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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정문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한 협상중지와 함께 법적대응을 선언했다.

27일 충북도교육청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본관 로비를 무단점거해 공공기물을 파손한 행위와 장애인 3명이 지난 24일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파손해 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생기고 직원 1명이 다쳤다”며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협상을 통해 장차연의 18개 요구사항 중 14개 항에 합의했다”면서 “쟁점인 나머지 4개 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에 협상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협상중지를 선언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은 협상진행 과정에 일부 장차연 회원 등이 물리력을 동원, 도교육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도교육청 진입도로의 일부를 막는 등 점거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장차연 측은 “교육청 현관의 출입문 파손은 화장실에 가려는 장애인들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장애인 1명도 다쳤기 때문에 사과는 도교육청이 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대화에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아 교육권 관련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에서 부교육감은 우리가 요구하는 18개안중에서 14개가 합의됐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 14개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우선 일반계 고교에 전공과 설치 등 4개안을 논의한 뒤 나머지 안은 추후 협상을 벌이려고 했지만 도교육청은 마치 협상이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차연은 도교육청의 법적대응·협상중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장차연은 지난 2일부터 장애인 교육권 지원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현관과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전교조ㆍ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강당 앞에서 오늘 오전 피켓시위를 벌이던 회원 1명이 교육청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25일 대전 중구 한 서점에서 출판기념 사인회를 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대전·충남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각종 행사에 오가며 얼굴도장을 찍기에 분주하다. 특히 한나라당 기성·신진 세력들은 지난 25일 대전과 천안에서 동시에 열린 친이계, 친박계 출판기념회를 찾아 뚜렷한 계파 색깔도 드러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25일 천안에서 김호연 도당위원장(천안 을)의 ‘함께 만드는 행복’ 출판기념회가 열렸고, 대전에선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자신의 정치평론서인 ‘이재오의 정치성찰’ 출판 사인회를 했다.

당은 같지만, 동시에 각각 다른 계파(친이, 친박)의 출판기념 행사가 열리다 보니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자신의 계파 색깔에 맞춰 속속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대전 중구 한 서점에서 열린 이재오 전 특임장관 출판 기념행사에는 정용기 대덕구청장과 유성구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김칠환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나경수 서구을 당협위원장 등이 모습을 보였다.

이재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사인해 준 것만 무려 1300권 정도이며, 인원은 1500여 명이 온 것 같다”면서 “정치계 인사들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초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천안에서 열린 김호연 도당위원장 출판기념회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몰렸다. 이날 이완구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박성효 최고위원, 홍문표 최고위원, 전용학·이진구 전 의원, 김태흠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김수진 사무총장, 곽정현 총재, 이종구·유정현 의원, 성무용 천안시장, 이기원 계룡시장 등이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이완구 전 지사와 박성효 최고위원은 아직 이렇다 할 지역구를 정하지 못한 탓에 더욱 바쁘게 박 전 대표와 눈 맞춤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박 전 대표의 참석만으로 많은 인사가 대거 몰린 것은 박 전 대표가 비교적 충청지역 지지율이 높은 데다 지난 10·26 서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전 대표의 위력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누가 뭐라 해도 박 전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도 줄서기에 바쁘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이재오 전 장관의 출판행사에도 많은 인사와 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날 박 전 대표의 참석만으로 거물급 인사가 몰린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증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25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김호연 의원(왼쪽)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 의원과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5일 천안시 성환시민문화여성회관에서 열린 같은 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김호연 의원은 과묵하고 꼭 필요한 일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이라고 소개한 뒤 “김 의원과 함께 보다 편안한 천안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최 측이 단상 위에 자리를 마련했으나 오르지 않은 채 좌석 맨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짧은 축사로 대신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김호연 의원은 “미래의 정치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은 함께 걸으며 경청하고, 뒤처진 사람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배려와 섬김, 소통의 리더십”이라며 “정치인으로 예기치 않았던 여러 고비를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천안시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자전적 에세이 ‘함께 만드는 행복’에는 ‘김 의원의 성장과정과 기업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바른정치를 위한 소신’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대기업 빙그레 CEO시절 김호연의 경영철학을 소개하고, 자신의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천안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날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의 사회로 진행된 김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성무용 천안시장과 홍문표 전 의원, 이완구 전 충남지사, 후원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지난 25일 일부 시의원의 질의가 적절성 도마 위에 오르며 자질론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시의원의 질의 대부분이 본인을 향한 비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추궁에 머물러 행감이 '개인 성토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의회 상임위별 행감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윤송현 의원은 "본 위원회가 구미로 비교견학을 하고 왔을 때 언론에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가동도 안되는 시설을 가본 것인양 보도됐다"며 "이는 (집행부의) 해당과에서 의회활동을 왜곡시키고 폄훼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구미 소각로가 잘 가동도 안되는 곳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사실 비교견학이란 꼭 성공한 사례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실패한 사례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본의원이 본회의석상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정식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또한 의회를 폄하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파행에 대해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참관인과 공직자 사이에서는 윤 의원의 질의 자체가 행감용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행정의 비합리성, 오류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행감에서 사실상 본인을 향한 일부 비판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마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t 규모의 2기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과 2차례의 5분발언 등을 통해 규모 축소와 전처리시설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 입찰까지 마무리된 진행상황, 검증되지 않은 전처리시설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처리시설을 가동중인 경북 구미시를 직접 가보고 얘기하자며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교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으나 당시 구미시 관계자는 전처리시설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으며, 실제 가동률도 기대에 현저히 못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의원에 의해 예산을 들여 실패지역으로 비교견학을 다녀왔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동료의원들 조차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는 푸념을 늘어놓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반박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시의원의 5분발언의 경우 시정질문과 달리 집행부의 공식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윤 의원의 경우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반복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반박자료를 배포하게 됐다는게 집행부의 설명이다.

청내 방송을 통해 행감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행감이 진행되는 오전 내내 집행부가 비판적 기사가 나오도록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질의가 반복됐는데 과연 이같은 사안 자체가 행감에서 다뤄져야 하는 내용인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한 지역인사는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기 보다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화풀이하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1년의 행정을 총정리하는 행감의 목적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의원의 자질조차 의심된다"고 꼬집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행감에서도 전처리시설 도입을 주장하며 해외 적용사례 등을 브리핑했으나 이또한 시정대화를 통해 이뤄질 정책제안의 일환으로 행감용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지역 전세값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주 지역 전세값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세값 증감률은 물론 전세수급지수(100+(공급이부족함-공급이충분함)), 전세거래지수(100+(활발함-한산함))에서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유성구를 중심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전세값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표에 따르면 지난 15~21일 대전지역 전세값 증감률은 -0.3%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유성구 지역이 세종시 첫마을과 도안신도시 입주가 맞물리며 전국 최고 전세값 하락률(-0.7%)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구지역 전세값도 전주에 비해 -0.3%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중구와 대덕구 -0.2%, 동구 -0.1%의 순으로 하락, 대전지역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월과 비교할 경우 서구지역의 전세값이 -1.5%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으며, 이어 유성구 -1.2%, 동구 -0.6%, 대덕구 -0.3%, 중구 -0.2%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동구 22.7%, 중구 17.2%, 대덕구 16.8%, 서구 8%, 유성구 7.6%가 상승하는 등 여전히 큰폭의 전세값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유성구와 서구의 전세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한껏 올려놓았던 상승률은 서서히 보합세로 근접하고 있다.

최근 전세값 증감률 하락은 전세수급지수와 전세거래지수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전국 전세수급지수 평균이 145.7, 전세거래지수도 21.9로 조사됐으나 대전지역은 전세수급지수가 84.5, 전세거래지수 역시 10.3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 대전지역 도안신도시 대규모 입주물량 등으로 전세공급량은 많으나 수요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세수요자들도 전세거래에 있어 전세값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극적인 자세로 거래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풀린 반면 전세수요자들이 가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에 내집마련에 나서며 전세수요급감에 따른 전세값 하락으로 풀이된다”며 “연내까지 전세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현상을 기록하며 대전지역 전세값 하락세는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청권에서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해 이익금만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일괄 하도급을 주는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약한 데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세금 탈세 등으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부실공사를 가져오고 허위계산서 발행 등 각종 부패와 비자금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2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지역 건설사들이 수주한 뒤 무등록 건설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불법하도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역 중견건설업체들까지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가뜩이나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청주지검은 최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준 충북 도내 모 건설회사 대표 A(70) 씨 등 건설업체 대표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391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31건을 수주한 뒤 난이도 등에 따라 도급액의 8~20% 선에서 결정되는 건설회사 이익금의 ‘부금’ 57억 원만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일명 실행소장)에게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조달청, 충북 도내 시·군, 충북도교육청,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은 물론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사재 50억 원을 출연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도 했다.

업계는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업체 대표까지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일삼아 노블레스 오블리제(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현한다는 식의 사회 환원은 오히려 지역 건설업계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기술자 보유 등 실태조사와 일정 기간 입찰참여를 규제하는 등 강력한 철퇴가 있어야만 이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부실시공을 막고 업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공사 금액에 따라 1억 원 이하 18%, 5억 원 이하 12%, 30억 원 이하 6%의 벌금과 함께 무면허 시공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들보다 세금관리비가 5~7% 저렴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각종 부실 하자의 문제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난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충북지역의 업황 기상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대체로 전기·자동차, IT분야 등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농축산업·중소유통업· 제약분야 등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충북의 농축산업은 물론 바이오·제약산업의 타격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우 충북이 미래 백 년 먹을 거리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한·미 FTA 발효가 국내 제약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한껏 고무된 오송바이오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한·미 FTA 발효는 지역의 산업계 기상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 이에 본보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충북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충북의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한·미 FTA 발효 시 지역 농업 피해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5년 동안 1090억 원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는 축산분야에서 750억 원(농업분야 피해액의 69%), 과수분야에서 293억 원(27%), 곡물분야에서 27억 원, 채소·특작분야에서 2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분야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과수분야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곡물분야는 대두, 보리, 채소 및 특작분야는 고추, 토마토, 마늘 등이 주요 피해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의 업황 기상도는 맑음이다. 충북의 주력산업인 이 분야는 2009년 기준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34.6%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는 업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전기·전자분야의 전망은 밝다.

섬유산업의 지역산업 비중은지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지역산업 비중이 낮아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충북의 기계산업분야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계류 수출이 충북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기준 22.2%를 점유하고 있다. 수입 기계류 제품의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시장경쟁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북은 지방은행이 없어 금융서비스 부문이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의한 피해는 제한적이다.

유통분야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 등 대규모 유통산업 진출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바이오·제약분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GMP) 강화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 근거가 마련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기업체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이 분야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우려는 충북이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분야별로 희비가 교차되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파급효과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충북개발연구원은 ‘한·미 FTA체결이 충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분석자료에서 △충북경제성장률 상승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 발생에 따른 노동시장 활성화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은 물가 안정요인으로 작용 △대미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익성 개선 기대 등의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농축산업 등 일부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전기·전자 분야 등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교육감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인 직선제의 폐지와 수정 및 보완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단체 등 교육계가 공동으로 나서 공론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8일 국회에서 '교육감·교육의원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각종 교육계 현안에 대해 입장이 달라 대립각을 세워왔던 보수와 진보 성향 교육단체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해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하면서 교육계가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어 공청회를 계기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이 삭제되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직선제로 시행된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 교육의원 임기 만료로 폐지되는 일몰제 등에 대해 개악으로 규정, 공동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와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런닝메이트제' 등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선거방식 개선안 등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육단체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정치권이 아닌 교육계가 중심이 돼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교현장 등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교육의 본질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육자치에 충실한 선거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회 예결위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파로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 정상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의해 나간다면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면서 “예산안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의회주의 합의정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치권이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편성해온 1조 8594억 원의 한미 FTA 지원예산은 민주당의 깐깐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되고 보완돼야 한다”면서 “어렵게 통과된 한미 FTA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민, 중소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28일 오전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회의 개회를 알리면서 부분적인 예산안 심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상충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쟁점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부분적 심사재개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등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사를 놓고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소속인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지난해에도 단독처리를 하는 바람에 지역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올해도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내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감지된다. 이 때문에 조만간 예산안 심사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FTA 비준안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국회의사 일정에 동참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산안은 별개처리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매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바람에 예산을 멋대로 편성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졌다”며 “FTA 문제와 예산은 별개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와 여당이 각 지역·업종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도 없이 모호한 핑크빛 전망만을 기준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한·미 FTA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이나 영세 유통·제조업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각 지역에서 경제·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도 없이 비준안을 선 처리한 후 이제 와서야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일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난을 스스로 사고 있다.

27일 FTA국내대책본부가 밝힌 대전지역 한·미 FTA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 관세 철폐로 지역의 첨단기계 등의 일부 업종에서 영세업체들의 경영난이 우려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일역조 개선 및 기술경쟁력 제고, 산업고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책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책이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경제 관련 전문가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망에 대해 "무슨 근거로 영세 제조·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는지, 자유무역 협정이 모든 업종·업체의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수 있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지역 제조업체들의 여건이 녹록치 않다. 지역의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관세 철폐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지만 첨단부품·소재 수입은 더 크게 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기계·금속도 저가 제품이 아닌 고급·고가의 제품은 미국산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공업의 경우 대미 수출비중(12.4%)보다 수입비중(26.6%)이 2배 이상 높아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줄도산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 업종에 대해 막연한 핑크빛 전망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FTA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업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대책의 전부인 셈이다.

제조업 업종별 관세도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대부분 2~4%대의 낮은 세율인 반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최저 5%(전자)로, 평균 6~9%대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한·미 FTA가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종사자는 물론 지자체와도 협의를 생략했다"며 "당장 자동차세 등 세원이 줄어들고, 미국계 유통업체들의 대규모 진출이 예상되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