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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을 만난 이 지사는 이날 취재진의 요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며 “청주·청원 통합이 36개 행정구역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행안부장관, 정무수석 등에 청주·청원 통합 인센티브 5가지를 요구했다”며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건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정인센티브 지원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 △공무원 '한시정원' 인정 △통합 시청사·구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 △국책공모사업 배려 등을 건의했다.재정인센티브 지원은 현행법 상 각 지자체에 50억 원 씩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청주와 청원에 1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통합 이후 보통교부세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10년 간 통합지역인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며 “현행법 상 현재는 마산·창원·진해만 적용되는 만큼 법을 개정해서라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산·창원·진해이 연간 170억~180억 원을 받고 있어 청주·청원 통합 후 10년 간 특별지원규모는 1700억~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 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주시와 청원군의 ‘한시정원’ 인정과 통합시 청사와 구청사 신축에 따른 국비지원도 요구했다.
이 지사는 “통합시 청사와 구청사를 신축해야 하는데 도청이 이전할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기초단체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며 “청사 신축에 1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업비의 국고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각종 국책사업과 국가공모사업 시행에서도 통합시에 많이 배려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수석과 맹 장관은 이런 요구에 대해 양 지역이 통합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건의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지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