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동남아시아 미얀마에 진출, 남한 면적 5%에 해당하는 대규모 조림지를 확보해 조림투자에 나서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26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7회 한국-미얀마 산림협력회의’에 김남균 차장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파견, 미얀마 정부에 50만㏊ 규모의 조림지 제공을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차장은 미얀마의 우윈툰 환경보전산림부 장관 등과 만나 이같이 요청하고, 양국의 담당자를 지정, 실무내용을 협의키로 했다.

이번 산림청의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 미얀마 정부는 조림지를 제공하고 한국은 국내기업의 현지 조림과 목재생산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의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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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통합당 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은 30일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사용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관리와 관련해 정비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해 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조치를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연구사업의 연구기획시 특허동향 등의 조사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사업 성과 평가시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 동향 등의 조사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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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권 근로자들이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근로자들의 월 급여는 지난해 5월보다 11만 8000원(2.6%) 오른 458만 7000원으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 급여를 가장 적게 받은 근로자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들로 이들은 월 평균 163만 원(1.5% 상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5~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총액은 252만 5000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6.1% 상승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352만 원으로 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나타난 ‘기저효과’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조사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정액 급여는 244만 8000원으로 전년동월(231만 4000원)대비 5.8% 상승했다.

한편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77.3시간으로 전년동월(173.1시간)대비 2.4% 늘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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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등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난 뒤 45일 만에 채택된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세 후보자가 대법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우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청문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도 위법사실을 바로잡지 않았다(고영환 후보자)’, ‘한진중공업, 4대강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소홀히 했다(김신 후보자)’, ‘친재벌 성향의 판결을 지속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김창석 후보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신임 대법관 선임이 완료된다. 동의안은 이르면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7일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철회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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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기업들의 내달 업황전망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전망은 지난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지역경제가 악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2012년 7월 동향과 8월 전망)’에 따르면 내달 지역 기업 업황전망BSI는 제조업(7월 84→8월 79)과 비제조업(70→66)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마찬가지로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BSI가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기업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조사된 이달 업황BSI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업황BSI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지난 201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제조업은 지난 6월(85)보다 9포인트 하락한 76으로, 비제조업은 전달(70)보다 7포인트 떨어진 63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조업체들은 경영시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24.7%, +4.2%포인트)’, ‘불확실한 경제상황(14.5%, +2.2%포인트)’, ‘원자재가격상승(11.2%, -3.7%포인트)과 인력난·인건비상승(8.4%, +1.6%포인트)’ 등을 꼽았고, 비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0.7%, +2.4%포인트)’, ‘불확실한 경제상황(18.4%, +4.6%포인트)’, ‘경쟁심화(13.1%, -2.6%포인트)’, ‘인력난·인건비상승(7.4%, -0.5%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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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이면 해마다 물놀이사고가 되풀이 되는 충북도내 물놀이 유원지 등의 안전체계가 소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청투데이 DB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매년 인명사고가 되풀이되는 충북 도내 물놀이 유원지 등의 안전체계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주말 청원지역에서 물놀이 장소로 유명한 옥화대에서는 폭우 등의 영향으로 물이 크게 불었지만 '수심이 깊어 수영을 금한다'는 위험표지판이 무색하게도 몇몇 젊은이들이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다리와 절벽이 접하는 지점이라 매년 다수의 익사사고가 벌어지는 지점이지만 안전요원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 예전의 경우 그나마 쓰레기 수거 명목 등으로 비용을 받고 안전요원 역할도 했지만 인명사고 이후 보상 등의 문제가 빚어지면서 요즘은 그나마 찾아볼 수 없다.

청원군 차원에서 여름 휴가철에 임시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네의 60~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를 맡다보니 실제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안전요원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역시 지난 주말 괴산군의 한 물놀이 유원지에서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위험구역'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유원지에서는 한창 근무해야 할 시간에 안전요원이 낮잠을 자는 장면도 목격됐다. 26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도가 관리하는 유원지 105곳에 모두 667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정배치 인력은 505명, 나머지 162명은 자원봉사자다. 이중 고정인력의 23%는 60세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안전요원이 있다지만 규정대로 근무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 유원지 주변 주민들의 설명이다.

오랜시간 초소를 비우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안전요원 조끼도 갖춰 입지 않아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원군의 안전요원인 60대 할머니도 "우리가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나. 물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하면 119에 신고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규정상 안전관리요원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연령대에서 수영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 뽑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아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안전관리요원이 받는 하루 일당이 3만 7000원에 불과하고 근무기간도 두 달밖에 안 된다"면서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 인근 주민 가운데 고령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군부대와 협력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곳도 적지 않아 자지단체가 조금만 더 의욕을 갖는다면 해결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안전요원 배치가 부족한 경우 등 물놀이 지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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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가입 부적격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취업률을 '뻥튀기' 해 온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대전의 한 대학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도 여전히 대학 취업률 부풀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3월(추가감사 6월)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취업률을 부풀린 사례를 적발해 교직원 164명에게 처벌 조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학들은 △허위취업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 △과도한 교내 채용 △진학자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렸다.

실제 대전의 A대학은 겸임교수·시간강사 등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10명을 비상근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후 취업률에 반영했다. 이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기도 B대학의 경우 6개 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켰다. 일부 학과는 실험실습비로 허위 취업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경북의 C대학은 학생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14개 업체에 52명 분에 해당하는 인턴보조금 5630만 원을 지급해 적발됐다.

교과부는 취업률 부풀리기에 관계된 직원 164명 가운데 징계 51명, 경고 94명, 주의 19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취업률 통계는 그동안 교과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하거나,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허위취업 등 갖은 편법까지 동원해 취업률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별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취업률을 지표로 반영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며 보다 광범위한 실태 점검을 통해 대학 공시 취업률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대학이 공시한 지난해 취업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점검했으며 감사 대상은 지난해 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올랐거나 유지 취업률이 낮은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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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는 26일 환황해권 항만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충남도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충남이 동북아 환황해권의 핵심 항만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 강범구 물류항만실장에게 “국토부는 스스로 일하겠다는 지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강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과 관련 “후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해상 매립지 개발 용역을 중단하고, 금강하구의 종합복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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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정작 지역현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임에도 민주당 후보들의 관심은 온통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이나 진보 색채가 짙은 호남권 위주로 쏠려 있었다.

충청투데이가 민주당 대전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8명의 후보나 캠프 측에 충청권 주요 현안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 후보가 주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충청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연설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현안은 이미 지난 4·11 총선 때 당 차원에서 공약화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5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도 많았다.

문재인·손학규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뜻을 밝혔다.

반면 김영환·정세균·김두관 후보는 설치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했고, 조경태·박준영·김정길 후보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전·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모호한 답변을 한 후보들은 출마 선언 이후 한 차례도 지역을 찾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대부분 후보가 대전과 충남 현안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세종시 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후보들이 세종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난 1일 세종시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대전·충남 현안에 대해선 총선 때 이미 나온 공약이거나 17대 대선 당시에 나왔던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모든 후보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서해안 유류 피해 보상,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추진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충청권 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상하거나 아직 풀리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청사진을 제시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손학규·정세균·김영환 후보는 충청권의 인연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개인적 인연은 물론 정치적 인연 등을 최대한 부각해 친밀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후보들이 충청권에서 정치적 상징성만 취하려고 할 뿐, 정작 지역현안엔 관심이 없다”며 “최소한의 현안에 대한 학습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 후보라면 지역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보여줘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의 정치 수준을 고려한다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위한 예비후보 합동연설회는 27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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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방탄 국회’ 논란을 정면 돌파해 8월 4일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선 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대표를 소환하려는 검찰을 향해 “증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박 대표를 기소하라”며 방탄 국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은 정말로 박 대표가 잘못했거나 금품을 수수한 일이 있다면 그냥 법원에 기소하면 되지 않느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박 대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검찰은 소환통보를 자꾸 악용하면서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과 함께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8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박 대표 구하기’와 연관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왜곡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치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는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반드시 필요한 민생·결산국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연이은 임시국회 개원은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산 심사는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에 예결특위로 보내서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으로, 상임위만 가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도 “얼마나 물샐 틈 없는 방탄 국회를 열고자 했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휴일까지 소집하자고 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개원일로 요구한 4일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이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이장우(대전 동구) 의원 등 초선의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표의 자진 검찰 출두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 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방탄 민주당’의 ‘특권 원내대표’가 아닐 수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 쇄신’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7월 국회에서 중요 민생현안을 내팽개치고 ‘박지원 일병 구하기’를 위한 방탄 국회 기획을 그만두고 ‘박지원 감싸기 미니드라마’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도 임시국회 개원일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어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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