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파로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 정상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의해 나간다면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면서 “예산안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의회주의 합의정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치권이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편성해온 1조 8594억 원의 한미 FTA 지원예산은 민주당의 깐깐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되고 보완돼야 한다”면서 “어렵게 통과된 한미 FTA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민, 중소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28일 오전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회의 개회를 알리면서 부분적인 예산안 심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상충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쟁점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부분적 심사재개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등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사를 놓고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소속인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지난해에도 단독처리를 하는 바람에 지역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올해도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내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감지된다. 이 때문에 조만간 예산안 심사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FTA 비준안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국회의사 일정에 동참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산안은 별개처리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매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바람에 예산을 멋대로 편성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졌다”며 “FTA 문제와 예산은 별개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