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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충북지역의 업황 기상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대체로 전기·자동차, IT분야 등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농축산업·중소유통업· 제약분야 등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충북의 농축산업은 물론 바이오·제약산업의 타격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우 충북이 미래 백 년 먹을 거리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한·미 FTA 발효가 국내 제약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한껏 고무된 오송바이오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한·미 FTA 발효는 지역의 산업계 기상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 이에 본보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충북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충북의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한·미 FTA 발효 시 지역 농업 피해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5년 동안 1090억 원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는 축산분야에서 750억 원(농업분야 피해액의 69%), 과수분야에서 293억 원(27%), 곡물분야에서 27억 원, 채소·특작분야에서 2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분야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과수분야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곡물분야는 대두, 보리, 채소 및 특작분야는 고추, 토마토, 마늘 등이 주요 피해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의 업황 기상도는 맑음이다. 충북의 주력산업인 이 분야는 2009년 기준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34.6%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는 업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전기·전자분야의 전망은 밝다.

섬유산업의 지역산업 비중은지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지역산업 비중이 낮아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충북의 기계산업분야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계류 수출이 충북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기준 22.2%를 점유하고 있다. 수입 기계류 제품의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시장경쟁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북은 지방은행이 없어 금융서비스 부문이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의한 피해는 제한적이다.

유통분야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 등 대규모 유통산업 진출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바이오·제약분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GMP) 강화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 근거가 마련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기업체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이 분야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우려는 충북이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분야별로 희비가 교차되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파급효과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충북개발연구원은 ‘한·미 FTA체결이 충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분석자료에서 △충북경제성장률 상승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 발생에 따른 노동시장 활성화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은 물가 안정요인으로 작용 △대미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익성 개선 기대 등의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농축산업 등 일부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전기·전자 분야 등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교육감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인 직선제의 폐지와 수정 및 보완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단체 등 교육계가 공동으로 나서 공론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8일 국회에서 '교육감·교육의원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각종 교육계 현안에 대해 입장이 달라 대립각을 세워왔던 보수와 진보 성향 교육단체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해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하면서 교육계가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어 공청회를 계기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이 삭제되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직선제로 시행된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 교육의원 임기 만료로 폐지되는 일몰제 등에 대해 개악으로 규정, 공동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와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런닝메이트제' 등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선거방식 개선안 등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육단체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정치권이 아닌 교육계가 중심이 돼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교현장 등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교육의 본질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육자치에 충실한 선거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회 예결위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파로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 정상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의해 나간다면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면서 “예산안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의회주의 합의정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치권이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편성해온 1조 8594억 원의 한미 FTA 지원예산은 민주당의 깐깐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되고 보완돼야 한다”면서 “어렵게 통과된 한미 FTA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민, 중소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28일 오전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회의 개회를 알리면서 부분적인 예산안 심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상충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쟁점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부분적 심사재개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등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사를 놓고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소속인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지난해에도 단독처리를 하는 바람에 지역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올해도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내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감지된다. 이 때문에 조만간 예산안 심사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FTA 비준안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국회의사 일정에 동참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산안은 별개처리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매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바람에 예산을 멋대로 편성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졌다”며 “FTA 문제와 예산은 별개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와 여당이 각 지역·업종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도 없이 모호한 핑크빛 전망만을 기준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한·미 FTA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이나 영세 유통·제조업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각 지역에서 경제·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도 없이 비준안을 선 처리한 후 이제 와서야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일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난을 스스로 사고 있다.

27일 FTA국내대책본부가 밝힌 대전지역 한·미 FTA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 관세 철폐로 지역의 첨단기계 등의 일부 업종에서 영세업체들의 경영난이 우려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일역조 개선 및 기술경쟁력 제고, 산업고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책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책이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경제 관련 전문가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망에 대해 "무슨 근거로 영세 제조·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는지, 자유무역 협정이 모든 업종·업체의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수 있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지역 제조업체들의 여건이 녹록치 않다. 지역의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관세 철폐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지만 첨단부품·소재 수입은 더 크게 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기계·금속도 저가 제품이 아닌 고급·고가의 제품은 미국산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공업의 경우 대미 수출비중(12.4%)보다 수입비중(26.6%)이 2배 이상 높아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줄도산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 업종에 대해 막연한 핑크빛 전망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FTA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업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대책의 전부인 셈이다.

제조업 업종별 관세도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대부분 2~4%대의 낮은 세율인 반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최저 5%(전자)로, 평균 6~9%대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한·미 FTA가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종사자는 물론 지자체와도 협의를 생략했다"며 "당장 자동차세 등 세원이 줄어들고, 미국계 유통업체들의 대규모 진출이 예상되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무총리실 수사권 조정안에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으로 맞서고 있어 이후 국회 입법 예고기간을 포함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로 인해 생기는 치안공백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충북 청원군 한 공원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경찰 인터넷 동호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검사 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한다면 수사권 조정안에 일부 합의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향후 입법예고기간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 내사 시작 절차 보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검찰과 경찰의 기 싸움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직장인 한정호(30·청원군 오창읍) 씨는 “뉴스를 통해 경찰들이 수갑을 반납하고 수사권을 포기하는 경찰이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민생치안에 힘써야 하는 경찰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문제는 국민이 수사를 받을 때 법이 정해 놓은 인권을 보장 받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검경 양측 모두 전면에 나서 이번 다툼의 원인을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입법 예고기간에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분간의 치안공백은 불가피하는 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선이다.

이에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경과를 반납했다고 해서 수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들도 비번 근무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낄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치안 공백이 거론 된다면 경찰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도 이번 조정안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수사경과를 반납하고 수갑 퍼포먼스 등을 펼치는 것이 지나친 집단 행동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뒤숭숭한 경찰 내부의 분위기로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의지는 평소와는 같을 수 없다. 청주 청남경찰서 한 직원은 “범죄가 발생하는데 경찰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사기가 떨어져 수사를 할 맛이 안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업무 누수 현상이 당장 눈에 띄게 드러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까지 1만 5000여 명이 낸 ‘수사경과(警科)’ 반납 신청이 일괄 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해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단한 수사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 수사 경찰에 대한 승진 등을 더 챙겨주기 위한 취지다. 매년 6월과 12월에 수사경과 해제 및 선발 기회를 주고 대상자를 가려내지만 경찰은 지금은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과 해제 요청에 대한 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시 단독선거구 증설을 배제하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서를 넘기자, 지역민과 시민단체, 지역 정당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이뤄진 철저한 정치적 담합으로 정치적 타살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우려된다며 맹비난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2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세종시 단독선거구 배제 등 최종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정개위에 전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성명을 통해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하는 위원회가 그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위는 총 11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를 보면 한나라당 추천 4명, 민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2명, 기타 1명으로 돼 있다”며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임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6명이 획정테이블에 앉아 담합을 유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공은 국회 정개위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인구감소로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예정지역 국회의원 3명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종시 단독 선거구 확보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단일선거구를 두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도 세종시 단독 선거는 반드시 관철돼야 할 규범이다”면서 “세종시 초기 인구가 선거구획정 하한선인 10만 3469명을 초과하는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 단독 선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3명 더 늘리고, 인구 증감에 따라 천안을 등 국회의원 선거구 8곳을 분구하고, 5곳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내년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후보군들도 ‘출격’을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이나 당내 다자구도가 형성된 출마희망자들은 경선 등에 대비해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치고 유권자 속으로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역 지자체장 사퇴 여부 관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1일에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내달 13일(선거일 120일 전)부터 시작된다. 특히 선거법에 따라 ‘자신의 관할구역에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설’이 거론되던 지자체장들의 최종 결심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충남에선 현재 3~4명의 지자체장이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의 경우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대덕구에서 총선에 나갈 마땅한 당내 인물이 없는데다, 두 번의 구청장 역임을 통해 비교적 지지층을 잘 다져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MB(이명박)계 인사로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총선이라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고민은 더욱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하차해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공천 확답을 받지 못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부담 등이 정 구청장의 발길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 나소열 서천군수와 최승우 예산군수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나 군수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아직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군수의 출마설은 최근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맞물려 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카드로 지역내에서 최 군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김종민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며, 엄승용 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이 보령·서천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와는 별개로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지난 10일 전격 사퇴했다. 또 자유선진당 소속 유한식 연기군수도 사퇴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속 타는 예비주자들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결심한 주자들도 속내도 편한 것은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불고 있는 공천 개혁과 쇄신 바람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공천개혁과 쇄신을 예고하고 있고, 야권은 정당 간 통합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신당론’이 꿈틀거리고 있어 예비주자들이 이런 정국의 어지러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총선 예비주자는 “중앙당의 흐름과 무관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문제는 공천 방식이 어떻게, 또 얼마나 빨리 정해질지 몰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당내 경선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로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통합에 참여하는 세력과의 추가 경쟁까지 벌여야 하기 때문에 걱정은 더 크다”며 “일단 예비후보 등록은 하겠지만 선거운동을 해야할 지 말아야 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가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가 임대주민들이 내몰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자금 원리금 상환 지연은 물론, 법적·의무적 사항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마저도 기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정부가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으나, 이 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2005년 12월 13일 당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2009년 12월 29일 이전 부도 주택만 적용된다”며 “이 때문에 최근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입주자 피해가 더 커지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사업사인 ㈜덕성건설이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연체, 결국 같은 해 10월 부도 처리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파업으로까지 치달을 전망이다.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근무시간과 인사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철도공단은 최근 임금교섭이 결렬된데 이어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27일 철도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0.6%가 투표에 참여해 94.7%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요청에 따라 28일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노조 측이 ‘사측의 무성의한 실무교섭’을 이유로 결렬을 선언했던만큼 사측 입장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과를 지켜본 뒤 2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파업까지 포함한 투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의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은 표면적으론 임금교섭 결렬의 결과지만 사실상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부임 이후 심화되고 있는 이사장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8월 23일 김 이사장 부임 이후 60여 명의 대기발령과 사직, 일부 기능직들의 비연고지 발령 등을 놓고 부딧치며 갈등의 골을 키워왔다.

더욱이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달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제2 창립선언식은 방식을 놓고 직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1133명의 조합원 중 무려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압도적으로 노조를 지지한 것도 이와 맥락이 다르지 않다는 게 노조원들의 중론이다.

노조 측은 “임금교섭 결렬과 더불어 최근 노사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김 이사장의 안하무인격 인사파행과 독불장군식 공단경영과 더불어 노동조합 묵살에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이 청약당시 건설사의 중도금 이율에 대한 애매한 고지로 혼란을 빚고 있다.

각 분양건설사들이 전체 중도금이율만 청약자들에게 고지했을 뿐 중도금이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이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CD금리나 코픽스금리 등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변화를 알리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안 한 분양아파트가 청약자 및 계약자들에게 알린 은행가산금리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 신용도가 낮은 계약자에게는 추가 가산금리가 붙어 전체적인 중도금이율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계약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중도금이율 산정방법은 CD금리·은행가산금리(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의 합산으로 결정된다.

현재 결정된 은행가산금리는 2블록의 경우 1.53%, 5블록은 1.09%, 7블록 1.7%, 15블록 0.95%, 17-1블록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1.7%예상했으나 이보다 하향조정, 17-2블록 1.17%, 18블록 1.7%로 확정된 상태다.

전체 중도금이율은 각 건설사마다 CD금리와 코픽스금리 등 적용방식이 달라 변동될 수 있으나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채 청약시점의 전체 중도금이율만을 설명, 계약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은행가산금리의 경우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른 변동되지 않는 금리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도안 1개 건설사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여부에 따라 은행가산금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계약했다는 점이다.

실제 도안 17-2블록 주거래은행의 경우 은행가산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여부에 따라 1.17%, 1.34%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계약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은행은 건설사와 계약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여부에 따라 발급이 안되는 계약자의 경우 신용대출로 진행키로 결정해 은행가산금리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안신도시 A아파트 한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자들 상당수가 중도금이율에 대한 관심이 큰데 건설사와 은행모두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중도금전체 이율에 대한 부분도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계약자들도 많아 어떤 변동금리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안 B분양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기간이 일정부분 남아있어 적당한 시기에 계약자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주거래은행과 조율해 계약자들이 중도금이율에 대한 궁금증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