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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호 대전교육감 | ||
정부와 교육당국이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인 집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3일 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폭력으로 기성사회의 그늘진 부분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력, 욕설, 성폭력 등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폭력과 일탈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실천중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가장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위험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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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성 충남교육감 | ||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도 4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모든 교육의 정책방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가 지난 2일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12일 2차 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근절자문위는 처벌강화와 예방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강화 방안으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는 강제전학 조치, 가해학생의 폭력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 가해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책으로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교에 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해 배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인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일선 학교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 여부와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