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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행정기관 공무원보다 낮은 직급체계를 가진 경찰이 ‘호봉제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을 위한 소송비 모금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경찰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본청 소속 한 경찰관이 최근 내부망을 통해 불합리한 경찰 공무원의 직급 체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소원에 필요한 소송비용 모금이 진행 중이다.

내부망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현재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다른 초임 공무원(9급) 보다 한 직급이 낮은 10급에 해당하며, 경찰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수십 년간 불평등 체계를 감수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사(8급 상당)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7급보다 직급이 낮게 책정돼 기본급과 호봉 인상률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다른 공무원보다 한 계급이 더 많아 4번을 승진해도 경감(6급)에 불과하고, 경무관급 이상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기본급으로 책정되는 등 업무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경찰 내부에도 수년전부터 직급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본청 역시 지난해 경장과 경사 계급 통합 작업을 추진 중이다.

헌법소원을 제안한 본청의 한 경찰관은 “직급체계 불균형에 따른 차별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행정부의 잘못을 개선하고자 고민해 왔다”면서 “로펌과 논의결과 착수금 4000만 원, 성공 보수비 6000만 원으로 합의를 했고,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준비했다. 나머지 금액을 마련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1인당 1만 원을 송금하자는 의미의 ‘닥치고 만 원’ 모금에 상당수 경찰이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동참 움직임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움직임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안전 보호시설을 장착하지 않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신고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이행 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3000여 대로, 이 중 경찰에 신고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700여 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하면 안전시설인 색상(황색)·등화·발판 등을 차량에 장착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미신고 차량은 운송특약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어 사고 시 탑승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도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한 이유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원 운영자들은 차량 개조에 들어가는 200만 원 가량의 안전시설물 설치비용과 2배 이상 비싼 특약보험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어린이학원 관계자는 “원생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차량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우리처럼 영세학원들은 비용 마련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어떤 분들은 개인 차량으로 어린이를 통학시키고 있어 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이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미신고 차량운행에 대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도 매년 줄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통학차량 점검에 나섰지만 안전 주의조치와 운전자 교육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관련 담당자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에 따른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모든 차량에 대한 신고와 특약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와 운전자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주의와 당부는 이들의 실천 의지에만 의존해야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에 머물고 있는 관련 처벌조항이 하루빨리 통과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총선 90여 일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야권 통합과 안철수 바람’이 지역 정가에 스며들면서 선거구별로 후보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대전 지역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4~6명으로, 압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8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각 선거구 후보를 ‘컷오프 방식’으로 최대 3명으로 압축,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처럼 민주통합당의 공천방식이 구체화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인지도가 낮으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짐을 싸야 한다’는 위기감에 잠 못 이룬다.

일부 지역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 예비 후보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저마다 중앙당의 공천 방식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우선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며 인지도만 높으면 ‘여의도 입성이 가능하다’라는 공식을 내세우고 있다.

기성 정치인은 경선까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새롭게 정치에 뛰어든 신진 세력은 인지도 선점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실제 동구 지역은 권득용 전 도시정책포럼 공동대표, 선병렬 전 의원, 송유영 변호사, 강래구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용명 5·18 민주화운동희생자회 정책위원장이 등록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선병렬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 후보자는 ‘국회 입성 경험’이 없는 데다 유권자로부터 인지도가 낮은 점을 인식해 ‘국민 참여 경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동구에 출사표를 던진 A 예비후보자는 “앞으로 선거는 당이 아닌 인물과 매니페스토 중심으로 흘러간다”며 “오히려 안철수 원장처럼 검증되지 않은 것이 유권자에게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자는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며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정치계 일각에선 마치 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당과 선거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8일 휴일을 맞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 사이언스뮤지엄 에이리언展’을 찾은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미국 로스웰 UFO 추락사건 당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외계인 실물 모형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외계인과 UFO(미확인비행체)에 대한 세인의 관심은 새해에도 변함없다.

8일 ‘영국 사이언스뮤지엄 초청 에이리언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는 매서운 한파에도 학생 단체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찾아와 외계인에 대한 호기심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객들은 지난 주 대만에 출연한 UFO 소식 등 새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외계인과 UFO 관련 뉴스를 떠올리며 특별전을 탐험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UFO Taiwan 2012’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관심을 끌었는데, 여기에는 타이완의 고층 건물 뒤에서 UFO가 발광하며 선회하다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지난 5일 미국 현지언론은 연말 백악관의 공식 크리스마스 카드 사진에 UFO가 담겨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미 애리조나주립대학은 34만 장에 이르는 달 표면 사진을 분석해 외계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S.E.T.I(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의 전파망원경 데이터를 조사하는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 관심을 끌기도 했다.

S.E.T.I 프로젝트는 국립중앙과학관 에이리언 특별전에도 설치돼 있다.

이를 이용해 관람객들은 직접 4단계에 걸쳐 도형과 표정이미지 등을 조합한 자신만의 메시지를 우주로 쏘아 보낼 수 있다.

이 외에도 관람객들은 고대 벽화 등 과거 역사물에 기록된 외계인의 흔적과 극한 생존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 탐구 등 흥미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도는 올해 재해예방 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과 상반기 내 사업의 60% 이상 완공을 목표로 재해예방 사업에 1181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재해예방 사업 규모는 61개 지구 1181억 원으로, 지난해 915억 원에 비해 266억 원(29%) 늘었다.

주요 사업은 하천 및 배수시설 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 노후 위험교량 정비 등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93억 원이 투자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밀집 위험지역에는 62억 원을 투입, 비탈사면 정비와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한다.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소하천은 626억 원을 투입해 수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내달까지 사업의 90% 이상을 착공하고, 우(雨)기 전인 6월 말까지 60% 이상 주요 공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7개반 162명으로 조기 추진단을 구성, 오는 6월 30일까지 품질 관리와 자금 집행,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재해예방 사업은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달리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추진단을 통해 조기완공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공정상 문제점을 해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대전 중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가 경영난을 이유로 센터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구는 센터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사실상 현 위탁운영자와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체육센터는 기습적으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국민체육센터는 A 씨가 지난 2010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휘트니스실, 실내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지난달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총 4500만 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그동안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등도 상습적으로 연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센터는 중구청에 임금체불 등 총체적 경영난 해결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센터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나 센터는 운영을 중단하기 전날인 지난 5일까지 파격적 할인조건을 빌미로 연간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센터 연간 이용료를 현금지급시 60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하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에 앞서 조직적 회원 모으기를 진행해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이 체불된 센터 직원들과 회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센터에는 요가, 밸리댄스, 아쿠아로빅 강사 등 모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원도 약 600여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사 이승재 씨는 “1~2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됐다”며 “무엇보다 공지도 없이 센터가 문을 닫아 회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구는 서둘러 진화(鎭火)에 나섰다. 구는 조속한 센터 정상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수탁자인 A 씨와 위탁협약을 해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센터가 요구하는 임금체불 해결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센터로부터 회원 및 이용료 관리 자료를 넘겨받아 대응책을 모색한다.

또 계약해지 이후에는 협약 보증금 2억 원을 활용해 임금 및 위탁료 체불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구 관계자는 “현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찾거나 직영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 센터 폐쇄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계약해지는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는 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는 의사를 중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우 생체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이 사실상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짓고 있다.

축산농민들은 농가에서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생 및 원산지표기 등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우농가들은 생산지-소비지 간 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루트를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충남 홍성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농민 A씨는 최근 식당과의 직거래를 끊어야만 했다.

구이용 부위의 경우 공판장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생체를 넘겼지만 국거리나 내장 등 비 선호 부위가 너무 많이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식당 업주로부터 더이상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직거래를 실시할 경우 구이용 부위의 경우 도매가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민들에겐 약간 유리하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부위의 처리가 쉽지 않아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 때문에 식당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필요한 부위만 많이 얻을 수 있는 도매상들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필요 부위를 많이 얻어야 하는 식당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 상인들에게 등급이 낮은 고기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빠른 출하를 위해 개인도축장을 이용한 축산농민들은 개인도축장의 지육 비율이 농협공판장에 비해 현저히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축산농민 B씨는 최근 개인 도축장을 이용했다가 지육비율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농협공판장을 이용할 경우 생체 무게의 58% 가량을 지육으로 인정받는데 개인 도축장에서 47%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았기 때문이다.

B씨는 “분명히 축사에서 생체무게를 쟀을 때 760㎏이 나와 400㎏정도는 지육가격을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350㎏만 지육으로 인정받아 50만~60만 원 가량 손해를 봤다”며 “공판장 측에 항의를 했더니 저울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썬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 결국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축산농민들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증시스템을 통해 일정 시설을 갖춘 농가들에 한해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생체가격과 판매가격이 연동될 수 있어 쇠고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장은 “농장에서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의 직거래가 가능해져 쇠고기 가격 안정은 물론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며 “도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하고, 정부에 허가 및 신고를 통해 일정 시설을 갖춘 농가에 한해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면 현재 중간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쇠고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자신이 반장으로 있는 학급 친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고교생이 결국 퇴학조치와 함께 형사처분을 받았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6일 같은 반 친구들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논산의 한 고등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급 반장인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B 군 등 급우 3명을 2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현금과 시계 등 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친구인 B 군이 자신과 부딪히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때리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 등으로 친구 3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군은 지난해 9월 B 군 등이 교사와 상담과정에서 “반장의 장난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교사가 A 군에게 훈계를 하자, 오히려 A 군은 교실로 돌아와 “누가 일렀냐”며 친구 C 군을 걸레자루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 A 군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 피해 학생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잇따른 A 군의 폭행은 피해 학생의 친척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군이 폭행 사실을 반성하고 학생인 점 등을 고려, 영장을 기각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