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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 주 초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1일 이른 새벽 서해안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그밖의 지방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수는 한반도 주변 5㎞ 상공에 영하 20℃ 내외의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으로부터 다량의 따뜻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적설량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지역 모두 3~10㎝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이번 눈은 21일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22일 새벽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치겠다.

그러나 22일에는 대부분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노면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상에서는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22일 새벽 서해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서해중부 앞바다까지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항해나 조업 시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 지난 17일 대전의 한산후조리원 건물에서 벌어진 '공기총 난동' 사건의 범행 동기로 '산후 마사지법 상표권 분쟁'이 지목된 가운데 피의자가 해당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2004년부터 산후조리원 측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자 6면 보도>

그렇다면 산후 마사지법 상표권이 무엇이고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남성이 산모와 아기들이 있는 산후조리원을 찾아와 공기총과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걸까.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A(50) 씨가 범행동기로 언급한 상표는 산모가 고통 없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사지법으로 일본에서 창시됐고 일본특허청에서 상표 등록된 상품이다.

A 씨는 일본의 해당 특허 상속인과 출판물 번역계약과 ‘한국에 마사지법 전수책임을 진다’는 계약을 맺고 2004년 3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A 씨가 상표를 출원하자 이 산후조리원의 원장인 D 씨는 해당 상표는 일본에서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A 씨가 자신이 일본상표권자와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특허청은 해당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고 보고 2005년 8월 상표 등록을 결정했다.

이후 상표권자인 A 씨와 D 씨는 ‘산후조리 마사지법 교육’에 관한 수강료의 12%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실제 이 산후조리원은 현재까지 마사지법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A 씨는 D 씨를 상대로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씨의 범행 동기로 상표권 분쟁을 지목하고 있는 것도 A 씨와 산후조리원 측이 수강료의 12%를 지급하는 계약관계에 있었다는 점과 A 씨가 소송에서 졌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이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는 원장 D 씨가 ‘국내 최초 유일의 기술 인정자’이고 ‘한국에서의 기술전수는 우리 산후조리원 아카데미 만이 그 권한이 있다’고 적혀있다. 이는 문제가 된 산후 마사지법 상표권에 대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우리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A 씨는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억울해 우리 사법체계에 대해 항의하고 싶었지만, 해당 판사를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소송 상대인 산후조리원을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7일 공기총과 전기충격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이 산후조리원을 찾아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겨누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병원 관계자 B(55)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또 다른 병원 관계자 C(49) 씨에게 전기충격을 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강에 설치된 공주보 등 3개 보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사태’에 따르면 금강 공주보와 백제보, 세종보 모두에서 수문을 개방할 때 빠른 유속으로 바닥이 패이는 것을 막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주보 등은 근본적인 보강 방안 대신, 임시방편으로 보수한 뒤 지난해 하반기 수문 개방 당시 다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강 복원 조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시작부터 끝까지 부실 덩어리였으며 정부가 거짓과 은폐, 축소로 일관해왔음이 드러났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생태계 파괴나 홍수피해 증가 등의 문제점이 감사 결과에서 생략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감사원이 제시하는 보강공사나 수질관리 개선 등도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조속한 수문 개방과 4대강 복원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법조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와 '가짜변호사'로 통하는 법조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역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고객의 맡긴 아파트 등기비용 등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고객이 맡긴 돈 수천만 원을 멋대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A(44)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다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A 씨는 횡령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기회 삼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년 지인의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착수금과 등기비용, 낙찰대금 등으로 67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개인용도로 탕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역의 법조 관련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맡긴 공탁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탁서 등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지역의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B 변호사가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다 적발돼 정직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C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사건알선 소개료를 지급하다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D 변호사 역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대상이 됐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법조 비리 사범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의 ‘법조 비리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2008년 24명, 2009년 7명에 이어 지난해 6월까지 12명의 법조비리 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제주 전지훈련에서는 대전시티즌의 색깔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17일 제주 서귀포시민운동장에서 오전훈련을 마친 대전시티즌 김인완(43·사진)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의 목표를 이렇게 전했다.

제주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지도 10일가량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김 감독은 남은 기간 ‘좋은 버릇’을 선수들에게 심어주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김 감독이 말하는 좋은 버릇이란 볼이 오는데도 가만히 서 있어 공간을 내주는 근성없는 플레이를 지양하고, 빠르고 생각하는 축구를 입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감독은 “제주 전지훈련에서는 대전시티즌 색깔의 토대를 닦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선수들에게 빠른 플레이, 생각있는 플레이를 주문한 결과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천천히 자신의 스탈일에 맞춰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전시티즌의 전지훈련 강도는 어느때보다도 강하다. 선수시절, 코치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김 감독은 대전시티즌에게 자신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김 감독의 축구색깔은 이기는 축구, 지지않는 축구, 끈적끈적한 축구로 요약된다.

두드러진 선수 한두사람에 의존하는 축구가 아닌 조직력을 풀가동,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현재 대전시티즌 베스트 11은 6명 정도만 확정된채 나머지 5명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다.

중앙미들과 윙포드가 취약하다고 판단한 김 감독은 이자리에 대한 선수육성과 여의치 않을 경우 선수보강까지 염두해두고 있다.

김 감독은 용병에 관한 자신의 생각도 드러냈다.

중앙수비수 카렐이 팀에 합류해 첫 실전연습에 돌입한 이날 그의 플레이를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용병이 초반에 감독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렐은 김 감독의 전술이해도가 빠르고 생각있는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미 K리그 경험이 있는 주앙파울로 역시 그의 장점인 공격력을 극대화 하는데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게 김 감독의 판단이다.

문제는 윙포드와 쉐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줄 외국인 용병 영입이다.

아직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김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다양한 용병 리스트를 점검하고 최적격자를 찾을 계획이다.

앞으로 전지훈련에서는 옥석가리기에 올인 한다는 계획이다.

김 감독은 “빠른템포의 축구를 지향하고 공간침투와 상대배후를 노리는 플레이에 훈련이 집중될 것”이라며 “주전과 백업맴버의 실력차를 좁혀 한시즌을 치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잠재력을 갖춘 선수들이 있는 만큼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 하고 활용법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부로 진행했던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추진 작업이 일단 중지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청주공항관리㈜는 지난 15일까지인 공항매각잔금 납부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청주공항관리㈜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청주공항관리㈜는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17일자로 인수인계 작업을 중단했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지시는 없지만 계약이 해지된 이상 인수인계는 당연히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의 재입찰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한국공항공사가 계속 청주공항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 계속 추진 여부는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임기말과 상관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난 달 국토해양부가 철도 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KTX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KTX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국토부는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에 온도차는 있지만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KTX 민영화와 달리 청주국제공항은 재입찰 등 절차상의 한계 때문에 어차피 차기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다. 박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KTX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월 KTX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를 서두를 게 아니라 코레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적정 노선이 어떤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그걸 따르는 기업에게 줄 수는 있다”고 밝힌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조건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표면적으로는 KTX 민영화에 반대의사를 보였지만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누구도 청주공항 민영화의 향방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교사 등이 근무하는 학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40여명을 동원해 지난해 교육전문직 시험을 앞두고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 14명의 학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이번 문제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충남 모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충남 교육전문직 시험을 앞두고 일부 교사들이 2000만원을 주고 논술과 면접 문제를 미리 전달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최근 장학사 1명과 교사 1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이 돈을 주고 시험문제를 전달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은 30여년 간 행정실무자와 지자체장으로 활동했다. 덕분에 박 의원은 풍부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식으로 시기적절한 입법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기회를 주신 대덕구민, 대전시민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다.

▲ 박성효 의원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 쇄신에 땀 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박성효국회의원실 제공

-지난 해를 정리한다면.

“우선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대덕구 사업 243억원을 포함, 총 1253억원의 지역현안 예산을 확보한 것의 의미가 크다. 그 중 약 8억원의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확보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과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전시킨 것도 의미가 크다. 지난해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 기여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올해 각오와 다짐은.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세 가지 사업이 온전히 충청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중 충청권 광역교통망은 다른 정치인들이 무게를 두지 않아 안타깝다. 올해도 이 세 가지 사업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끔 하겠다.”

-꼭 법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지역의 이슈는.

“충남도청이전특별법은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 현재 대전시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인근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계류 상태인 이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충청권 의원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대전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전망은.

“박 당선인의 평소 철학이 신뢰와 원칙이다. 원칙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 본다. 인사에 있어서도 측근 인사보다 원칙에 맞춰 능력 중심의 대탕평인사를 실천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 견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진흥책을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에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본다.”

-대전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특히 노력한 사항은.

“새누리당의 취약 계층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외연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여성과 청년층을 새로운 당 주축으로 삼았다. 또 저 스스로 지역발전공약단에 참여해 지역의 공약 초안을 작성하는 등 정책대결에 임했다. 대기업 정당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뛰어다닌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광역단체장 출신으로서 시의 현안에 밝다는 평이다. 시와 당의 연계 방안은.

“앞으로 상호 협력 및 견제를 통해 시정 발전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견제 세력으로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 잡는 한편, 예결위원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에 힘쓰는 등 동반자의 역할도 수행하겠다.”

-지역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대전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최초’ 보다는 ‘최고’가 되겠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을 믿어달라는 부탁도 드린다. 박 당선인은 충청권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공약 이행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대표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 또한 꼭 보여 드릴 것이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주부 송모(41·서구 둔산동) 씨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을 지난해보다 절반이상 줄일 계획이다. 물가는 올랐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다. 생계문제로 바쁜 친인척도 무리해서 부르지 않고 모인 가족끼리 조촐하게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

#주부 김모(52·동구 가오동) 씨 가족은 올해부터 차례를 지내지 않을 계획이다. 비용과 손이 많이 필요한 차례는 성묘로 대신하고, 음식은 온 가족이 먹을 만큼 간단히 준비할 예정이다. 명절 선물도 되도록 줄이고 꼭 인사를 드려야 하는 곳에는 비교적 저렴한 실속세트로 대신하기로 했다.

올해 설 명절을 맞아 가정주부 10명 중 4명은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부 350명을 대상으로 설 소비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4.3%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보다 확대할 것’이라는 대답은 10.8%,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4.9%를 기록했다. 또 ‘차례를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57.7%에 달해 ‘준비한다’(42.3%)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번 설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응답이 71.2%로 '비슷하다'(23.7%)와 '개선됐다'(5.1%)를 크게 웃돌았다.

명절 소비지출 감소 이유로는 물가상승이 41.9%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실질 소득 감소(21.9%), 가계 부채 부담(20.6%), 경기불안 지속(12.3%), 고용 불안(1.9%) 등 순이었다. 설 세뱃돈을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명절과 관련 가장 먼저 소비를 축소할 항목으로 선물·용돈(60.6%)을 꼽았고, 차례 준비(22.6%), 여가비용(16.8%) 등이 뒤를 이었다. 선물 계획이 있더라도 주부 대부분은 5만원 미만의 저가제품을 선호했으며, 그 비용으로는 평균 34만 1000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밖에 설 소비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대책으로 물가안정(56.6%), 일자리 창출(14.0%), 경제 불안심리 안정(12.6%), 부동산시장 안정화(8.9%), 세금부담 완화(4%) 등을 제시했다.

김경종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최근 세계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물가인상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이번 설에도 소비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물가안정 정책과 더불어 기업도 저가상품을 늘려 침체 된 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정착을 위한 지원 등 핵심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충남과 관련해 공약한 8개 현안 과제와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 등 9개의 정책 제안도 함께 전했다.

충남도는 국민의 행복을 채워줄 공약 및 정책제안 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지역 제언서는 총 19조 1146억원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인수위에 건의한 핵심 지역현안 과제는 8개로 윤곽이 잡혔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조성과 정착 지원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진입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123억원 지원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여기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 특별법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인수위에 촉구했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 조기 완공과 수도권 전철 연장도 빼놓지 않았는데, 56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예측했다. 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와 보령~울진 동서 고속도(271㎞·4차로)로 건설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을 재촉했다. 사업비 9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보령~울진 동서 고속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면 당장 대산항 개발에 따른 물동량 운반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조기 건설도 추가로 건의했다.

이를 근간으로 도는 국토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반일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박 당선인이 충청을 행정과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도는 박 당선인의 구상에 발맞춰 서해안 항만과 내륙 연결 도로망 구축이 조기에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과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당진항 배후 교통망 신설, 국가관리 무역항 시설 확충 등도 대표적이다. 이 사업이 완료하기까지는 총 3조 139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9개 과제, 9개 사업으로 압축한 정책제안도 인수위에 제출했다. 농업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의 구조 개선해 줄 것을 인수위에 요청했고, 국가단위 농업 보조금 중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밭 농업직불금 품목 확대와 쌀 직불금 인상 추진이 핵심 골자이다. 16일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액이 7341억원으로 확정된 데에 따른 후속 지원도 인수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물관리와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338억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물관리가 고품질 쌀 생산을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일환으로 물관리 정책협의회를 지난해 발족하고 통합관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토록 조언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경제자유구역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인수위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과별로 정책과 과제를 나눠 인수위에 제출했다. 조기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