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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인 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가 7일 시의회에서 열린 ‘우리지역 원자력시설은 문제 없는가’ 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 ||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깨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용 원자로 주변지역도 발전시설에 준하는 안전관리 수준으로 관리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대덕R&D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 반경 2㎞ 이내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하나로원자로의 긴급 상황 시 대전 전 지역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를 포함 관련 기관, 지자체의 공동 책임아래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미래도시연구회'는 7일 시의회에서 ‘우리지역 원자력시설은 문제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핵사고로 대전지역에서도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등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로 지난 1995년 준공·가동을 시작한 이래 벌써 수십 건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자체결함이나 시설노후, 인적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극도로 통제된 정보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위험성, 환경영향 등을 알 수 없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원자력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 안전관련 정책은 전문가 및 관료에 의해 독점된 정보와 시민통제 밖의 권력으로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가 일상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발생 시 비상대책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적 개정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패널로 나선 김정운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하나로원자로는 지역에서 불과 300m이내 위치하고 있어 사고발생 우려 등 매우 불안하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지난 2007년 원자력연구원 내 우라늄 분실 사건 이후 변화를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주변 지역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나 지원책을 위해 움직이는 기관이 전무하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원전 사고 시 방재시스템은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비상계획구역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차원에서는 방사능 방재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32분경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원자로에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됐지만 대전시에 통보된 시점은 오후 4시 18분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은 시민을 비롯 해당 지자체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