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째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모(38) 씨는 올해 육아휴직을 끝낸 후 복직을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만 지금 신청해도 대기만 1년 넘게 걸리고, 내년에도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확답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진 이모(36) 씨. 이 씨는 임신의 기쁨도 잠시 고민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직장 특성상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올해부터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2012년 6월 기준) 상위 10개 지역의 평균은 7200여명에 달한다.
대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8개, 정원도 1559명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꼴찌를 기록했다.
인구수와 수요대비 부족현황을 고려한 현원 대비 대기자 수치에서도 서울(1.87)과 경기(1.7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1.02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으로 서구와 대덕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5곳, 중구 4곳, 유성구는 단 1곳에 그쳤다.
올해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덕구의 경우 신설이 아닌 시설 리모델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구 1곳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부모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 제도도 시설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기초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며, 건축비는 국비 50%·시비 25%·구비 25% 비율로 정해졌다"면서 "건축비를 제외한 부지 매입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폭적인 시설 확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전모(37) 씨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하지만 태생 자체가 다른 만큼 아직 100% 믿고 맡길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지난해까지 민간 어린이집에 큰 애를 맡겼지만 올 3월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도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상향됐다고 해도 비용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공립 어린이집을 위한 부지를 별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