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과학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실연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 추진 방식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개편안을 마련한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 안의 합리적 반영이 부족한 점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추진 시기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사후 문제 발생 시 미흡한 대비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병기 과실연 공동대표는 “현재 정권이 2년 여 남은 시점에서 출연연 개편을 해야하느냐”며 “만약 다음 정권이 과기부 등 관련 부처를 만들 경우 관련 기관은 다시 불안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실연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보다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함께 민간위가 마련한 통합안의 폭넓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건설적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이 확정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이후 안이 마련되면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사 개편 등으로 오는 20일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개 관련 부처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 공동 발표를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일정에도 다소 조정이 따를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실연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 추진 방식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개편안을 마련한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 안의 합리적 반영이 부족한 점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추진 시기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사후 문제 발생 시 미흡한 대비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병기 과실연 공동대표는 “현재 정권이 2년 여 남은 시점에서 출연연 개편을 해야하느냐”며 “만약 다음 정권이 과기부 등 관련 부처를 만들 경우 관련 기관은 다시 불안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실연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보다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함께 민간위가 마련한 통합안의 폭넓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건설적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이 확정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이후 안이 마련되면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사 개편 등으로 오는 20일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개 관련 부처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 공동 발표를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일정에도 다소 조정이 따를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