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지난 25일 일부 시의원의 질의가 적절성 도마 위에 오르며 자질론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시의원의 질의 대부분이 본인을 향한 비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추궁에 머물러 행감이 '개인 성토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의회 상임위별 행감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윤송현 의원은 "본 위원회가 구미로 비교견학을 하고 왔을 때 언론에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가동도 안되는 시설을 가본 것인양 보도됐다"며 "이는 (집행부의) 해당과에서 의회활동을 왜곡시키고 폄훼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구미 소각로가 잘 가동도 안되는 곳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사실 비교견학이란 꼭 성공한 사례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실패한 사례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본의원이 본회의석상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정식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또한 의회를 폄하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파행에 대해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참관인과 공직자 사이에서는 윤 의원의 질의 자체가 행감용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행정의 비합리성, 오류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행감에서 사실상 본인을 향한 일부 비판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마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t 규모의 2기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과 2차례의 5분발언 등을 통해 규모 축소와 전처리시설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 입찰까지 마무리된 진행상황, 검증되지 않은 전처리시설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처리시설을 가동중인 경북 구미시를 직접 가보고 얘기하자며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교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으나 당시 구미시 관계자는 전처리시설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으며, 실제 가동률도 기대에 현저히 못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의원에 의해 예산을 들여 실패지역으로 비교견학을 다녀왔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동료의원들 조차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는 푸념을 늘어놓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반박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시의원의 5분발언의 경우 시정질문과 달리 집행부의 공식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윤 의원의 경우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반복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반박자료를 배포하게 됐다는게 집행부의 설명이다.
청내 방송을 통해 행감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행감이 진행되는 오전 내내 집행부가 비판적 기사가 나오도록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질의가 반복됐는데 과연 이같은 사안 자체가 행감에서 다뤄져야 하는 내용인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한 지역인사는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기 보다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화풀이하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1년의 행정을 총정리하는 행감의 목적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의원의 자질조차 의심된다"고 꼬집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행감에서도 전처리시설 도입을 주장하며 해외 적용사례 등을 브리핑했으나 이또한 시정대화를 통해 이뤄질 정책제안의 일환으로 행감용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의회 상임위별 행감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윤송현 의원은 "본 위원회가 구미로 비교견학을 하고 왔을 때 언론에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가동도 안되는 시설을 가본 것인양 보도됐다"며 "이는 (집행부의) 해당과에서 의회활동을 왜곡시키고 폄훼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구미 소각로가 잘 가동도 안되는 곳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사실 비교견학이란 꼭 성공한 사례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실패한 사례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본의원이 본회의석상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정식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또한 의회를 폄하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파행에 대해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참관인과 공직자 사이에서는 윤 의원의 질의 자체가 행감용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행정의 비합리성, 오류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행감에서 사실상 본인을 향한 일부 비판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마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t 규모의 2기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과 2차례의 5분발언 등을 통해 규모 축소와 전처리시설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 입찰까지 마무리된 진행상황, 검증되지 않은 전처리시설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처리시설을 가동중인 경북 구미시를 직접 가보고 얘기하자며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교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으나 당시 구미시 관계자는 전처리시설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으며, 실제 가동률도 기대에 현저히 못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의원에 의해 예산을 들여 실패지역으로 비교견학을 다녀왔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동료의원들 조차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는 푸념을 늘어놓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반박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시의원의 5분발언의 경우 시정질문과 달리 집행부의 공식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윤 의원의 경우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반복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반박자료를 배포하게 됐다는게 집행부의 설명이다.
청내 방송을 통해 행감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행감이 진행되는 오전 내내 집행부가 비판적 기사가 나오도록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질의가 반복됐는데 과연 이같은 사안 자체가 행감에서 다뤄져야 하는 내용인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한 지역인사는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기 보다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화풀이하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1년의 행정을 총정리하는 행감의 목적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의원의 자질조차 의심된다"고 꼬집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행감에서도 전처리시설 도입을 주장하며 해외 적용사례 등을 브리핑했으나 이또한 시정대화를 통해 이뤄질 정책제안의 일환으로 행감용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