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수사권 조정안에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으로 맞서고 있어 이후 국회 입법 예고기간을 포함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로 인해 생기는 치안공백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충북 청원군 한 공원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경찰 인터넷 동호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검사 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한다면 수사권 조정안에 일부 합의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향후 입법예고기간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 내사 시작 절차 보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검찰과 경찰의 기 싸움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직장인 한정호(30·청원군 오창읍) 씨는 “뉴스를 통해 경찰들이 수갑을 반납하고 수사권을 포기하는 경찰이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민생치안에 힘써야 하는 경찰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문제는 국민이 수사를 받을 때 법이 정해 놓은 인권을 보장 받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검경 양측 모두 전면에 나서 이번 다툼의 원인을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입법 예고기간에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분간의 치안공백은 불가피하는 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선이다.
이에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경과를 반납했다고 해서 수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들도 비번 근무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낄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치안 공백이 거론 된다면 경찰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도 이번 조정안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수사경과를 반납하고 수갑 퍼포먼스 등을 펼치는 것이 지나친 집단 행동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뒤숭숭한 경찰 내부의 분위기로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의지는 평소와는 같을 수 없다. 청주 청남경찰서 한 직원은 “범죄가 발생하는데 경찰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사기가 떨어져 수사를 할 맛이 안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업무 누수 현상이 당장 눈에 띄게 드러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까지 1만 5000여 명이 낸 ‘수사경과(警科)’ 반납 신청이 일괄 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해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단한 수사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 수사 경찰에 대한 승진 등을 더 챙겨주기 위한 취지다. 매년 6월과 12월에 수사경과 해제 및 선발 기회를 주고 대상자를 가려내지만 경찰은 지금은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과 해제 요청에 대한 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검사 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한다면 수사권 조정안에 일부 합의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향후 입법예고기간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 내사 시작 절차 보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검찰과 경찰의 기 싸움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직장인 한정호(30·청원군 오창읍) 씨는 “뉴스를 통해 경찰들이 수갑을 반납하고 수사권을 포기하는 경찰이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민생치안에 힘써야 하는 경찰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문제는 국민이 수사를 받을 때 법이 정해 놓은 인권을 보장 받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검경 양측 모두 전면에 나서 이번 다툼의 원인을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입법 예고기간에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분간의 치안공백은 불가피하는 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선이다.
이에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경과를 반납했다고 해서 수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들도 비번 근무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낄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치안 공백이 거론 된다면 경찰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도 이번 조정안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수사경과를 반납하고 수갑 퍼포먼스 등을 펼치는 것이 지나친 집단 행동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뒤숭숭한 경찰 내부의 분위기로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의지는 평소와는 같을 수 없다. 청주 청남경찰서 한 직원은 “범죄가 발생하는데 경찰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사기가 떨어져 수사를 할 맛이 안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업무 누수 현상이 당장 눈에 띄게 드러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까지 1만 5000여 명이 낸 ‘수사경과(警科)’ 반납 신청이 일괄 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해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단한 수사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 수사 경찰에 대한 승진 등을 더 챙겨주기 위한 취지다. 매년 6월과 12월에 수사경과 해제 및 선발 기회를 주고 대상자를 가려내지만 경찰은 지금은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과 해제 요청에 대한 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