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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전의 한 구청 직원은 “복지의 확대는 당연한 것이며, 이에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선 자치구의 현실도 모른채 무작정 실행을 강요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일선 자치구들이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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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지 관련 정책 예산 편성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60:28:12)로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될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의 실행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려는 욕심이 강한 만큼, 관련 정책이 속속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려는 자치구들의 움직임도 치열하다.

△복지 정책 확대의 핵심, 영·유아 보육료= 노인, 장애인, 아동, 교육 등 여러 복지 관련 항목 중 올해 복지 예산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분야다. 다른 분야의 예산 규모가 전년과 크게 변동되지 않은 반면, 보육료는 대상 범위가 0~5세 영·유아 중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전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대전시 자치구들의 경우 올해 예산 중 복지비 비율이 48~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영·유아 보육료가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것이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각 자치구들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재원은 적게는 12억원에서 많게는 23억원에 이른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일반회계가 2000억원이 넘어도 고정비와 경상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구청장 재량비가 연 100억원도 안되는 현실에서 20억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어려운 사정은 대전의 모든 구청이 마찬가지지만 영·유아 비율이 높은 유성구와 서구가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 올해 초 기준 영·유아 수를 보면 중구가 1만 4187명인데 비해 유성구는 2만 2227명으로 40% 이상 많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법정 의무 경비 마련에도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수반하는 복지예산까지 마련하기가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경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성토했다.

△정부 부담률 확대가 유일한 대안= 사회의 흐름을 볼 때 복지의 확대는 필요적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지자체가 이에 대한 일정 부담을 안고 간다면 정책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도로나 하천 정비, 환경 개선 등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부족한 예산으로 어떻게 배분하라는 것이냐”며 “복지정책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지원 대책이 없으면 구청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궁극의 해결책은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구청에서는 현재 60:28:12(정부:광역:기초)인 복지비 분담 비율 중 급한 대로 정부 비율을 70%까지만이라도 올려야 당장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늘어난 복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진행될 구민 서비스를 줄여야 할 판”이라며 “지금의 지방세 체제에서는 복지 예산의 정부 부담율을 90% 이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복지비에 대한 정부 부담률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사진)이 국제비즈니스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언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새누리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올해 상반기 내에 부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2014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당 비대위 민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탄식과 반성을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반성은커녕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어차피 이 장관은 곧 임기가 끝나 내년도 예산에 관여할 수도 없다”며 “당장 사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태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과학기술인 간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인하고도 교감을 나누고 있다”며 “과학기술인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여야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대비해 전략 구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난 총·대선을 치르면서 제시됐던 공약의 입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통합당은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야당으로서 지적할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이견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4대강 사업 논란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벌써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충청권의 주요 현안도 산적해 있어 지역 정가와 관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태안유류피해특위 재가동 등이 꼽힌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세종)와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발의한 세종시 특별법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행정안전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현재 이 법은 상임위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여러 차례 세종시 정상 건설을 약속한 만큼 즉시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도 다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 등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확고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새 정부도 행정도시 정상건설과 직결된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 등이 발의해 놓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다. 필요에 의해 도청을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기존 도청사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만 내포신도시 건설과 대전의 옛 도청사 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박 당선인도 대선 공약을 통해 내포신도시는 물론 옛 도청사에 대한 국고 지원을 누차 강조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활동시한 연장 불발로 해산된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도 이번 국회를 통해 재가동해야 한다. 유류피해특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지난 16일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태안특위 재가동에 대해 이미 합의를 했다“며 “1월 임시회가 열리면 유류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류특위 구성안이 처리되면 빠르면 이달 중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확보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 추진 상황 점검 안건으로 상정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의 모든 공정을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시험시설이 올 상반기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내에 운영된다.

원자력연은 사용후핵연료의 평화적 재활용을 위한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의 모든 공정을 공학규모의 일관공정으로 모의할 수 있는 시험시설인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를 올 상반기 중 완공, 연내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파이로프로세싱이란 고온의 용융염을 이용,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유용한 핵물질을 분리해내는 기술로, 이 과정에서 회수해 낸 핵연료 물질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고속로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모두 안정한 원소로 변환돼 사용후핵연료가 지니는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재처리 기술과 달리 순수 플루토늄의 선택적 분리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돼 핵의 비평화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없고,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융염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 재생돼 폐기물로 버리지 않고 원래의 공정 시스템으로 순환시킬 수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PRIDE를 통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실용화 될 경우 핵확산 위험성이 없고 환경친화적인 21세기형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RIDE는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3년간 약 330억원이 투입돼 오는 5월 완공 예정이다. 3층 건물 규모의 PRIDE는 1층 공기 분위기 셀과, 2~3층 통합공간의 체적 1260㎥의 대형 아르곤(Ar) 분위기 셀로 구성됐다.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 및 염폐기물 처리장치 등 기본 공정장치들은 2층 아르곤 셀 내에 위치하고, 아르곤 셀 내에 수용되지 못하는 장치들은 1층의 글로브박스 내에 설치됐다. 이 곳에서는 기존 시설과 달리 산화물 연료 투입부터 최종 우라늄 잉곳(ingot, 괴)과 폐기물 고화체 제조까지 종합적 모의 시험 및 평가가 가능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을 비롯한 시·도 지역회장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강서구에서 민선5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을 비롯한 시·도 지역회장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강서구에서 민선5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적인 분권과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분권과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조기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인수위,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올해 영·유아 보육 전 계층 확대 및 양육수당 추가지급으로 지방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조 4339억 원에 달해 정부 지원액 3607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조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더 이상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만큼, 올해 보육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면서,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 인상 등 특단의 국비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 공히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 특위가 구성되면 우선 과제로 상정·논의해 법제화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 대덕구가 새해 벽두 날아온 낭보 중의 하나인 회덕IC 건설에 재를 뿌리고 나섰다.

대전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속국도 제1호선인 경부선 회덕IC 연결허가를 어렵게 승인받자, 설계과정에 국도 17호선과 연결해 줄 것을 뒤늦게 요구하면서 회덕IC 건설에 발목을 잡으려 하는데 기인한다.

특히 회덕IC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는 박성효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해서, 자칫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심술로 비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회덕IC 건설은 신탄진IC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출입 차로수 부족과 대기차로 거리협소 등으로 신탄진IC를 이용하는 지역민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신탄진IC를 개량하는 것보다 대덕구 연축동 부근에 IC를 새롭게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덕IC 건설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도로공사에 회덕IC 건설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허가 승인을 신청했고, 도로공사가 최종검토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지난 10일 최종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덕구는 기존 신탄진IC에서 둔산방향으로 이동하는 통행차량과 대덕테크노밸리, 대전산업단지 등에서 생산하는 물류 수송이 회덕IC에 집중돼 신탄진IC와 마찬가지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덕구 신대동~와동을 지나는 국도 17호선과 연결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장래 2036년 회덕IC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월 2만 3017대로 예측되고, 이 같은 예상교통량 가운데 전환비율은 신탄진IC가 50%, 북대전IC 21%, 대전IC 12%, 기타 17% 등으로 분석돼 대덕구의 주장은 설득력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덕구의 주장대로 한다면 B/C(비용편익분석)가 현행 1.3에서 0.9이하로 뚝 떨어져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이 담보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추가로 35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대전시가 3년여의 노력끝에 어렵게 승인받은 회덕IC 연결허가 승인을 무시하고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와 또다시 재협의를 해야 하고, 재협의를 한다해도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대덕구의 주장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 회덕IC건설 문제까지 딴지를 거는 꼴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당초 계획대로 회덕IC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총사업비 698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덕구가 주장하는 국도 17호선에서 회덕IC를 연결하는 방안은 기술적·환경적·경제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이번 사업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회덕IC가 건설되면 신탄진IC 주변 교통량 정체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오랜 설득 끝에 회덕IC 건설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치권 등과 합심해 조속히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폐기물 재생업체인 단양군 매포읍 ㈜GRM 공장에서 근로자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데 이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단양군과 제천단양환경엽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매포읍 ㈜GRM에 대한 다이옥신 검출 검사에서 기준치(1ng-TEQ/Sm3)보다 2배 이상 초과한 2.08나노그람(ng-TEQ/Sm3)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초 ㈜GRM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죽음의 재’라고도 불리는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맹독성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가운데 하나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8시 54분경 근로자 권 모(2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부검한 결과 권 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중금속 오염을 우려해 2010년 이 공장 입주를 반대해 왔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GRM 공장 옆 2000㎡ 규모의 밭에서 들깨와 고추농사를 짓는 장기훈(57)씨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당국이 재조사를 하든가, 자료를 정밀 분석해 의혹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밭에 일을 나가면 공장에서 나는 연기와 매캐한 냄새로 일할 수 없어 공장을 찾아 갔다”며 “그때마다 공장 측은 매연이 아니라 수증기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불안해 했다.

매포읍 이철우(42) 청년회장은 “다이옥신 초과 배출 소식을 듣고 청년회 임시 회의를 열었다”며 “2010년 공장 유치 때 환경오염은 없다는 업체 측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었는데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순찰 감시요원 고용이나 공장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윤(새누리당) 단양군의원은 “단양 자원순환단지 입주 기업들의 환경오염 감시 요원 배치를 군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버려진 가전제품 등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활성탄을 여과기에 투과하면 거의 사라지는데 검사 당시엔 활성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GRM은 2011년 5월 준공해 전기, 전자, 반도체, 자동차에서 발생한 동 스크랩 등을 녹여 구리, 금, 은 등을 회수하는 LS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순환 업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ho2225@cctoday.co.kr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주 초반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안을 마무리 한 후 중반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고, 일주일여 후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3~4명으로 압축된 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사실상 끝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지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비(非)영남ㆍ통합형 인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박 당선인측은 새 정부 초기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도덕성, 갈등조정 능력, 내각 장악력을 기준으로 적임자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출신으로는 충북 진천이 고향인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천안출신 조순형 전 국회의원은 고사의사를 밝혔지만 총리후보로 꾸준히 거론된다.

차기 정부의 핵심 정부부처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에는 논산출신 강태진 전 서울대 공대 학장이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 장관에는 충북 영동출신인 신각수 주일대사가 후보로 꼽힌다. 통일부 장관에는 청양이 고향인 윤상현 의원이, 국방부장관에는 충북 청원 출신인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후보군 중 한명이다. 이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는 충북 보은의 이현재 의원(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아,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부여가 고향인 유기준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4대 권력기관 중에서는 충북 제천의 김기용 현 경찰청장의 유임 결과가 주목되고, 국세청장에는 대전이 고향인 김덕중 중부청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는 충북 충주출신의 신광식 연세대 교수도 포함됐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자 관망세만 짙어지고 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충청권 부동산 거래가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 혜택 등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간혹 이뤄졌으나 올들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 거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아산시는 소폭(0.03%) 올랐고 지난해 전세 매물 부족으로 매매전환 수요를 보였던 천안시는 가격 조정을 받아 0.01% 하락했다.

논산지역도 매매가가 0.04%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아산시 신창면 코아루에듀파크(115㎡)가 250만원가량 올랐으나 천안시 안서동 금호어울림(114㎡)은 500만원 빠졌다.

반면 전세시장은 0.07% 변동률을 보이며 지난 2주전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대기업 근로자 수요 등으로 당진시가 0.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천안시(0.05%), 아산시(0.03%) 순으로 상승했다.

천안과 아산시는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 아파트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세종시 공무원과 산업단지 이주수요가 많은 청원군의 영향으로 0.01% 상승, 2주전 하락세 이후 소폭 반등했다.

충북지역 중 청원군만 유일하게 0.06% 올랐고 이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청원군 오송읍 오송상록롯데캐슬(117㎡), 청주시 분평동 계룡리슈빌1단지(132㎡)가 각각 250만원가량 올랐다.

전세가격도 0.03% 소폭 상승했다.

세종시 공무원 이주와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등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청원군이 0.2% 올랐고 청주시가 0.01% 상승을 기록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사실상 매매 실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방세 손실 보전문제와 소급 적용 여부, 시행일이 불확실한 탓에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전국 LPG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사실상 안내기능을 상실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20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휘발유나 경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은 가스의 특성상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LPG자동차 운전자(운전을 하지 않는 소유자 제외)는 차량 소유 1개월 이내 가스안전공사(교육원)에서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관련사고시 보험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가스안전공사는 한달에 2번 정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대한 대상자 안내와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지식경제부로부터 LPG차량 운전자 명단을 받아 교육 안내문을 직접 발송하던 가스안전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더는 대상자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스안전공사는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과 관련한 안내문을 지난해 1분기 이후 전혀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1분기 이후 LPG자동차를 구매한 대부분 운전자는 자신이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언제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운전자 김모(31) 씨는 “교육에 관한 정보는 처음 들었고, LPG자동차를 구매할 당시에도 영업 관계자나 누구한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교육에 대한 홍보나 안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책임만 묻겠다는 것은 운전자에 대한 기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가 현 상황의 문제점을 빨리 인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만큼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 충전소에 교육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는 등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게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이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속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