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해마다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복지 정책 수행은 물론, 올해 급증할 영·유아 보육료 관련 업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조사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유성구는 복지 관련 분야에 총 6명이 증원된다.
문제는 이 중 4명은 신규 채용이지만 2명은 현재 타 부서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복지 관련 부서로 전보시켜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늘어나는 복지 정책에 대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인력 증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결국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내 정원을 충당하는 돌려막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구청은 또 과거 건강보험료 납입금으로 파악하던 교육비 지원 조사를 교과부로부터 이관받아 올해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대전 5개구에 약 4만 3700명.
하지만 이에 대한 인력 지원은 전무하다.
중구 관계자는 “국가 사무를 구청으려 넘기면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도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올해 떠안게 된 가장 큰 인력 문제는 영·유아 보육료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달부터 한달 가량 각 주민센터에 기간제근로자 1명 씩을 지원키로 했지만, 구청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탁상·졸속행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개월은 업무를 배울 수습기간으로도 부족하고, 오히려 인원 추가에 따른 부수 업무만 번거롭다는 것이 이유다.
한 구청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며 “효용성이 부족한 인력 지원을 현실화 하고, 신청과 처리절차 간소화 등 다른 업무 효율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