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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서에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김원웅 전 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에 대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아 항소해 1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의정보고서의 초안을 구의원들이 아닌, 김원웅 전 의원이 직접 제작해 구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당초 구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스스로 제작해 배포했다는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해 의정보고서를 악용했다는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민주당 대덕구 당협위원장으로 구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는 김 전 의원이 이를 무기로 구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의원들의 변호를 맡은 박범계 변호사(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는 이날 항소심 심리에서 “1심의 내용은 피고인(구의원)들이 직접 의정보고서를 제작·배포했다는 것이었지만, 피고인들이 번뇌와 고민 끝에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김 전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직접 제작했으며 피고인들은 지시에 의해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의원들은 3선 국회의원이며 공천권을 장악한 김 전 의원의 지시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정치적, 공개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히길 바란다”며 “김 전 의원이 (구의원들에게) 초안을 전달할 당시 함께 있었던 민주당 박영순 전 대덕구청장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사건의 수사 범위를 김 전 의원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검찰 측은 “1심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모든 걸 수사해 최종적으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일을 내달 1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박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은 지난 2월 대덕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의정보고서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원웅 전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각각 2만 부씩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구형했으며, 구의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고규영 교수

국내 연구진이 현재보다 암 성장을 2배 이상, 암 전이는 6배 이상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연구재단은 KAIST 의과학대학원 고규영 교수와 삼성의료원 남도현 교수가 암 성장과 전이 인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제재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보다 효율적인 암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암 세포 생성 과정에서 혈관신생(악성 종양의 성장·전이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가 기존 VEGF 이외에도 도 다른 성장인자인 Ang2도 있음을 새롭게 발견했다.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VEGF가 혈관신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 이를 억제하는 항암제인 아바스틴(Avastin)을 개발해 암 환자에게 투여했다.

그러나 이 경우 항암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전체 환자의 50%에게는 암을 촉진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고 교수팀은 새로운 인자 발견 뿐만 아니라 이들 인자를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이중혈관성장차단제’를 개발하는데 성공,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기존의 VEGF만을 차단했던 제재보다 암 성장은 2.1배, 암 전이는 6.5배나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고 교수는 “Ang2가 VEGF 못지 않게 중요한 혈관신생인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고, 두 인자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효과는 탁월하지만 부작용은 적은 신개념 항암치료제 신약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캔서 셀(Cancer Cell, IF=25.3)’ 표지 논문(8월 17일자)에 선정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충남개발공사는 도청이전 신도시의 정상 추진을 위해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업무시설 용지와 상업 용지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 7월 30일자 2면 보도>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18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전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9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도청 등 관련 직원들에게 1차 분양이 주어지며, 나머지는 실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양공고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청 신도시의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아파트는 모두 885세대로 70㎡ 108세대, 84㎡ 777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 행정타운 내 업무시설 용지 및 상업 용지 분양도 본격적으로 개시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 사장은 “공사는 업무시설 용지 분양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며 “10월 중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업용지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발공사는 분양해야 할 총 토지면적 204만 7000㎡ 중 26%에 달하는 52만 2000㎡의 용지에 대해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김 사장은 “현재 가스안전공사, 농협중앙회 등 주요 기관들이 업무시설용지에 대해 강한 매입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분양목표인 32%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LH가 자금난을 이유로 착공을 늦추면서 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며 “LH와 충남개발공사가 함께 시공해야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청 신청사 축소 방침과 관련 “지금 면적을 줄이게 되면 미래에 후회하게 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폭우와 무더위로 최근 출하량 감소한 채소와 과일값의 상승세가 금년 추석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에게 비상에 걸렸다.

특히 추석 수요가 많은 과일의 경우 출하 성수기가 9월 말~10월 초인데 반해 실질 수요는 추석 1~2주 전에 집중, 엇갈린 시기로 인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일값 폭등도 우려된다.

게다가 올 초 이상저온 현상으로 주요 과일의 착화시기가 늦춰진데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출하량 감소에 상품의 질 하락 등가지 겹치며 시장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18일 오정동농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아우리사과의 경우 지난해 도매가격이 2만 원 대였던데 반해 현재는 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3~4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 최근 햇배가 출하되고 있음에도 배 한 알의 소매가격이 무려 4000~5000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과일 값 강세에 유통업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미리부터 선물세트 물량확보에 나섰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계약재배 등 대규모 산지 확보를 통해 과일 출하량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과일이 아직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상품의 질과 출하량에 대해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모 대형마트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로 소비심리가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도 수요는 예년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올해는 물량 확보 경쟁도 유난히 치열했다"고 말했다.

과일 뿐만 아니라 배추와 무, 오이 등 주요 채소의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오이의 경우 최근 2주 동안 40%가 넘는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등 추석 대목을 앞두고 채소 값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채소 값 강세는 최근 잦은 폭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함께 4대강 사업 진행에 따른 재배 면적의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 여름 유난히 습하고 더워 토양 미생물 불균형과 병충해 증가 등으로 채소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주변 농가들이 대거 철수하고, 아예 농사를 포기하면서 채소 품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일명 '노예 할아버지'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8일 고령의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썩은 음식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일 했고,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예와 같이 일을 시켜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난방이 되지 않고 조명시설도 없는 차고에서 잠을 재우며 썩은 음식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차고에 사는 노예 할아버지'가 학대당했다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이번 무죄판결과 관련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이후,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일명 POST 희망근로)’이 자칫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국비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충남도와 시·군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는 외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희망근로 사업이 이달말에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 대규모 실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새롭게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희망근로의 경우 전체 예산의 81%를 국비로 지원했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이 30%로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국비 81%, 도·시·군비 19%였던 비용 부담이 국비 30%, 도·시·군비 70%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대폭 상향됐다.

이 같은 부담금 증가는 행정안전부가 기존 희망근로 비용의 81%를 충당해 왔던 국비 지원을 종료하고, 지역 상생기금으로 지원 형식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도와 각 시·군은 각종 행사 예산 및 경상비를 줄여 이를 일자리 사업에 충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16개 시·군의 경우 종전 2억 원 씩 32억 원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이보다 5배 늘어난 10억 원 씩 총 160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충남도 역시 종전 20억 원이던 일자리 사업에 5억 원이 늘어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도와 시·군의 비용부담이 급증한 것에 비해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의 고용 인원이 4700명이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총 고용 인원이 3700명으로 오히려 1000명이 줄어들어 비용부담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애초부터 일선 시·군과 이 같은 사항을 협의해 왔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대책과 선 순환적 에너지 구조 구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는 2013년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국가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국가별로 할당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대책의 집행주체로 각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734만 9000t으로 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7%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수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특히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도내 4개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6634만 8000t으로 총 발생량 중 80%에 가까운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된다. 게다가 충남도는 전국 화력발전 비중의 40%를 담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화력발전소 전력생산량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전송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전력 소비 비중은 12.7%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충남도는 전력량 생산비용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복구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대책의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8년 4개 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통해 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적인 배출감량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통한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 구축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전력수급 측면에서 발전 중인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대체를 한다 해도 초기 투자비, 시설투자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현실적 대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558억 원의 자주재원을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재투자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도는 2010년 주택과 공공기관 태양광 시설 보급, Green-Home(그린 홈) 보급지원 등 ‘충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23억 원을 투입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3116t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를 태안화력발전소에 설비 중이고, 완료 시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1.9%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발전의 기조인 녹생성장에 있어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장기적 안목에서 신기술 개발 및 연료·설비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를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한항공이 충북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 거점 허브공항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청주발 국제선 여객 정기편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청주발 국제선 화물노선을 개설해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정기편으로 청주~오사카, 청주~방콕 등 2개 노선을 새롭게 신설·운항하고, 149석 규모의 B737-800기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주~오사카 노선은 다음달 1일부터 주4회(월·수·금·일요일), 청주~방콕 노선은 다음달 2일부터 주 2회(목·일요일) 운항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31일 부터는 청주공항을 출발해 앵커리지, 애틀란타, 시애틀, 인천, 상하이를 연결하는 화물노선을 주3회(화·목·일요일) 운항해 중부 이남지역에 위치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로써 충청권뿐 아니라 경기·강원남부, 전북·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대폭 높이게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청주~오사카 노선에 정기성 전세기를, 7월부터 청주~홍콩 노선에는 정기편을 각각 운영해 왔다.

대한항공은 향후 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 청주발 단거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청주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동기 대한항공 청주지점장은 “대한항공이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국제 항공 화물 운송을 시작함에 따라 청주공항 인근의 수출 기업과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들이 내륙 운송비용 절감과 수송 시간을 단축해 제품 경쟁력을 크게 높이게 됐다”며 “대한항공은 충북에 위치한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청주발 화물운항 노선을 확대해 청주공항을 국내 제2의 화물허브공항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및 용문동 롯데백화점 대전점 일대가 '메디컬 스트리트(의료관광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본보 1월 11일자 2면, 1월 25일자 2면, 6월 15일자 6면, 7월 2일자 4면, 7월 13일자 2면 보도>대전시는 18일 병·의원들이 밀집한 두 지역을 의료관광 집적화 단지로 지정하고, 대덕R&D특구 2단계 개발지역을 첨단의료관광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광 육성플랜을 발표했다.

시는 무역자유화 및 세계 의료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선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의료 및 관광자원, 대덕특구의 R&D역량을 접목해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시는 외국인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진료 분야별, 병원규모별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의료기술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40~50명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 및 병원과 연계해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비를 일부 지원키로 했으며, 홍보마케팅 및 통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대전 첨단의료관광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또 오는 2014년 이후에는 대덕R&D특구 개발사업과 연계, 300여만 ㎡ 규모로 첨단의료관광 산업단지를 조성, 전문 제약회사, 외국계 병·의원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복지여성국 내에 전담조직인 의료관광팀을 신설, 운영키로 했으며, 의료계, 관광업계, 학계, 대덕특구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 (가칭)'첨단의료관광 육성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의료관광 정책의 심의결정을 맡길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1991년 개원한 대전시교육위원회가 오는 8월 31일을 끝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지난 20년동안 5대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해 바닥 민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명품 대전교육을 만드는데 일조해왔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험난한 시대의 파도를 넘으며 20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닻을 내리는 대전시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그 성과를 되돌아 본다.

◆지방교육자치제 개관

최초 1949년 제정된 교육법(제86호)은 시·군의 경우 초등교육만을 관장하는 의결기관으로 시·군·구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감을 선출했다. 시·도교육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시 및 교육구 수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3인을 더해 구성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문교부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고 그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문교사회국에서 담당했다.

이후 1961년 5.16혁명으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돼 일반행정에 편입됐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1964년부터 교육자치가 실시됐지만 시·군은 교육위원회가 없었다.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지사가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감 및 5명의 임명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됐다. 그 후 1988년 개정 교육법에서 시·군·자치구 및 광역단체에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지만 빈번한 선거를 이유로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그 시행이 유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자치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만 실시하되 그동안 합의제 집행기관이던 교육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 변경·시행, 이에 따라 제1대 민선 대전시교육위원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2006년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8069호)’에 의해 2010년 7월 1일자로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됐다.

◆의정활동 발자취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지난 1991년 9월 2일 제1대 교육위원회가 개원된 이래 5대에 걸쳐 20년간 활동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기틀을 다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안건처리와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교육의정활동 지원, 교육의정활동의 공개체제 강화, 교육정책 및 시책 지원 등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제1대 53회를 비롯해 2대 35회, 3대 49회, 4대 53회, 5대 46회 등 1052일간 총 236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제1대 224건, 2대 112건, 3대 172건, 4대 150건, 5대 246건 등 904건의 의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대전교육 현안을 처리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4조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5대에 걸쳐 30개 감사반을 구성해 46개 기관에 대한 19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681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교육의정 운영 성과

대전시교육위원회는 5대에 걸친 지난 20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의 다양한 발전과 선진교육시스템 도입을 이룩했다.

우선 대전의 학력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교단 선진화 사업비 확대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일선학교 난방시설 등을 개선했으며 교육시설 현대화사업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교과전담 교사가 가급적 각 교과에 균형 배치되도록 지역교육청 및 학교장학을 권장했으며 교직원 해외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 재원 배분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립 구분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동·서부지역 학교간 시설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설립이 오래된 학교에 집중투자를 유도했다. 이밖에도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위생교육과 방역소독을 철저히하도록 메뉴얼을 보급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교육인프라 구축 외에도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특기적성 계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학력평가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성적자료를 통지해 학생 지도 및 교수·학습 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덕 R&D특구를 활용한 단위기관별 영재 과학캠프와 카이스트 및 ICU(정보통신대학원대학), 특허청과 연계한 영어캠프 등을 도입케 했다. 이밖에도 원어민 영어체험 기회가 열악한 변두리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에 단설유치원을 개원했다.

◆대전교육 100년 미래 기틀 다졌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위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왔다.

각종 창조적인 대안을 교육정책에 제시함으로써 좋은 결실로 이어지게 했고 각종 조례와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는 민의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년간 존속해온 대전시교육위원회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대전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막을 내리게 된다.이제 교육위원회는 사라지지만 후학들을 위해 혼신을 다한 교육위원들의 열정과 그동안의 발자취는 대전교육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밝은 이정표로 길이 남을 것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