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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이 기존 ‘2실 8수석 4기획관 1보좌관’ 체제에서 ‘2실 9수석’으로 간결화된다.

대통령실이 비서실로 명칭이 바뀌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2실로 운영된다. 9개 수석(비서관)은 정무, 민정, 홍보, 국정기획, 미래전략, 경제, 교육문화, 외교안보, 고용복지 등이다. 이중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이 새로 설치됐다. 기존 정책실장(장관급)과 기획관은 폐지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슬림화·간결화를 골자로 한 이런 내용의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어젠다의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17부 3처 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작은 청와대’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현역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현재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4·11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충주시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 "지난 20여년 동안 유 회장을 보거나 전화 통화한 적이 없고 (심지어)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에 나는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 진술에 의존한 검찰 구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4차 공판도 열렸다. 재판에서는 검찰과 박 의원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A(57) 씨가 지인들을 통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이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세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변호인 측은 “A 씨가 수표를 바꾼 점은 박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단순히 심부름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과 7월 A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퇴직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친동생인 박 의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 씨 등 불법 선거운동원 4명도 징역 6∼10월과 추징금 1700여만∼38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 씨는 지난해 초 동생의 후원회 사무실 옆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소를 차려 놓고 김 씨 등을 고용, 불법운동을 시키고 1년여간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4·11총선 직전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성추문'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에 대한 공판도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정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1 3년째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모(38) 씨는 올해 육아휴직을 끝낸 후 복직을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만 지금 신청해도 대기만 1년 넘게 걸리고, 내년에도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확답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진 이모(36) 씨. 이 씨는 임신의 기쁨도 잠시 고민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직장 특성상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올해부터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2012년 6월 기준) 상위 10개 지역의 평균은 7200여명에 달한다.

대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8개, 정원도 1559명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꼴찌를 기록했다.

인구수와 수요대비 부족현황을 고려한 현원 대비 대기자 수치에서도 서울(1.87)과 경기(1.7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1.02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으로 서구와 대덕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5곳, 중구 4곳, 유성구는 단 1곳에 그쳤다.

올해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덕구의 경우 신설이 아닌 시설 리모델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구 1곳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부모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 제도도 시설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기초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며, 건축비는 국비 50%·시비 25%·구비 25% 비율로 정해졌다"면서 "건축비를 제외한 부지 매입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폭적인 시설 확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전모(37) 씨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하지만 태생 자체가 다른 만큼 아직 100% 믿고 맡길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지난해까지 민간 어린이집에 큰 애를 맡겼지만 올 3월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도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상향됐다고 해도 비용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공립 어린이집을 위한 부지를 별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중소기업 수출액 45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 마케팅지원사업과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사업에 75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18억원을 투입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무역인프라 확대 △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 강화 △지속적인 후속관리(Follow-up)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7억 원을 들여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발굴 육성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 사업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 △기술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창 시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대전의 수출실적이 42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둬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됐다”며 “올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강화정책에 맞춰 전략적 해외마케팅 강화와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대전경제가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수출지원 기관 및 지역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수출기업사업화 지원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진천백곡저수지 둑높이기 공사를 위해 10여년 만에 방류를 하면서 겨울철 빙어 낚시꾼들의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안겨 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지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천테마공원 방면 농업관로(쪽문)를 통해 시간당 1만t 가량(하루 21만t)을 방류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달 말까지 현재 저수율 70%(1500만t)을 63%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 저수지의 저수량은 만수위 100.1m일때 2150만t이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7∼8월 우수기에 접어들기 전인 3월말까지 총 60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문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지금의 제방높이 27.2m(해발 104m)를 29.2m로 2m 더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겨울철 방류에 들어간 진천백곡저수지는 얼음낚시를 즐기려는 강태공들이 전국에서 몰려 드는 곳으로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 얼어 붙었던 수면위의 얼음이 균열이 생겨 내려 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모르고 빙어 낚시꾼들이 저수지 위의 얼음을 밟았다가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음낚시는 지름 40~50㎝ 정도의 구멍을 뚫어 낚시를 하기 때문에 빙면의 균열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낚시꾼은 “가족 단위 또는 단체로 온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해 하중때문에 얼음이 깨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방류 당일인 21일에도 낚시꾼들의 주의를 요하는 현수막 하나를 내 걸지 않았다. 지난 주말을 이용해 저수지를 찾은 낚시꾼들에게 방류 사실을 알리는 홍보지만을 돌렸을 뿐이다.

농어촌공사가 겨울철 공사를 위해 방류를 강행하자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진천읍사무소는 2002년부터 매년 12월말~2월초까지 진천백곡저수지 하류에 무료 얼음썰매장을 운영해 왔다. 이곳은 평일 100명에서 주말 400여명까지 연 1만여명의 지역민들이 찾아 와 얼음 놀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방류를 하면서 올 겨울철엔 이미 폐장돼 놀이공간을 빼앗겨 버린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강태공들과 썰매장 이용객을 상대로 ‘겨울철 장사’에 나서려던 저수지 주변 상인들도 매출감소가 불가피해 졌다며 벌써부터 한숨만 짓고 있다.

한 빙어 낚시꾼은 “주말을 이용해 얼음낚시를 즐기려 저수지를 찾았는데 방류를 앞두고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현수막 하나 보지 못했다”며 “전국에서 강태공들이 찾는 곳인데 정작 저수지에서 얼음낚시를 하는 강태공들에게만 홍보지를 나눠 준 들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관계자는 “진천읍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얼음썰매장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다”며 “현장을 찾는 빙어 낚시꾼들에겐 금명간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일대에 1949년 축조된 백곡저수지는 1984년 미호천정비사업으로 유역면적이 넓어지면서 도내 188개 저수지 중 가장 많은 2150t을 담수 할 수 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수도권의 대형 헬스클럽이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새로운 매장을 준비하면서 관련 업종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L업체는 오창읍 양청리 한 상가 건물에 대형 헬스클럽 오픈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주변 업체들은 이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청원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L업체는 주변 기존 업체들의 텃세라며 음해가 계속되면 기존 업체들의 불법영업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할 관청인 청원군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며 처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21일 오창읍 기존 헬스클럽 측에 따르면 L업체는 이달 중 오픈한다는 광고 전단지를 대량 살포하며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L업체가 시설공사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을 모집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L업체가 회원 등록을 받은 카드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또 광고전단에 표시된 L업체의 규모와 주차대수 등도 허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L업체가 체육시설설치가 끝난 후 허가를 받고 영업활동을 벌여야 함에도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전영업 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헬스클럽 측의 한 관계자는 “시설을 갖춘 후 정식 오픈 후에는 지금과 같은 덤핑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일 시설비용이 조달되지 않으면 ‘먹튀’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서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헬스클럽 먹튀 사건이 발생하면 주변 시장이 초토화된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업체는 영업이 아닌 홍보활동 중으로 기존 업체의 텃세라고 일축했다. L업체는 회원모집 예약만 받는 사전 홍보일 뿐 영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드결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일정 부분 잘못을 시인했다.

L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예약만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꼭 결재를 하고 싶다고 해 카드결재를 받았다”며 “카드매출은 다음달에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출이라고 볼 수 없고 카드결재 자체도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취소처리 했다”고 해명했다. 전단지 과장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내 주차장과 공터 등을 합한 것이고 넓이도 공용면적을 포함하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오픈과 동시에 출근할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원이 모여 있어야 해 사전홍보를 벌이고 있다”며 “20여개의 매장을 운영중인 대형업체가 오창에 내려오니 기존 업체의 반발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창읍의 기존 업체들도 소방시설 등에 문제가 많다”며 “음해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기존 업체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원군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처리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모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시설을 설치한 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을 모집했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지만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홍보와 영업에 대한 구분도 명확치 않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최근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금리 인하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고이자율을 내리게 되면 대부업체들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에 신고한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지하세계’ 등에서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로 둔갑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기존 연 39%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조달금리와 연체율,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이자율을 연 36% 정도로 책정하고 있지만 20%대로 내려간다면 경영난이 불보듯 뻔하다고 대부업체 측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06년 최고이자율을 내린 일본의 경우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는 선례를 겪었다.

지난 14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지난 2006년 대금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9.2%에서 연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체 수가 2007년 3월 1만 1832개에서 지난해 3월 2350개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가 인하된 후 대출 잔액은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70%가량 줄었고 불법 사금융 규모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불법 사금융업자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전자머니 현금업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증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이에 일본은 상한금리를 연 20%에서 30%로 다시 상향하고 총량대출규제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1년 12월 말 기준 1만 2486개였던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만 1402개로 감소, 1년 사이 1084개가 문을 닫았다.

이는 2007년 66%에 달했던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49%로 떨어지고 2010년 7월에는 다시 44%로, 2011년 6월에는 39%로 인하된 영향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난해 4~12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8만 6000여 건으로 전년도 전체 피해신고 접수 건에 비해 3배가 넘었다.

대부업체가 줄어들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문제는 경기침체 장기화 및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운용에 쪼들리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무조건 금리를 낮추는 게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단속을 하면 업체들은 ‘일단 지하로 들어가자’는 일시적인 감소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2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13년 대전·세종·충청 CEO 신년포럼 및 교례회에서 참석인사들이 김정규 대전·세종·충청 CEO 경영혁신포럼 회장의 인사말에 박수를 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계사년(癸巳年) '흑뱀의 해'를 맞아 대전·세종·충청지역 CEO들이 대전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에서 '대전·세종·충청 CEO 신년포럼 및 교례회'를 열고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규 대전·세종·충청 CEO경영혁신포럼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염홍철 대전시장, 이원용 충청투데이 대표이사 사장, 문정환 한라공조 부사장 등의 축사에 이어 김상근 연세대 교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고의 혁신’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맞춰 올해 신년 포럼부터 ‘대전·충청 CEO포럼’이 아닌 ‘대전·세종·충청CEO포럼’으로 명칭 변경. 김정규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히자 변평섭 세종시 정무부시장도 “대전과 충남, 세종은 모두 금강물을 함께 나눠마시는 공동체다. 올해는 금강물을 마시는 세 지역 모두 크게 발전할 것”이라며 화답.

○…이날 국회업무로 참석하지 못한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병석 부의장은 축전을 통해 지역 CEO들의 건승을 기원. 강창의 국회의장은 “2103년 대전·세종·충청 CEO 신년포럼 및 교례회를 진심을 축하드리며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길 기원합니다”라고 전해. 박병석 부의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굳굳하게 대전과 충청경제를 뒷받침해온 CEO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큰 도약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 신년교례회가 끝나고 만찬이 시작되자 모두 각자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 시작. 특히 오후 7시 시장기가 극에 달한 터라 적절한 시기라는 평가. 참석자들은 만찬의 하이라이트인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다짐했고, 식사를 일찍 마친 CEO들은 각자 명함을 나누느라 분주.

○…포럼에 참석한 문정한 한라공조 부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최근 비스티온 공조사업부 인수를 소식을 전하며 기업가치 상승과 매출증대 등의 효과를 강조. 대전지역 설립당시 5000억원이던 매출액이 비스티온 공조사업부 인수를 통해 5조원이상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소개. 한라공조 발전은 모두 대전시민의 관심 덕분이며 앞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본사종합

복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해마다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복지 정책 수행은 물론, 올해 급증할 영·유아 보육료 관련 업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조사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유성구는 복지 관련 분야에 총 6명이 증원된다.

문제는 이 중 4명은 신규 채용이지만 2명은 현재 타 부서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복지 관련 부서로 전보시켜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늘어나는 복지 정책에 대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인력 증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결국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내 정원을 충당하는 돌려막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구청은 또 과거 건강보험료 납입금으로 파악하던 교육비 지원 조사를 교과부로부터 이관받아 올해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대전 5개구에 약 4만 3700명.

하지만 이에 대한 인력 지원은 전무하다.

중구 관계자는 “국가 사무를 구청으려 넘기면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도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올해 떠안게 된 가장 큰 인력 문제는 영·유아 보육료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달부터 한달 가량 각 주민센터에 기간제근로자 1명 씩을 지원키로 했지만, 구청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탁상·졸속행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개월은 업무를 배울 수습기간으로도 부족하고, 오히려 인원 추가에 따른 부수 업무만 번거롭다는 것이 이유다.

한 구청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며 “효용성이 부족한 인력 지원을 현실화 하고, 신청과 처리절차 간소화 등 다른 업무 효율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민주통합당은 21일로 예정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20일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므로 비행기 일등석을 탈 수 있지만, 이 후보자는 한 등급 낮춰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외국을 나갔고, 차액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헌재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발권을) 담당했던 국제협력과의 담당 직원은 ‘항공사에 (발권을) 부탁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까지 말했겠느냐”며 “정말 치졸한 방법이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코노미석으로 초청된 것을 비즈니스석 비용으로 냈으니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제출한 영수증이 있다”며 “하지만 해당 티켓은 사용되지 않은 티켓으로 확인됐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의 엽기적인 행각과 비위 사실이 ‘점입가경’”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위법과 불법을 일삼는 사람에게 기본권 수호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개탄과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도록 과연 허락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적 검증에 발목잡기를 하기보다 무자격자를 조속히 사퇴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