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행정기관 공무원보다 낮은 직급체계를 가진 경찰이 ‘호봉제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을 위한 소송비 모금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경찰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본청 소속 한 경찰관이 최근 내부망을 통해 불합리한 경찰 공무원의 직급 체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소원에 필요한 소송비용 모금이 진행 중이다.
내부망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현재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다른 초임 공무원(9급) 보다 한 직급이 낮은 10급에 해당하며, 경찰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수십 년간 불평등 체계를 감수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사(8급 상당)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7급보다 직급이 낮게 책정돼 기본급과 호봉 인상률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다른 공무원보다 한 계급이 더 많아 4번을 승진해도 경감(6급)에 불과하고, 경무관급 이상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기본급으로 책정되는 등 업무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경찰 내부에도 수년전부터 직급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본청 역시 지난해 경장과 경사 계급 통합 작업을 추진 중이다.
헌법소원을 제안한 본청의 한 경찰관은 “직급체계 불균형에 따른 차별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행정부의 잘못을 개선하고자 고민해 왔다”면서 “로펌과 논의결과 착수금 4000만 원, 성공 보수비 6000만 원으로 합의를 했고,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준비했다. 나머지 금액을 마련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1인당 1만 원을 송금하자는 의미의 ‘닥치고 만 원’ 모금에 상당수 경찰이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동참 움직임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움직임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