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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시가 통합청사 소재지 결정을 두고 재분리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행을 빚자 통합작업에 한창인 청주·청원지역도 통합청사 입지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입지 결정 시기를 두고 '조기결정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는가 하면 유력 후보지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입지 결정 '언제'

6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마산·창원·진해의 합의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가 최근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을 두고 자신들의 지역구에 통합청사를 유치하려는 의원들간 충돌로 파행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통합추진의 본궤도에 오른 청주·청원에서도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통합 전 청사 입지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조기결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입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양 지역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진행될 경우 창원시처럼 지역간 갈등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 통합 전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통합 찬반 결정이라는 최대 과제를 앞두고 있으면서 자칫 또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독립적으로 생활권이 분리돼 있는 병렬형 지리구조였던 창원시와 달리 청주·청원은 동일생활권의 도넛형 지리구조인 탓에 거센 통합청사 입지 후폭풍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통합청사 '어디로'

입지 결정 시기가 논쟁을 빚자 유력 후보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거론돼온 통합청사 마련 방안은 △현 시청사 부지내 신축 △청원지역 신축부지 마련 △옛 대농지구 청사부지 활용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현 청사 부지내 신축은 매번 시청사 이전의 걸림돌이 됐던 도심공동화를 주장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신축기간중 임시 시청사로 사용해야할 대체시설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뒤따른다. 또 인근 건물주가 건물 매입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청원지역에 신축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은 토지확보성과 개발비용성에 강점이 있는 반면 도넛형 지리구조를 감안하면 주민편의성, 접근성에 취약한 단점이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옛 대농지구 청사부지 활용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농지구는 통합의 구심점인 지리적 특성과 교통·청주공항·세종시·호남철 오송역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입지조건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공공청사부지가 확보돼 있어 800억 원 가량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통합청사 입지 '조기결정론'을 말하고 있지만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총선이후 통합확정을 한 다음 준비단계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은 대농부지내 공공청사 부지를 통합청사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향후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연말연시 경찰의 고위직 승진인사를 앞두고, 대전과 충남 출신 경찰 중 경무관 승진자가 배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해 말 충북청 소속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대전과 충남지역 경찰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당시 충주서장이던 이세민 총경(경찰대 1기)을 본청 수사심의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과 충남 출신 경찰 중 경무관으로 ‘낙점’된 총경은 없었지만, 충북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에서 각 1명 씩 3명의 지역 출신이 승진했다.

지난 2005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이종기 현 대전시 정무부시장 이후 7년여 간 지역에서 경무관을 배출하지 못했던 대전과 충남지역 경찰들이 올해 말 인사에 한껏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지역에서 물망에 오르는 총경급 간부는 대전 2명, 충남 2명 등 4명으로, 이들 모두 경무관 승진 대상 연차인 6년에서 9년차 사이에 해당한다.

대전에선 2005년 총경을 단 오용대(48·경대 1기) 대전청 정보과장과 2006년 승진한 이병환(55·간부후보 34기) 둔산경찰서장이 경무관 승진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03년 승진한 김익중(52·간부후보 33기) 논산경찰서장과 2004년 총경에 진급한 한달우(56·간부후보 31기) 서산경찰서장 역시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근무 간부들이 경무관이나 총경 등 고위직을 독식하는 경찰 인사 관행상 올해 역시 속단하기 힘들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경찰청이 공개한 2006년부터 2011년 경무관 승진자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중 경무관 승진자는 모두 81명으로, 본청 근무자가 42명, 서울청 근무자 30명 등이며 지방에선 단 9명만 ‘별’을 다는 로또의 행운(?)을 얻었다.

때문에 서울에 치중된 고위직 승진 인사 관행 개선 요구는 물론, 경찰 총수를 거친 다수의 경찰청장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십 수 년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한 지방청 간부는 “대전과 충남은 치안 인력 대비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면서 전국 우수 지방청으로 꼽히지만, 정작 고위직 인사에선 홀대를 받고 있다”며 “서울에 편중한 인사제도 개선은 물론,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각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올해도 어김없이 충북 지역의 이곳저곳에서 ‘행사와 축제’들이 넘쳐났다.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에서부터, 적정 예산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판매해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불어넣는 청원생명축제·보은대추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열렸다. 행사를 마친 지자체들은 이에대한 평가와 수익 등 경제효과를 따지기에 바쁘다. 물론 수익만을 놓고 따지기 어려운 문화행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대규모의 예산을 들이고 얻어내는 성과물(Out-Put)이나 수익성이 적은 행사는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폐지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예비엔날레 평가 ‘극과 극’

지난 달 30일 막을 내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그러나 공예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청주시와 공예비엔날레 조직위는 ‘65개국에서 3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행사로 42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만큼 대단한 위상의 국제행사로 치러졌고 공예비엔날레가 청주의 대표행사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아할만한 일은 아니다. 총 관람객수가 42만명에 달했다지만 실제 옛 연초제조창 행사장만이 아닌 행사기간동안 청주청원지역의 네트워크전을 찾은 모든 관람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위가 밝힌 실제 유료관람객은 17만여 명에 그쳤다. 그리 훌륭한 성적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수익부분도 짚어볼 대목이다. 이번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총 60억 원. 국비 25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32억 원 등이다. 투입된 60억 원이라는 예산에 비해 입장 수입은 9억여원에 그쳤다. 물론 문화행사를 수익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아무리 문화비엔날레라해도 투입예산 대비 수익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다음 비엔날레부터는 국비지원도 없어 순수하게 지방비로 치러야하다보니 이같은 예산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조직위는 문화행사를 수익으로만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무형의 홍보효과나 시민의식의 고양은 이를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9월부터 이달 22일까지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에서 계속되는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경우 관람객 숫자도 숫자지만 관람객과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 71개국 3362점이 출품된 도자비엔날레는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함께하는 이벤트와 체험행사등으로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에서 열린 공예비엔날레의 경우 관람객 수가 도자비엔날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다보니 투입된 예산에 비해 지역홍보 역할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여기서 나온다. 관람객도 적고 수익도 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 아니냐는 평가다.

◆생명축제·대추축제·한방박람회 성공평가

국제적인 문화행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표적인 지역의 행사·축제로 자리잡은 청원생명축제와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살펴보자. 청원생명축제는 입장료(성인 5000원)를 받았지만 이를 식음료나 농산물 상품권과 교환하는 방법등으로 전국의 관람객을 불러모아 행사 10일동안 유·무료 관람객 41만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총예산 15억 원에 농특산물, 축산물 등 30억여원 어치를 팔아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한 몫을 했다. 또 다른 사례인 ‘2011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경우를 보자. 한방바이오박람회는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13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수치만 보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은 경우다. 또한 한방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홍보 등 무형의 효과도 창출해냈다는 평가다. 제천시는 내년부터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더 높이는 등 산업관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보은대추축제는 지역행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올해 열렸던 대추축제는 8억 원의 예산으로 36만명의 입장객, 45억 원의 농산물 판매 수익을 내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부상했다.

◆세금낭비 철저히 검증해야

전국의 지자체들이 연간 개최하는 축제는 대략 1000여개로 추산된다. 그러나 질적인 성장을 논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감이 많다는 평가다. 감사원 역시 각 지자체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자체 축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은 자치단체들이 다소 경직된 시행체계와 획일적인 마케팅, 양적 확장만을 생각하는 접근 방법으로 행사를 치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실한 운영과 세금의 낭비, 민선 자치단체장의 일회성 행사로 그칠 가능성 등 불건전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대 경영대학원 한 관계자는 “자립재정이라는 기본목표를 이루기에도 아직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들 형편에 많은 예산을 들여 거창한 행사를 하는것은 지나치게 과시적이지 않은지, 또 세금을 투자할만한 가치는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내놓는 경제파급효과 등은 관람객과 산업연관 효과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사실상 아무 영향이 없는 간접효과에 추정효과까지 더한 허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역종합

<충북 지역대표축제>

행사명	예산	관람객(유료관람객수)	수익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60억여원	42만여명(유료 17만명)	9억여원(추정치)
2011청원생명축제	15억원	41만여명(유료 26만명)	29억여원
2011충주세계무술축제	22억5000만원	62만5000명
2011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9억원	13만명
2011 괴산고추축제	5억4000만원	15만명	15억4600만원
2011 보은대추축제	8억원	36만명	45억원
2011 옥천포도축제	1억8000만원	4만9000명	3억원
2011영동포도축제	3억2000만원	12만3000명	15억6900만원

    

대전지역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정두언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최근 공개한 ‘교권침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학교에서 분쟁조정위가 열린 횟수는 단 2번 뿐이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24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조정위 활동 대부분은 교내 폭행 등과 관련된 학생의 갈등 조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교사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곳은 전무한 수준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0년대 초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개정해 학교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조정위는 학생 간 분쟁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분쟁 등 학교 내 전반적인 분쟁 해결을 맡아 해결하기 위해서다.

반면 현재까지 대전지역 대부분의 학교에는 조정위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측에 자체적인 운영을 권고하고 있지만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시·도교육청은 조정위에서 해결이 안 됐거나 사법처리를 원하는 교사에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전 지원단에서 다룬 교권침해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남은 지난해 6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해 2번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교권침해 발생건수	분쟁조정위  개최 실적
서울	205	17
부산	39	9
대구	47	3
인천	21	14
광주	9	0
대전	24	2
울산	11	2
경기	135	117
강원	2	0
충북	2	2
충남	6	2
전북	2	3
전남	16	8
경북	0	0
경남	4	2
제주	0	0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충북 제천의 한 사찰을 깜짝 방문하고 돌아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제천시 덕산면의 한 사찰을 찾아 이 사찰의 주지 스님과 30여 분간 면담하고, 면 소재지로 내려와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한 뒤 곧바로 상경했다. 비공식 일정으로 제천을 방문한 박 시장은 이날 수행 비서와 단 둘이 관용차가 아닌, 개인 차량을 타고 사찰을 찾았다.

박 시장과 제천의 주지스님은 평소에도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번 방문도 취임 후 바쁜 일정 때문에 미뤄뒀던 인사를 하기 위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내년부터 3년간 위탁되는 충북도금고 선정을 놓고 3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충북도는 지난 3일과 4일 도금고 유치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도금고 유치 신청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도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로, 2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단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하게 된다.

제1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개 기금을 담당하게 되며, 제2금고는 2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기금의 출납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도의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2조5952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는 2180억 9500만 원, 기금은 2171억 5400만 원 등이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친환경 쌀만 전용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쌀 전용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도내에 최초로 신설된다.

그동안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친환경 쌀을 비롯해 농약을 사용한 일반 쌀도 함께 도정해 친환경 쌀 농약 잔류검사에 취약한 구조를 보여왔다.

게다가 서울 등 학교급식 납품 주요 수요자 등이 도내 친환경쌀 견학을 요청을 해 와도 태풍을 구실로 차일피일 견학을 연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던 만큼 이번 친환경 쌀 전용 미곡종합처리장 신설을 두고 도내 친환경 쌀 농가들의 기대가 높다.

충남도는 6일 학교급식 등 친환경 쌀의 유통을 목표로 2012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계획 중 ‘친환경쌀 미곡종합처리장’ 신설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쌀 RPC는 동서천농협의 요구에 따라 서천군 화양면 일대에 총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된다.

친환경쌀 전용 RPC 도정 규모는 2011년 현재 서천군 내 267개 농가 299㏊에서 생산되는 1500톤의 친환경 쌀을 비롯해 향후 2012년 450㏊로, 2015년에는 총 1000㏊로 확대되는 서천군 친환경쌀 재배면적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

서천군 이외에도 도내 친환경쌀 총 재배규모인 1482㏊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479㏊)과 무농약쌀(914㏊), 저농약(89㏊) 재배품도 함께 도정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친환경쌀 RPC가 구축되면 학교급식 등 친환경 쌀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 견학처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의 남농영농조합법인이 올해 초 친환경 쌀 전문 RPC를 구축, 서울 금천구와 강서구의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만큼 도 역시 친환경 RPC의 구축을 통해 도내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꾀한 다는 계획이다.

또 서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해 서남부권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 도내 다문화 가정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문화 가정 추이는 비슷하지만, 이혼율은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충남도와 충남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외국인이 혼인한 건수는 2006년 1659명, 2007년 1602명, 2008년 1643명, 2009년 1557명, 지난해 1489명 등 매년 비슷하다. 이에 반해 도내 다문화 가정 이혼율은 △2006년 204명 △2007년 323명 △2008년 415명 △2009년 452명 △지난해 485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농촌 생활의 어려움, 극복할 수 없는 나이, 언어 소통, 관련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꼽았다. 여기에 충남은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 농번기에 일을 강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이혼율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결혼을 하면 체류연장부분에서 남편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것을 무기 삼아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례가 잦아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이혼율이 급증하자, 도는 나름대로 지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한나라당 구상찬 김성식 정태근 의원 등 혁신파 의원이 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대통령의 5대 쇄신’을 공식 촉구하고 있다. 이 쇄신안에 서명한 의원은 남경필, 원희룡, 임해규, 정두언, 구상찬, 김성동,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태원, 박민식, 성윤환, 신성범, 유재중, 이상권, 이진복, 이한성, 정태근, 조원진, 주광덕, 현기환, 홍정욱, 황영철, 조전혁 등 모두 25명이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혁신파 초선의원 5명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5대 쇄신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상찬, 김성식, 김세연, 신성범, 정태근 의원 등 당내 혁신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과 청와대의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국민들 가슴에 와 닿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747 공약의 폐기선언과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기조 수정 △인사쇄신 △권위주의 시대의 비민주적 통치행위 개혁 △권력형 비리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검찰개혁 등 5대 쇄신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서한에서 “국민들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지난 4월의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10·26 재보선까지 3차례나 모진 매를 들었다”며 “진정으로 사과하고 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실패한 정부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버림받는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당내 혁신파의 쇄신 주장에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 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소장파의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에 찬동하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 의원은 ‘뜻은 같이하나 나서기는 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몇 명 불과’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혁신파를 지지했다.

그러나 친이(친이명박)측은 이들 혁신파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친이계 장제원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진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게 최선인가. 그렇게 절박하다면 대통령과 당 대표가 직접 만나 얘기하면 안 되느냐”며 “윽박지르듯 공개 연판장을 돌리는데 자신들은 책임이 없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권영세 의원도 트위터에서 “일부 쇄신파가 청와대의 전면사과를 요구하면서 당엔 대표의 말실수 사과 정도만 요구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회피이거나 여당을 그저 청와대의 하부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발로”라며 “남 탓보다 자기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부의 신약 개발 중복투자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일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향후 9년 동안 1조 원 규모을 투입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가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책임질 주체로,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국내 제약업계 발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투입되는 예산 중 국비는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등 3개 부처가 5300억 원을 공동 부담하게 된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 내에 설치한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1차 개발 대상인 항암신약 후보물질 5건을 확정, 해당 물질보유기관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신약 개발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첨복단지 조성 사업과 중복 투자되면서 자칫 투자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송과 대구에 복수 지정된 첨복단지는 오는 2038년까지 각 지역에 국비 1조 7211억, 지자체 3163억, 민자 2조 2626억 등 4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단지가 조성된 후 정상화가 되는 2017년까지 국비가 집중 투자된다.

하지만, 첨복단지는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등이 예산을 공동 부담하고 있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과 같은 부서에서 중복 투자하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이 9년 간 5300억 원을 지원한다면 1년에 600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 정도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R&D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도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는 최근 오송첨복단지의 핵심시설 착공에 들어가는 등 조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으나 정부와 운영비 부담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등 초기부터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첨복단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같은 부처가 또 다른 신약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첨복단지 조성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보건의료업계는 “첨복단지가 중복으로 지정된데다 신약개발사업을 같은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는 하나의 사업을 세 가닥으로 쪼개는 꼴이 됐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약개발에 매진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분산 투자가 될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신약개발사업 추진은 첨복단지 조성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신약개발 분야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