단체들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테크노대교'라는 명칭이 다수의 찬성을 얻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구즉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시는 교량을 건설할 당시부터 한빛대교라는 명칭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도 불필요한 설문조사를 왜 2차례나 실시했는지 모르겠다"며 "테크노밸리라는 상징성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과학도시·꿈의도시·빛의도시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한빛대교 명칭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민·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행정동 명칭과 관련, 주민들의 요구를 자치구 의회에서 거절한 사례도 있다.

유성구의회 운영자치위원회는 14일 열린 16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구즉동에서 '관평테크노동'을 분동(分洞)하는 내용의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로 원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구즉동에서 분리된 신설 행정동은 최초로 영어식 한글표기인 '테크노(Techno)'가 들어간 '관평테크노동'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탑립동과 용산동, 관평동 등 3개 동을 관할하는 관평테크노동은 이곳에 최근 개발한 대전 테크노밸리 지역이 포함되면서 일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테크노'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실제 유성구는 지난해 9월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지난 2월 '테크노동'으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구 의회는 "객관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참고사항으로 이뤄진 것일 뿐 명칭 결정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사안은 아니었다"며 “최근에는 외래어로 표기된 지명도 한글로 바꾸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이승동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부 회원들이 14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도공사로부터 직위 해제된 146명이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신청사건을 공정하게 진행 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14일 오후 3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소재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앞에서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규탄에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철도공사로부터 직위해제된 146명이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신청사건을 공정하게 진행하라”며 “합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행위를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규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철도공사는 미리 직위해제를 마음먹고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와 전임간부들을 제외한 파업에 참여한 지부간부들을 직위해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파업을 준비한 모든 지부간부들을 직위해제해야 논리에 일관성이 있다”며 “다른 조합간부들 모두 파업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대상자인 조합간부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한나라당은 14일 4대강 사업을 놓고 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자 이를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야권이 4대강 사업을 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삼으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먹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느냐가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며 “수중보를 만들면 물이 썩는가고 하는데 소양댐의 물은 1년 중 체류기간이 262일인데 1급수다”라고 비판 여론을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종교계도 4대강 사업 비판에 가세했는데 정부나 당에서 홍보논리를 제대로 개발하고 선전해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쟁점이 더 커지기 전에 홍보위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도 “종교단체에서 설명해 달라는데도 가지도 않고 나중에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책임자를 당연히 문책해야 한다. 이 기회에 책임자를 문책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인책론을 제기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은 4대강 유역에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좋게 하는 사업인데 종교단체나 야당에서 수량 확보 보다는 수질이 나빠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홍보도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도 “다른 긴급현안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관련 책임자를 불러서 회동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당 차원에서 홍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북도소방본부가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낸 소방공무원에 대해 직무태만을 문제 삼아 해임처분을 내려 ‘표적징계'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관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쓴 임모 씨를 해임 결정해 인사권자인 충북도지사에게 제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3월 11일 소방발전협의회 온라인토론방에 “충북도가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을 할당해 강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이튿날 감찰을 벌여 임 씨가 낮 12~2시 30분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하겠다는 출장보고서를 올려놓고 사무실에 앉아 글을 쓴 사실을 적발했다.

소방본부의 징계요구를 받은 영동소방서는 지난 12일 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 씨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임씨가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소속기관 시책을 비판하고 이를 비난하는 글을 공개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복종, 성실, 비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다른 직원과 달리 나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해임처분한 것은 명백한 표적징계”라며“징계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충북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도는 14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청원군 현도면 일원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허가구역의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시장 안정화·투기방지를 위해 현도면 10개리 26.9㎢,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 29.7㎢ 등 56.6㎢ 가운데 지난해 5월 31일자로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 29.7㎢는 해제됐다.

반면에 청원군 현도면 10개리 26.9㎢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나 최근 이 지역 토지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실제 이 지역 지가변동률은 올 2월 기준 0.03%로 도내 평균 0.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기준 청원군의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지인 거래도 24.3% 감소했다.

또, 이 지역은 오랫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변동률을 보면 청원군 현도면 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이미 지난해 두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