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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조감도.

4대강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살리기는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지역민에게 ‘명품금강’을 선사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자연경관과 생태하천·습지·갈대 군락지 등을 최대한 살리면서 친환경적인 생태복원 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여유로운 삶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금강살리기의 또 하나의 핵심이다.

특히 금강을 따라 찬란한 백제문화가 되살아나는 뱃길이 조성되고 레저스포츠시설이 더해지면 자연생태공원과 어울림의 미학으로 승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삶의 질의 향상,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움을 이루는 금강살리기 생태복원사업을 들여다보자.

▲ 금강 중심으로 펼쳐지는 금강살리기 생태복원 사업은 생태공원과 어울림의 미학으로 승화,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은 금강5공구 연화마당과 생태습지 조감도.

◆‘수질개선’을 통해 명품 금강을 지역민에게

금강살리기의 대명제 가운데 하나는 수질개선에 있다.

4대강 살리기 금강본류 수질 측정 결과표에 따르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mg/L)는 지난 1998년 4.1에서 지난 2008년 2.5로 개선됐으나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BOD는 대청댐까지 1mg/L 이하로 매우 좋은 수질을 나타내고 있으나 갑천과 미호천이 유입되는 중·하류 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2006년 조사한 갑천권역의 수질은 BOD 7mg/L로 매우 좋지 않은 물상태를 보였으며 미호천 5.1mg/L, 금강하구언 4.5mg/L로

또 COD, TP는 상류보다 오염원이 많은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상승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 정부는 2006년 금강전체에 2급수 비율이 64%였으나 2012년까지 7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TP(총인:0.02이하 매우좋음, 0.04이하 좋음, 0.1이하 좋음, 0.2이하 보통) 농도도 2006년 0.158mg/L에서 2012년까지 0.118mg/L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강 8개 유역을 중점관리 유역으로 선정했다.

8개 유역은 갑천,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논산천, 대청댐, 대청댐상·하류, 미호천, 영동천이다.

하·폐수 처리장 63개, 마을하수도 133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증설 6개, TP 처리시설 보강 110개, 하수관거 68개 등을 설치해 금강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녹색벨트 조성 예.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명품금강을 지역민에게

금강변의 수질악화의 원인인 비닐하우스, 농경지들을 정리하고 동식물과 사람이 자연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금강 생태복원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다.

인위적인 구조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강의 생태하천은 본류 124km, 지류 75km에 조성되며 수질악화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농경지 23.1㎢, 비닐하우스 5.7㎢를 정리한다.

시·군별 생태하천 조성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50개지구로 대전이 9개지구 61.16km, 면적 4.6㎢, 부여가 45.81km, 면적 12.75㎢에 조성되는 등 총 15개 시·군에 생태하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생태습지도 6개지구 10km에 조성된다.

금강은 직강화하지 않고 강 물길을 그대로 유지하는 생태계 복원을 택했다.

또 인공구조물도 안전에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생태복원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또 금강변에 인근 식생과 하천특성을 고려한 녹색벨트를 조성해 야생생물의 부가적인 서식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동물의 산란 및 은신처 등을 제공하고 어류, 조류, 곤충, 양서류까지의 생태환경까지 고려한 조성을 계획했다.

특히 인공 구조물 보로 인한 어도가 차단되는 문제를 자연형 어도와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병행 설치해 보 설치 전과 큰 차이가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강에 서식하는 45종의 멸종위기종(수달, 흰목물떼새, 미호종개, 삵, 황조롱이, 흰수마자, 맹꽁이, 원앙, 꾸구리)과 천연기념물들의 생태를 모니터링하고 보호대책까지 수립한다.

또 4대강에 멸종위기 물고기 8종(흰수마자, 꾸구리, 가는 돌고기, 돌상어, 얼룩새코미꾸리, 퉁사리, 감돌고기, 묵납자루)을 증식해 방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수상레저마리나.

◆‘수변 생태복합공간 창조’를 통해 명품 금강을 지역민에게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강중심의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 금강살리기의 최종 목표다.

지역주민들이 강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사람이 조화로운 수변생태공간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의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색있는 금강으로 꾸며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의 생태문화분야의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부터는 나무심기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변생태공간 조성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변생태공간 가운데 금강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248km)은 하천의 협곡부 등 지형여건으로 단절되는 구간에 대해 단일노선으로 종주할 수 있도록 우회 자전거 길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이크텔 등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금강변에 입지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 복원되는 뱃길탐방로.

금강살리기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끄는 것은 단연 공주와 부여를 잇는(67km) 뱃길 복원사업이다.

뱃길 복원사업의 의미는 크다.

금강을 따라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되살려 명품금강으로의 옛 명성을 다시 찾는데 있다.이 같은 이유로 부여, 공주 지자체와 지역민들도 뱃길 복원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미 부여시는 황포돛배를 운항하며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와 부여를 잇는 뱃길 복원사업은 부여가 발전하고 백제문화를 되살리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이다.

공주시 역시 뱃길 복원사업이 서남부 지역 발전에 큰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자연이 살아숨쉬고 백제 문화가 복원돼 문화 관광산업으로 연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이 대출상품에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품들이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기존 대출을 저리 대출로 갈아타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국 서민층의 ‘빚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서민지원을 위해 나온 서민지원상품들은 미소금융과 햇살론을 비롯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대출상품 일색이다.

실제 최근 출시된 햇살론은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출시 10일만에 1000억 원 이상 공급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미소금융의 경우 출시와 동시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들 상품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미소금융 창구는 문의전화조차 없어 서민들에게 거의 잊혀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서민 대상 금융지원이 대출 상품 위주에서 탈피해 저축상품 등 보다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또 기존 대출 상품의 제도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외자들에게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는 현 상황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하는 적금상품이 나온다면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서민들에게 대출을 권하기보다는 상환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는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53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연고산업은 지역에 산재돼 있는 연고자원을 발굴·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신규 사업 선정과 진행사업 연차평가를 통해 국비가 확정된다.

도내 지역연고산업은 △그린웰니스, 재(再)제조 산업, 유구 자카드 SCM(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등 3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1억 2000만 원 △보령머드, 한산모시, 인삼약초바이오 등 3개 진행사업을 추진을 위한 국비 32억 5000만 원 등 총 53억 7000만 원이다.

지식경제부 중앙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사업은 유구 자카드 SCM, 한산모시 브랜드 강화 사업, 인삼·약초바이오, 청정 그린웰니스 사업, 충남지역 재(再)제조 산업 등 5개 사업으로 지역 특화 자원의 신산업화,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구 자카드 SCM 사업은 특히 국내 패션기업 및 브랜드 라이센스 생산기업들과 연계된 사업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전국 19개 사업단 중 전국 1위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억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또 진행사업인 한산모시 사업은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마케팅 전략과 참여 업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31건, 5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민간주도의 주민참여형 청주·청원통합 추진을 천명함에 따라 청주·청원 민간협의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동안 지난 1994년과 2005년에 이어 올 초까지 세 차례나 통합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관주도의 통합운동이었다.

통합운동이 관주도로 이뤄지다보니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청원군수와 청주시장의 야합설', '충북도의 위상 축소설' 등으로 비화되면서 통합의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 논쟁이 통합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관 모두 앞으로의 통합추진은 민간차원의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민간주도의 자율통합운동을 지향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주·청원통합 작업을 수행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앞서 주민 의견조율 작업을 맡게 되는 민간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크고 작은 갈등 없이 민간협의체를 원만히 구성하고 운영해 나아가야만 민간주도의 자율통합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주·청원통합 추진 합의문'을 통해 공동민간협의체 구성 방법을 '先독자협의체, 後공동협의체'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청원군수는 "청주와 달리 청원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제적인 흡수통합이 아니라 시와 군이 함께 발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청주시는 통합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된 이후 시와 군을 아우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혹시 모를 반대여론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찬·반 의견조율이 필요한 청원군의 입장을 감안해 군의 제안을 수용했다.

따라서 시민 9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청주시와 달리 찬·반 의견이 상존하는 청원군의 독자민간협의체에서 통합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원만히 이뤄지느냐가 큰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독자민간협의체 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어 소모적 논쟁을 반복한다면 이전 통합 추진과정을 또다시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 내에서 협의보다는 상대지역에 대한 요구 일색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워 대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한 지역 인사는 "독자협의체든 공동협의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가 통합이라는 것"이라며 "청주시는 청원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검토하는 기구로, 청원군은 모든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설득작업의 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청원군의 주민공감대 형성이란 난제를 안고 있어 군민간 통합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독자민간협의체 운영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공동협의체를 구성,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손실액이 연간 100억 원을 넘는 등 경영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화 정책으로 무임손실액이 연간 총 운수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도시철도 경영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이 해마다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2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17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시철도의 운수수입은 1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 증가한 반면 무임손실액은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한 56억 800만 원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대전도시철도를 이용한 시민은 모두 17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

그러나 우대권과 버스환승 등으로 올 상반기 발생한 무임손실액은 모두 5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55억 200만 원에 비해 1.9% 늘었고, 지난 2008년 88억 9000만 원에서 지난해 109억 원으로 무임손실액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이 늘면서 승객 1인당 평균운임은 지난해 상반기 647원에서 올 상반기 644원으로 낮아졌다.

문제는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었고,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과 연계해 무임손실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무임승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따른 손실보전은 외면하고 있다"며 "아무리 공익적 사업을 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경영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승차권별 이용현황을 보면 교통카드가 60.9%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우대권(22.1%), 보통권(14.8%), 할인권·3S카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킨 김모(45) 씨 등 브로커 5명과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등 모두 46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브로커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등 40명을 무료관광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으로 데려간 뒤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200만~1500만 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불법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베트남 여성이 더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국제 위장결혼 알선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실업급여 수혜자인 이 모(62·대전 유성구) 씨는 요즘 취업을 미루고 있다. 전에 다니던 직장과 구직활동을 했던 곳에서 ‘일할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종종 받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실업급여 혜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전 직장 급여보다 적지만 출근 안 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일하는 것보다 낫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부 박 모(44·대전 동구) 씨는 올해만 벌써 두 번이나 직장을 바꿨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음식점 서빙일도 조만간 그만 둘 계획이다.

남편의 급여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 시작한 일이지만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고, 일이 끝나는 시간도 오후 10시가 넘는 늦은 저녁이어서 하는 일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일터를 자주 바꾸는 이른바 ‘취업 유목민’이 늘면서, 음식점 등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일이 손에 익을 때 쯤이면 그만 두고,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

한 요식업체의 대표는 “입·퇴사가 잦아지면서 고객 서비스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구직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과 근로조건 개선, 실업급여 수령만을 위한 이직 방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과학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실연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 추진 방식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개편안을 마련한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 안의 합리적 반영이 부족한 점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추진 시기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사후 문제 발생 시 미흡한 대비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병기 과실연 공동대표는 “현재 정권이 2년 여 남은 시점에서 출연연 개편을 해야하느냐”며 “만약 다음 정권이 과기부 등 관련 부처를 만들 경우 관련 기관은 다시 불안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실연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보다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함께 민간위가 마련한 통합안의 폭넓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건설적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이 확정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이후 안이 마련되면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사 개편 등으로 오는 20일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개 관련 부처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 공동 발표를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일정에도 다소 조정이 따를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 청주의 초교 저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고함과 폭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모 초교 A 교사는 지난달 중순께 2학년 학생들과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김치가 쉬었다"며 "누가 이따위로 김치를 만들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후식으로 나온 수박을 식탁에 올려놓고 으깨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

A 교사는 영양교사 B 씨에게 이를 항의했으나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며 급식실에서 나가자 음식이 담겨 있는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극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를 현장에서 지켜본 어린 학생들이 귀가 후 학부모에게 말해 밝혀진 것으로 어린이들은 A 교사가 평소 수업시간에도 고함과 욕설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A 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어린이들과 급식실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중 큰소리로 떠든다며 C(8) 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는가 하면 4월에도 수학시간 중 문제를 틀린 학생들 모두에게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폭력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 6월에는 한 학부모가 이 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A 교사가 수업시간에 고성과 폭력을 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학급 학부모 D 씨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담임교사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A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따라가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기도 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문제를 삼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 D 씨는 식판을 던진 것과 관련 "A 교사와 영양교사를 불러 두 사람을 화해시켜서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 교사는 "영양교사를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조언한 것이었는데 나도 들러 엎을 수 있다는 말에 화가 났다"며 "그러나 식판은 절대 던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A 교사는 또한 "학생들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학교는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주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임교사를 교체하고 A 교사를 전담교사로 전보 조치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시가 민선5기 공약사업 및 자치구 재정지원 등을 위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315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72억 원, 특별회계 343억 원 등 모두 2315억 원으로, 내달 열리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추경 편성안이 최종 확정되면 시 예산은 당초보다 8.6% 증액된 2조 9168억 원(일반회계 2조 2143억 원, 특별회계 7025억 원)이 된다.

회계별 재원 및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70억 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344억 원, 지방채 142억 원 등 모두 1972억 원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하수 및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가 285억 원, 주택사업 및 교통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가 58억 원 등 모두 343억 원으로 짜여졌다.

특히 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10억 원),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비(3억 5000만 원) 등 이번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민선5기 첫해를 맞아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94억 원을 계상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첫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지역상생발전기금(265억 원)과 행정운영비 예산절감액 34억 원을 포함, 302억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14억 원, 징수교부금 6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2억 원 등을 계상, 열악한 자치구 및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당초 1045억 원을 발행키로 계획했던 지방채를 142억 원 축소했으며, 지방채 상환을 위해 적립하는 감채적립기금에 90억 원을 추가 적립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제190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내달 17일 확정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