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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의약품 도난·분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배송 및 관리허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8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변질·파손과 같은 사고가 모두 2097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건수는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배송과정에서 허술한 운송관리로 인해 도난·분실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충남 계룡시에서 지난 2008년 배송과정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분실되는 등 의료용 마약 운송관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용 마약은 의약품특화운송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배송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지만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약은 전신마취제와 신경안정제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마약과 마찬가지로 중독성 및 의존성을 보일 수 있어 불법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규정도 느슨한 관리를 부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마약류 배송 도중 발생한 도난·분실 사고 23건 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을 정도로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 의원은 “의료용 마약이 일반 택배로 배달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성 있는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가 2012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 노은·도안지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입주를 대비해 2012년 3월 완공예정인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가 현재로써 주변 교육·편의시설이 눈높이에 맞게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건설경기 침체등으로 추가 아파트 분양이 불확실 해지면서 공무원들의 주거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대전시를 방문해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 주거환경과 함께 2012년 입주아파트 내역 등 각종 주거정보들을 파악했다.

이같은 행정안전부의 노은지구, 도안신도시 주거환경 파악은 1만 여명의 공무원의 대이동이 예정돼 있지만 세종시의 주거환경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242(일반분양 1582, 공공임대 660)가구로 30층 높이의 세종시 첫마을은 상징성을 갖고 현재 5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인근지역에 위치한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여전히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

1㎞거리에 1-5생활권에 위치한 중심상업용지 4필지(4만㎡)가 각각 공급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에 큰 어려움이 예상, 자연스레 첫마을 입주시기에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종시 주택공급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까지의 이주수요를 맞추기에도 버거운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주 공무원들이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교육환경도 과천정부청사나 대전정부청사처럼 대도시를 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착시까지 긴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계획도시인 세종시는 처음부터 자족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주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따른 대안이 세종시와 차로 불과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환경과 각종 생활편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노은지구로 판단되고 있으며 2012년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는 도안신도시도 공무원 이주의 적격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지난 1998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대전정부청사의 초기 이주율도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16%에 머물렀으나 대전도 교육환경이 준수한 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10년 만에 70%에 육박할 만큼 이주율이 높아진 것이 공무원들에게 어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정부청사 한 공무원은 “집이 직장과 가까운 것보다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더 큰 비중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세종시 정부청사는 과천, 대전보다 주변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기관만 들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 공무원일 경우에는 교육환경이 나은 세종시와 가까운 대도시에 주거지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면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의 집값상승은 물론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18일 대전KBS총국 공개홀에서 KBS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차재영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30년째 동결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기간 수신료 동결로 재원구조가 왜곡돼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여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반론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18일 KBS 대전총국 TV공개홀에서 'TV수신료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KBS손병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상업광고가 아닌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지만 지난 1981년 월 2500원 책정 이후 30년째 동결돼 왜곡된 재원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시장 상황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수행을 위해 TV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TV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의 범위, KBS의 구조개선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범 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이 줄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면 수신료는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KBS의 행태를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수신료 인상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요청보다는 권력자의 한 마디, 시장의 움직임에 더 귀를 기울이는 행태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수신료 인상안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KBS 대전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보다는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지키는데 역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사업제안업체의 포기선언으로 좌초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 사업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 충북도가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여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대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속에 사업제안업체가 빠진 상태에서 충북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는 17일 “메디컬그린시티 검증위의 검증 결과, 미국의 MOU 체결기관과의 면담 결과, 참여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달안에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도는 국제통상 업무를 위해 매릴랜드주 정부에 파견한 공무원을 통해 미국 내 MOU 체결 기관들과 접촉하는 등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업제안업체인 BMC가 빠진 상태에서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사업추진권은 BMC와 미국 기관이 갖고 도는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며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것이 MOU의 주내용이기 때문이다.

도는 MOU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나 BMC측은 체결당자사자 중 어느 쪽이든 사업포기를 통보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어 도 자체적으로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증위의 검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충북도가 기존 사업의 계속 추진 이외에 또다른 성격의 프로젝트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도의 관계자는 “메디컬시티 사업을 검증하게 된 것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사업의 계속 추진이 이루어지더라도 내용의 수정 또는 새로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같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좌초되면서 충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발에 그칠 경우 오송첨복단지 조성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경쟁관계의 대구에 뒤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먼저 도가 오송메디컬그린시티 대체사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건너갈 수 있다.

또 여건이 호전돼 기존사업을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한다하더라도 내용 수정이 이뤄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돼 지정이 지연될 수 있다.

도의 다른 관계자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사업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큰 당위성이었으나 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변화가 올 경우 현재의 여건상 지정이 쉽지만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향상 및 인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환경독성연구센터 이성규 박사팀이 나노물질에 대한 범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사업인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기술개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KIT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 조합 등이 대거 참여한다.

최근 미래 융합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노관련 산업은 최근 인체독성 및 환경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 규제와 대응방안을 속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부터 지식경제부가 5년간 연구비 100억 원을 들여 국가플랫폼기술개발 사업의 하나로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위해성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과 성능향상 플랫폼 기술 개발로 나눠 추진되며, 나노소재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안전성 자료 등을 이용해 나노 제품의 위해성 관리 및 나노소재 안전성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성능 향상설계 기술과 노출평가 기술, 인증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여기엔 KIT를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경북대학교, 호서대학교, 공주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박사팀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나노코리아’ 행사에 참가, 이번 연구사업의 대 국민 홍보와 유관 산업계 정보 전달에 나선다.

이 박사는 “나노소재와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인증 및 안전성평가 기술들의 개발은 유관 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 보호, 나아가 최근 구체화 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국제적 안전성 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유관 기술과 제품의 국제 표준화 추진은 해외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좋은 입지조건과 대형 단지라는 장점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도안신도시 5블록 건설공사가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성 부재를 이유로 주택건설 분야에 뛰어들지 않는 지역 건설사들도 사업성 검토에 나서는 등 내년 초 부동산 분양시장에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도안신도시 5블록은 지난 7월말 대전도시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인 문제와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연기됐다.

하지만 도안신도시 5블록이 생태습지공원 조성지역 조망이 가능한 위치적인 우위와 소형 평형대 대단지라는 점이 크게 부각돼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올해 말 사업추진의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지 7만 3460㎡에 연면적 17만 5000㎡, 124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5㎡의 단일 평형으로 건설되며 용적율은 189%, 최고 층수는 지상 25층이다.

이 같은 좋은 평가가 이뤄지면서 지역 건설사들도 5블록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도시공사가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9블록과 마찬가지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비율을 적용할 예정으로 지역건설사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재로 최근 발주 물량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사들에게는 검토대상임에는 틀림없다.

현재까지는 9블록에 지역건설사 30% 이상을 적용했다는 기준외에는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5블록이 이미 분양에 성공한 9블록 트리플시티처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업성은 분명하다고 판단되지만 여러모로 파악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명박 정부 3기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 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이 일부 인사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공세를 펴고 있어 ‘청문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의혹들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청문정국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원내 4당 대표들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청문회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한 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등 위법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확인된 내정자 전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해당 당사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명철회 및 사법조치 △'불법행위' 공직후보자 지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표명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조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집단으로 이탈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 내정자는 (그동안의 언행 등을 감안해)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 문제가 있는 내정자를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내정자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당의 최종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처분을 받지 않았느냐”며 “청문회의 핵심은 박연차 사건인 만큼 증인채택을 피할 수 없었고, 정면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인적쇄신과 위원장의 격(格)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정당 역사상 이례적으로 당원이 도당위원장에 출마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일부 당직자들이 출마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적잖은 갈등까지 야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 참패를 딛고 7·28 보선 승리를 거둔 뒤 강조한 ‘쇄신과 개혁’은 이미 요원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19일 정기대회를 열어 대의원 투표 방식의 경선을 통해 윤경식(48) 청주 흥덕갑 당협위원장과 김수회(46) 전국위원 등 2명 가운데 임기 1년의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당초 지역정가에서는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진식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윤 의원이 고향인 충주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도당위원장직을 고사했다.

이 직책에 관심을 보였던 경대수 증평·진천·괴산·음성 당협위원장마저 "한나라당이 감투와 계파 싸움을 하는 것으로 왜곡돼 이번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 16일 불참을 선언,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바람은 좌절됐다.

'도당위원장 경험이 없는 당협위원장 위주'라는 도당위원장 선출 원칙에 따라 그간 원내·외를 불문하고 당협위원장들이 도당위원장을 맡아왔다.

당협위원장들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구태의연한 선출방식이라는 지적도 일부 제기됐지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기용으로 당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열과 혼란이 깊어지다보니 당쇄신이라는 미명 아래 ‘당원의 도당위원장 출마’라는 초유의 일까지 맞게 됐다.

당 안팎에서는 평소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김 위원이 사전에 일부 위원장들의 지지를 약속받고 ‘쇄신과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출마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윤경식 위원장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

윤 위원장이 예측과 달리 이번 경선에서 패배하면 향후 정치행보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게 불보듯 뻔하다.

김 위원이 당선될 경우 전국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기록되면서 도당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길 일만은 아니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일부 당직자들이 나서서 김 위원에게 후보사퇴를 종용했지만 김 위원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이미 한나라당의 인적쇄신과 개혁은 요원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6·2지방선거 참패를 딛고 7·28보선 승리를 거뒀다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는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분열, 갈등, 혼란, 반목만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화합과 개혁보다는 2012년 총선 등 향후 정치행보에 비중을 둔 탓인지 당협위원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뒤로하고 도당위원장직을 고사한 윤진식 의원, ‘나눠먹기식’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을 비난하며 경선을 주장했다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어 불참을 선언한 경대수 의원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도 적잖다.

한 당원은 “본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도당을 맡아 화합과 결속의 계기를 마련해줬음 하는 바람이 컸다”며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유교문화재에 대한 유지 및 관리가 부동산에만 편중돼 있어 서적, 전적, 향토지와 같은 동산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발굴과 관리 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산문화재는 유교 문화의 정수(精髓)인 충·효·예 등 정신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동산문화재의 지정·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전무한데다, 그나마 대부분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 지정 문화재(문화재 자료 포함) 중 유교관련 문화재는 203개로 이 가운데 동산문화재는 15.7%인 32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유교 관련 도지정 문화재에 소요되는 예산 27억 3000만 원의 대부분은 부동산문화재의 개·보수에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동산문화재에 대한 발굴·관리 등은 지역 향토사학자들이 자비를 털어 근근이 유지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충남도의 각별한 지원노력과 대책 마련이 아쉬운 상황이다. 게다가 동산문화재는 가치 측정과 판단이 어려워 실제 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방치될 가능성이 높고, 재질 특성상 인멸·소멸될 위험성도 있어 체계적인 관리체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도 문화재 관련 부서는 부족한 인력과 산적한 업무량으로 인해 동산문화재 발굴·관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선 대책마련이 요원한 상태이다.

그나마 충남도가 지난 2006~2008년 비지정 동산문화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는 도내 곳곳에 산재한 동산문화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동산문화재는 소유권 중심으로 반출과 반입의 고유권한이 소유자에게 있다”면서 “지정 원칙이 소유자 신청으로 돼 있어 동산문화재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궁극적으로 동산문화재를 비롯한 체계적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 경기와 같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서적, 문헌과 같은 동산문화재는 전문가 집단의 발굴·관리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전기요금 등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있어 서민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각종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생활물가의 동반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여파로 원자재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설탕값에 이어 빙과, 음료, 제과 등 식품가격도 덩달아 인상될 전망이어서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요금 등 서민물가 비상

해마다 추석을 전후해 계절적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데 올해엔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물가불안이 심상치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충북 청주와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요금이 각각 5.3%, 6.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도 지난 16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담뱃값을 8000원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연가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장마전선이 전국을 휩쓸면서 채소와 과일의 출하량은 감소했고, 가격도 일제히 치솟았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채소의 경우 불과 한 달 만에 최고 60%까지 판매가격이 오르는 등 전반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배추와 상추·마늘 등 주요 농산물 값도 30% 이상 껑충 뛰었다.

올해 장마가 겹치면서 피해농가가 늘어나 출하량이 감소한 데다 경기 둔화까지 맞물려 서민들의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

식당들도 식자재로 쓰이는 각종 채소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실제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국내산육우식당의 경우 상추값 폭등에 따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상추를 3분의 1로 줄였다.

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가가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한숨소리가 크다”며 “올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추석 물가도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

밀, 커피, 옥수수 등 수입 농수산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또 다른 수입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원자재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수산품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증가했다.

이러한 수입물가 상승은 곧바로 국내 소비자물가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반기 에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일반 물가 상승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CJ제일제당이 설탕값을 8.3%가량 인상하면서 대한제당이나 삼양사 등 다른 제당업체들도 설탕값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탕이 들어가는 빙과, 음료, 과자 등 식품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라 제빵업체들이 대형마트들과 가격인상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빙과류업체들도 아이스크림값 인상을 위해 가격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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