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2012 런던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이건만 특히 우리 국민이 올림픽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열광이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적극적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직전 파견했던 당시 우리 선수단의 영세했던 규모와 기량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로부터 64년, 다시 런던 땅을 밟는 지금 대표선수, 임원들의 당당함은 그간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룩한 우리 국력의 현실과 위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정치, 경제적으로 실망과 곤궁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올림픽 같은 스포츠행사는 더러 과열, 몰입이라 할 정도로 크나큰 관심을 끈다. 환멸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한 반발과 도피심리에서일까. 선수들의 늠름한 투혼과 뛰어난 기량이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때 이른 대선열기 점화로 벌써부터 소모적인 정쟁이 치닫는 현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경원의 시선이 올림픽이라는 호재를 맞아 점화된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응원열기와 강도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과시했던 조직적이고 열정에 찬 국민에너지 분출은 전세계적으로 경이와 부러움을 모은 바 있다. 특히 런던은 우리와 8시간이라는 시차로 생활리듬을 바꿔놓아 그렇지 않아도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현실생활의 스트레스를 과열응원으로 풀다 보면 크고 작은 불상사가 발생했던 전례에 비추어 슬기로운 절제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응원은 가열 차야 한다. 여럿이 뭉칠수록 과학과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잠재력으로 소통, 단결의 마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충청지역 출신 선수, 임원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클수록 좋겠다. 충남은 다소 예외겠지만 대전과 충북이 전국체전 등 국내 스포츠대회에서 보이는 부끄러운 성적이 올림픽을 계기로 재점화, 충전되어 만년 하위를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삼을 만도 하다.

2만리 서쪽에서 연일 울려올 승전보를 그 어느 반가운 소식에 비할 것인가. 런던올림픽 응원을 발판으로 특히 정치권이 주도했던 분열과 갈등, 반복과 경쟁의 참담함에서 벗어나 보자. 스포츠세계의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는 청량제, 여과제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걸러내기를 바라는 것은 소박하지만 그리 과도한 기대는 아닐 것이다.

청주시 상당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444명의 체납세금 5억 9800만 원에 대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당구는 체납자에 대해 직장 근무지로 2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해 다시 한번 자진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 급여 압류를 보류하는 한편 고질적 상습체납자는 8월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지난 24일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 대통령은 휴가기간 중 8·15 경축사에 담을 비전과 향후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 문제로 고심을 거듭했던 이 대통령은 지방의 한 휴양지에 머물며 지친 심신을 달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사이후이(死而後已·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겠다)’의 각오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여름 휴가는 향후 정국구상, 국정운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양형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모인 시민 13명은 대전고법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참여 양형세미나'에서 배심원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패널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전고법에서 처음 시행된 양형세미나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정에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양형세미나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해 12월 30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대전에서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특히 살인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해 1심 판결인 징역 5년을 감해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정당방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12년~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각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며 2년~5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판부는 시민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법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해석을 곁들여 패널들에게 설명했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판결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사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가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 추진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와 기원의 말을 전했다.이 지사는 26일 '무더위에 즈음하여'란 제목으로 전 직원들에게 보낸 격려메시지를 통해 무더위에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예산확보를 비롯한 각자의 업무를 불철주야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위로했다.

또 이 지사는 "여러분이 건강해야 건강한 충북을 이룰 수 있다"면서 여름휴가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많은 도민들이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공직자들의 건강이 도민을 위한 길임을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민들의 행복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몇점일까. 결과는 100점 만점에 57.95점. 최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조사한 ‘충북도민 행복지수’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한국인의 행복점수 59.9점에 비해 2점 낮은 수치다.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 연구팀이 지난해 조사했던 청주시민의 행복도 조사 결과 행복점수 59.8과 비교해도 1.85점 낮아졌다.

조사 결과 행복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대로 60.39점, 50대 60.72점, 60대 이상 59.13점, 30대 55.99점 등이었다. 20대는 54.48점으로 나타나 청년세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소득별 행복도는 500~600만 원 미만이 6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600만 원 이상 62.71점으로 조사돼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행복도가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한 가족공동체도 행복의 중요한 기준으로 분석됐다.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도는 59.95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사별(56.23점)이나 이혼(53.50) 등의 상태인 사람들의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경과 주거, 교육, 교통, 건강, 안전, 여가 등 12개 영역의 항목으로 나눠 충북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7.30점으로 분석돼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행복지수의 경우 눈에 띄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청주시 상당구가 59.63점으로 가장 높고 흥덕구가 58.40점, 청원군 58.65점, 보은군 57.79점 등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55.81점으로 조사 대상 시군 중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생활경제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는 음성군이 47.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은군이 36.01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 상당구 52.21점, 복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청원군이 51.76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보은군이 52.7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음성군은 41.81 점으로 교통여건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원 및 여가시설 확충과 함께 체계적인 여가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기 충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담아 낼 수 있는 행정의 유연성과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프로그램 정책 추진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충북참여연대가 지난 5월 청주시(상당구 흥덕구 포함)와 제천시, 청원군, 음성군, 보은군 등 도내 2개시, 3개 군의 만 20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2.25의 표본오차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최근 ‘들러리’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북지역 유관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지역은행 설립이 모색된다.

충북경제포럼의 제안으로 오흥배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영기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황신모 충북경실련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정삼철 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송재구 충북도 생활경제과장 등은 26일 조찬 모임을 갖고 (가칭)충북지역금융산업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이들은 최근 대전광역시가 제안해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의 설립추진에 충북지역이 참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무너진 지역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충북차원의 지역은행 설립을 모색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충청권행정협의와 충청권 경제포럼 등을 통해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 형식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대선의제화 하는 것은 충북차원의 참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으로 성격과 내용을 변경, 전국 차원의 공조협력으로 대선의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 대전시 주도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역여론은 충북에 실익이 되지 않고 어설프게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유관 기관단체와 경제계 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전협이 구성되면 8월 중순경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충북전역으로 확산시켜 충북도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발전협 사무국을 충북경실련에 두고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충북지역의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은행 설립 추진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충북차원의 지방은행 설립을 모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어 "과거 사금융화 등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충북은행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공론화가 이뤄져 충북도민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하는 만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오창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이 충북대와 청원군의 입장차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두 기관은 충북대 오창제2캠퍼스 부지 일부를 이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예산확보 주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창공설운동장 건설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변재일 후보의 공약으로 오창읍 주성리 311-1, 311-4번지 일원 46만 5645㎡의 충북대 제2캠퍼스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6일 충북대에 따르면 충북대는 지역사회를 위해 부지 일부를 내놓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충북대가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대 본교에 두 개의 운동장이 있어 연구시설 중심의 오창캠퍼스에 별도의 운동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운동장을 조성하는 만큼 청원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이종윤 군수가 충북대를 방문해 오창공설운동장 건립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충북대가 자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면 어차피 시설자금 쪽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첨단융·복합센터 신축 등 최우선사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결정됐으니 지역 정치권이 나서 통합 인센티브를 이용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충북대의 공식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원군 역시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부지가 교육과학기술부 부지기 때문에 체육시설 사업비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부지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 부지라 문체부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국비가 나온다면 군비를 대응투자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청원군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학교발전기금 형태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그 경우에도 부지소유자인 충북대가 사업주체가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창공설운동장 건립을 놓고 충북대와 청원군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변재일 국회의원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 사업은 지난 4·11 총선 직후에도 실현 가능성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변 의원 측에서는 특히 충북대의 입장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충북대의 핵심사업인 첨단융·복합센터 등은 차질없이 추진 중임에도 시설비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는 것은 청원군으로부터 더 많은 사업비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충북대가 청원군에 요청해 시작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공설운동장을 어떤 규모로 건립할 지 구상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이 경비부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공약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오는 2017년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중 일부 종목이 오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세종시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중심상업용지 등 61필지에 대한 입찰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2-4생활권 상업용지의 경우 최고 189.22%의 낙찰률을 보이는 등 공급예정 가격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낙찰되면서 투기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LH 세종사업본부에 따르면 25~26일 진행된 중심상업·근린생활시설·보육시설용지 61필지에 대한 경쟁입찰 결과 54필지가 주인을 찾았다.

낙찰된 54필지에 875명이 몰려 1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상업용지는 27필지에 137명이 응찰해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종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열기만큼 뜨거웠던 이번 입찰은 지역 건설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업계와 개인 투자자까지 대거 몰리면서 마치 투기의 장(場)을 방불케 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상업업무용지 30필지의 필지 규모는 1685~2401㎡로 공급예정가격은 3.3㎡당 평균 820만 원 선이었다.

그러나 입찰 결과 3.3㎡당 805만~1648만 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이며,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낙찰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대부분 낙찰에 성공했다.

실제 상업용지 CB-8-4블록(1948㎡)은 3.3㎡당 1648만 4940원으로 97억 3111만 원의 낙찰가격(낙찰률 189.22%)을 적은 H업체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 상업용지의 공급예정 가격은 51억 4272만 원으로 3.3㎡당 871만 2000원이었지만 결국 두 배 가까운 금액에 낙찰이 된 셈이다.

인근 CB-8-1블록(1870㎡)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용지의 공급예정 가격이 47억 8720만 원이지만 83억 1111만 1000원의 낙찰가를 제시한 H업체가 가장 인기가 높았던 상업용지 두 곳의 주인이 됐다.

이번 상업용지 입찰 결과 참여의사를 밝혔던 지역 주택건설업체 L건설사와 W건설사도 낙찰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 중심상업용지에 입찰자가 몰린 것은 입지 여건이 우수한 데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와 투자자들이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종시가 돈이 된다는 말에 너도나도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에 참여한 것 같다”면서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오른 투기의 열기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을 위해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투기과열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LH 세종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업용지 중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3필지와 보육시설용지 4필지 등 모두 7필지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며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투자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 입찰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