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속보>=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도내 학생을 위한 기숙사인 ‘충북학사’에서 장기투숙해온 민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이 자진퇴거했다. <본보 6·7일자 1·5면 보도>충북학사 관계자는 “올 들어 학사 기숙사를 이용해오던 보좌관은 1명이었으며, (충청투데이) 보도 후 짐을 싸 사용하던 방을 비웠다”고 말했다. 앞서 A 보좌관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서울권 도내 대학생들의 기숙사 겸 충북의 시·군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학사에서 비용지불 없이 장기 투숙, 비난을 샀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달 충북학사 수용인원을 40명 늘린 '입사정원 확대계획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5월 추경에서 사업비(7억 원)가 확보되면 리모델링을 통해 20개실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 충북학사를 방문한 이시종 지사가 3층 이사장(도지사)실과 원장실이 호화스럽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고 “철거하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변경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과 대전형 사회적ㆍ마을기업 대표들이 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마을기업 인증서를 받은 뒤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취업 취약계층에겐 새로운 일자리를, 시민들에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형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닻을 올렸다.

대전시는 7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 사회적기업 대표, 마을기업 대표,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대전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출발 다짐대회'를 열고, 성공적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생산제품 전시회와 함께 추진경과 보고, 31개 선정기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 우수기업 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르다”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대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듯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또 “사회적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질적 향상은 물론 판매와 경영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역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날 지정서를 받은 31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했다.

이어 유광훈 시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은 경과보고에서 “서민일자리 창출과 주민주도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달 공모를 통해 대전형 사회적기업 13개소와 마을기업 18개소를 선정했다”며 “올 하반기에도 대전형 사회적기업 10개 이상을 추가 선정해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충북지역 대학가가 경찰수사와 저작권 침해 논란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충청대학은 최근 소속교수들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으로 경찰수사가 시작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일부교수들은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들로부터 장비를 구입한 대가로 2005년부터 5년간 총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모 교수의 경우 시간·겸임교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관련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와 컴퓨터파일등을 확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대학은 이같은 사실에 수사상황을 주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대는 모 교수의 저작권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대학의 모 교수는 '공동저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학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를 전면 반박하고나서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작권 침해 등 진정건에 대해 학교연구윤리위 조사위가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는 등 면죄부를 내렸다며 이같은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또 "연구소 책임자인 교수가 공동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자 A씨의 논문인 것처럼 박사학위 논문을 청구토록 했다"며 "이 논문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자 연구윤리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달 29일 청문, 자문등의 절차를 거쳐 '저작권 침해로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진정을 낸 해당교수는 향후 학교를 상대로 법적 절차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홍순철기자 david0127@cctoday.co.kr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개소식이 7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열려 이종윤 청원군수,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가 7일 문을 열었다.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22만 4000여㎡에 들어선 오창센터에는 자기공명연구동, 질량분석연구동, 동위원소분석연구동, 생활관 등을 갖추고 있다.

오창센터는 2015년까지 700억 원을 들여 연구용 휴먼 MRI, 차세대 융·복합 나노분석시스템, 슈퍼바이오 전자현미경 구축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창센터가 대덕 본원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연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충남도가 수도권 전철의 천안~청주공항 연장과 관련 기존선안(조치원 경유)과 전용선안(천안-청주 직통) 모두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으나 결국 전용선만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3월 24일 1면 보도>도는 정부로부터 양쪽 노선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 안을 선택한다는 전략을 구사해 온 만큼, 국토부의 반쪽짜리 노선안 수용으로 향후 어떤 노선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7일 충남도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가 제시한 두 개의 안건 중 천안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용선만 반영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신규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천안~청주공항선’을 복선전철로 추진할 것을 사업계획에 명시한 반면 ‘천안~조치원~청주공항선’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도망 구축계획 도면에도 천안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도로부터 조치원은 떨어져 표시돼 있는 등 전용선안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용선에 대한 예비타당성만 실시될 것으로 보여 연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난감한 입장을 보이며 “두 개의 안 모두 국토부를 통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국가 재정 등의 이유로 우선 수위에 따라 하나의 노선안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기존선안과 전용선안을 놓고 연기·천안 간, 충남·충북 간 지역내 온도차를 보이며 갈등이 일자 두 가지 노선안 모두를 국토부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놓고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전략을 밝혀왔다.

지역 간 이견이 강하게 일고 있는 만큼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 합리적 근거를 확보해 향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전용선안만 예비타당성이 실시될 경우 향후 어떠한 노선안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역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의를 하나만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중앙부처에 철도망 구축계획의 권한이 있는만큼 현재는 진행사항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권선택 자유선진당의원이 7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시 정권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설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면서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에서의 반발이 커지면서 충청발 정계개편 논의까지 촉발시키고 있어 과학벨트 입지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 변화도 예상되고 있어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은 7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상수 대표와 설전을 벌여가며 ‘과학벨트 사수’ 최일선에 나섰다.

박 최고는 이날 “충청권 과학벨트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분산배치가 결정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영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인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데다 과학벨트 분산배치 문제가 돌출되면서 곤혹스런 모습이다.

충청권 입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분산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왜 그렇게 은밀히 만나느냐. 그 말이 새 나오자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 을)은 “과학벨트를 분산배치하면 대전과 광주, 대구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구개발(R&&D) 특구, 과학기술원대학 등을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다”고 분산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정치 인생을 걸고 분산배치를 막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충청권 과학벨트 입지 사수에 배수진을 쳤다.

이 대표는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겠다는 이 정부의 생각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의 앞날을 짓밟겠다는 매우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과학벨트를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공약한대로 가야한다”고 충청권 입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 대통령의 조속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심 대표는 “과학벨트는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대신 ‘이거라도 나눠주자’고 할 수 있는 지역 달래기 사업이 아니다”라며 “국가미래비전을 정치적 흥정거리 대상으로 만들어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유치경쟁을 벌이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경영의 기본이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7일 합당 필요성을 제기하자 충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선진당 이 대표는 이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계획과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권이 뭉쳐야 한다”며 “정체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청권의 모든 정파와 정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표직도 내놓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중심연합과의 합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심대평 대표 역시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중연 심 대표는 “충청권이 힘없는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충청권 만이라도 하나로 몰아가야 한다. 큰 틀로 가야 젊은 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화답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하나가 되려면 특정인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합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 선진당 안팎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위해선 현재의 당 상황으론 어려운 만큼 심 대표와의 합당을 통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선진당 내에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당 일각에선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선진당 김창수 사무총장은 “오는 4·27 재보선에서 심 대표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 역시 합당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표의 합당 발언과 관련 “(이 대표가) 자신의 거취와 연결시키면서 충청권 정치세력의 재결집을 언급한 것은 충분한 진정성이 있다”고 국중연과의 합당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이에 따라 양당이 본격적으로 합당 논의를 시작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당을 위한 논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한 측근은 “(이 대표가)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이라면서도 “향후 접촉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가 과학벨트 기자회견에서 ‘2선 후퇴’와 ‘합당’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해석도 분분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궐 선거에서의 잇따른 패배 등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합당 카드를 통한 당내 지도력 확인 차원이라는 해석과 함께 과학벨트의 분산을 계기로 당 일선에서 물러나 일단은 대선 준비에 전념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회는 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 사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영남 지역 의원들이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 촉구가 이어지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 배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신공항 무산에 대한 보상으로 과학벨트가 분산 배치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과학벨트는 오늘 교과부에서 추진위 첫 회의가 열린 만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객관적인 입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관련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답변은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 갑)이 “협정문 번역 오류는 세계적 망신”이라고 지적한데 나온 것으로, 김 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로서 할 말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와 관련한 핵재처리의 방향에 대해 “올해 상반기나 7월 중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 핵 처리에 관한 확고한 방침과 정책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방사성 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과학자와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 불안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이종인 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가 7일 시의회에서 열린 ‘우리지역 원자력시설은 문제 없는가’ 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깨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용 원자로 주변지역도 발전시설에 준하는 안전관리 수준으로 관리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대덕R&D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 반경 2㎞ 이내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하나로원자로의 긴급 상황 시 대전 전 지역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를 포함 관련 기관, 지자체의 공동 책임아래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미래도시연구회'는 7일 시의회에서 ‘우리지역 원자력시설은 문제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핵사고로 대전지역에서도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등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로 지난 1995년 준공·가동을 시작한 이래 벌써 수십 건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자체결함이나 시설노후, 인적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극도로 통제된 정보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위험성, 환경영향 등을 알 수 없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원자력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 안전관련 정책은 전문가 및 관료에 의해 독점된 정보와 시민통제 밖의 권력으로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가 일상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발생 시 비상대책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적 개정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패널로 나선 김정운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하나로원자로는 지역에서 불과 300m이내 위치하고 있어 사고발생 우려 등 매우 불안하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지난 2007년 원자력연구원 내 우라늄 분실 사건 이후 변화를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주변 지역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나 지원책을 위해 움직이는 기관이 전무하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원전 사고 시 방재시스템은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비상계획구역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차원에서는 방사능 방재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32분경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원자로에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됐지만 대전시에 통보된 시점은 오후 4시 18분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은 시민을 비롯 해당 지자체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원장 선임을 앞두고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원장 최종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7일 “정권마다 기관장 선임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졌지만,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적은 없었다”며 “낙하산 코드 인사는 물론이고 법으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의 사표까지 일괄 선별 처리하는 일까지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노조는 항우연과 해양연의 경우를 거론하며 이명박 정권의 코드 인사를 지적했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임무 지향적 사업을 주관하는 항우연은 기관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그런데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일천한 경제학 전공 관료 출신이 연구조직을 혁신하고 기업들과의 협업을 구성해내며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연에 대해서는 “이번 후보에 오른 현 원장은 인사위원회가 부결한 사안을 무리하게 특별채용하는 인사전횡이 있었다”며 “게다가 연구회에서도 검토 중인 이진아웃제를 현장 연구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강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는 출연연 기관장의 선출방식이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이 연구노조측의 주장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이사 중심의 원장후보선임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과감히 바꾸고 연구현장과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출연연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