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하 출연연)이 정부의 과학기술 개혁 로드맵에 따라 임무형 체제로 조직 개편을 시행하면서도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던 정부 주도 출연연 개편 작업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 간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1일 정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출연연들의 임무형 체제 개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출연연을 가칭 강소형 연구소 형태로 전환하고, 이어 연말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해 궁극적인 과학기술컨트럴타워를 정립한다는 목적에 따라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린 3차례의 소관부처 장관회의에서 저마다 출연연의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서 결국 전체 로드맵의 완성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계획 중 상위 개념이 어긋난 상황에서 하위 출연연만 내부 개편을 진행하면서 부조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이번 정권들어 과학계가 개편 몸살에 시달리다가 특히 올들어 서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것 아니냐”며 “어느 체제가 되던 시스템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의 불협화음은 목적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사실상 출연연 개편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최근 일부 장관들의 강경한 개편 반대 의사에 정부가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
모 기관 관계자는 “출연연 개편을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지금까지 겪어 온 혼란 속에 과학기술계만 타격을 받은 꼴”이라고 분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