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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들이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학교마다 매년 평균 187억 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충북지역 대학들의 경우도 등록금·적립금 등 관련 각종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재정운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연평균 6552억 원(대학별 연평균 187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35곳의 교비회계 규모는 지난해 결산액 기준으로 8조 5400억 원으로 이중 등록금 수입은 5조 1500억 원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등록금의 7.9%에 해당하는 액수가 부풀려진 셈이다. 통상 등록금은 교비회계(국·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된다. 사립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온 점도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됐다. 이번 감사결과 충북지역 대학들의 다수가 등록금·적립금 등 관련 각종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A 대학은 정부의 인건비 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수당을 인상해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해엔 교원수당이 인상되는 편법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적립금 비율이 높아 문제가 됐던 B 대학 역시 과도한 적립금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뿐 아니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의 대학들에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모 대학 이사장일가는 3개 법인을 설립해 대학 2곳과 고교 2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160억 원의 교비를 횡령했고 모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받는 연구비 30억 원을 공식 계좌가 아닌 대학명의의 ‘중간계좌’를 통해 받고 30억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대금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대학 5곳은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4년제 61%, 전문대 50%)미달에 따른 교과부 제재를 피하기위해 외국인, 무자격자 등 50여 명을 전임 교원으로 부당임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충북의 한 대학관계자는 “이번 대학재정운용실태 감사는 전국의 113개 대학이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했다”며 “충북의 경우도 예외없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발표이후 관련 자료들은 교과부로 넘어가고 교과부는 다음주 중으로 해당대학들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제가 통보된 대학들은 이에대한 이행조치를 향후 교과부에 보고해야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3일 충남청 브리핑룸에서 수억원대 보조금을 횡령한 농업인 대표를 구속, 광역수사대원들이 범행에 사용된 대포 통장을 정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선 보조 및 융자금 지원 과정에서 책임 강화를 위해 농민 자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 소홀로 횡령의 한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유명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저온체계구축 등 각종 농산물 유통관련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법인 대표 A(68) 씨를 구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공무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구속된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저온체계구축사업이나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등 다수의 정부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1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하청 업체들과 짜고 2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저온체계육성사업의 경우 저온창고 등 시설을 지으려면 50%가량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는 방식이다.

표면상으로 자부담이 포함돼 횡령을 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시설업자와 결탁하면 충분히 돈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A 씨는 1억 3500만 원을 들여 신축한 창고를 하청업체와 짜고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지자체에 제출, 보조금을 타냈다.

또 사업비 전액을 하청업체에 송금한 뒤 대포통장 등으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과연 이런 사실을 해당 공무원을 몰랐을까.

경찰 수사에서 공무원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됐지만, 현장 미확인 등 관리·감독을 소홀과 부서 단합대회 명목으로 일정부분 도움을 받았을 뿐 횡령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강변하고 있다.

게다가 구속된 A 씨는 농업법인의 경영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도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분식회계 등으로 주금을 배당받기도 했지만, 논산시가 16억 원 가량을 출자해 설립한 이 법인대표의 각종 불법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책임 없는 지원 정책이다. 현재 일부 정부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일정 규모의 예산 만 편성에 지자체에 지원할 뿐 세부적인 집행규정이 없다.

때문에 업체선정은 물론 예산지원까지 대부분의 권한을 지자체에서 갖게 되면서 여러 단계에 걸친 책임 있는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산시 감사실 관계자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집행된 보조금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은 극히 드물지만, 국가 보조금 사업의 경우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많은 국비지원 사업이 세부적인 예산 집행 지침이 없고,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이렇다 할 규정이 없어 애매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시의회가 제대로된 사전조사 없이 실패사례 지역을 찾아 비교견학을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성공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특정의원이 비교견학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공무원 6명 등 12명은 150여만 원을 들여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시의 노인요양병원과 경북 구미시의 소각장 전처리시설 등을 둘러보기 위해 비교견학을 다녀왔다.

그러나 이중 구미시의 전처리시설의 경우 실패사례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비교견학 장소 선정에 적절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구미시는 당초 1일 250t 처리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다 전처리시설 도입 주장이 제기돼 1일 200t 규모로 축소해 건설한 곳이다. 하지만 1일 24시간 가동할 경우 전체 가연성쓰레기 150t 중 20~30t의 쓰레기에서만 재활용품 선별이 가능하고, 기계적 선별이 제한적이어서 추가로 상당액의 인건비가 드는 탓에 가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일행이 이 곳을 방문했을 때 구미시 한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번 비교견학을 함께한 일부도 당혹감을 피력하고 있다. 청주시의 2기 소각로 건설 계획과 관련해 사업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윤송현 의원이 전처리시설 도입을 위해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며 이 곳을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북 구미시에서는 소각로에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한범덕 시장에게 함께 가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전처리시설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검증되지 않았고 구미시의 경우 실패사례로 분류된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묵살하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특정의원의 주도에 의해 실패지역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셈이 되자 시의회 안팎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전처리시설 도입을 주장하는 윤 의원에게 관계부서가 수차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패사례를 찾아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은 아마도 유일무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정질문에 5분 자유발언까지 하면서 본인의 주장에 근거가 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결국 동료의원들까지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고 푸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대전 신역사 조감도.

지난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졌던 대전역세권 개발이 내년부터 ‘도시재생 촉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대전을 상징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대전역사(驛舍) 증축사업’에 서광장 보행데크 조성이 포함돼 문화예술 공연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역세권 개발 촉진사업’이 대전역사 증축 등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오는 2015년 완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총 사업비 1723억 원(국비 133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대전역세권 개발 촉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대전역사 증축 사업,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과 맞물려 진행된다.

시는 대전역사 증축과 관련 연면적 3만 4614㎡(지상 4층) 규모로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연내 사업시행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대전역 서광장 보행데크(7761㎡), 역사시설(7120㎡), 주차시설(1만 4974㎡), 승강장(4759㎡) 등이 들어서며, 동·서 간 단절된 보행동선 확보와 녹색광장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된다.

역세권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신안로(우송솔로라도~계룡공고~우암로)' 도로개설사업과 ‘삼가로(정동지하차도~계족로)’ 교량개설 사업 등 모두 640억 원(국비 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또 사업비 139억 원(국비 70억 원)을 들여 무형문화재 작품전시 및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될 ‘풍류센터’를 연면적 3190㎡(지하1, 지상5층) 규모로 내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시는 정동 등 3개 구간의 지하차도 확장사업(국비 254억 원)과 함께 오는 2014년까지 구축되는 새로운 도로 교통망 체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당초 민선4기 대전시와 대전 동구청,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이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했던 ‘대전역 복합촉진구역 통합 개발사업’은 투자자 참여 불발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백지화됐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역세권 재정비 사업은 이번 대전역사 증축, 고속철 주변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선도사업을 통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 도시·주택정책은 도시환경 변화로 낙후된 원도심을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김도연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국과위의 근본 철학은 개방과 협력”이라며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이달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최된 소관부처 장관회의의 갈등설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구성원들의 지원을 받고 방향을 잡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 바라보는 출연연 문제는 그리 녹녹치 않다.

이날 참석한 각 기관 노조 관계자들은 현재 출연연이 처한 현실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권이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있어, 국과위의 역할과 존재 의의마저 기재부에 볼모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과위가 가져갈수 있을지도 장담 못하는 상황 같다”고 지적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도 “출연연이 국과위 산하로 편제되더라도 실질적인 운용은 기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개발의 수장인 국과위원장이 당당하게 기재부는 물론 교과부와 지경부 앞에서도 과학기술계의 수장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관계자는 “연구원 10명을 뽑아도 2~3개월 사이 90%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부 정년 환원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수도권 내 대규모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설 것으로 보여 충남도의 기업 유치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를 비롯해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등 수도권 내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시화멀티테크노벨리는 2조 3940억 원을 들여 2002~2016년까지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일원 925만 6000㎡ 규모의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입주가능 업종은 신소재, 정밀화학, IT(전기, 전자), 첨단산업 등으로 이미 지난 21일부터 44만 2975㎡ 부지를 대상으로 1차 분양에 들어갔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205만 원으로 인근 시화 공단이 300~400만 원, 남동공단이 500~600만 원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산단 내 입주하는 기업에게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50%를 면제해 주며 수도권 기업들의 발길을 유인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착공에 들어간 화성 동탄일반산업단지도 내년 12월이면 공사를 마치고 분양에 들어간다.

이처럼 수도권 내 기업 입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도의 수도권 기업 이전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 심리가 얇아진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격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고 나설 경우 기업들의 수도권 재투자는 높아질 것”이라며 “수도권 내 공단 부지조성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부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7년 도내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378개였으나 2008년 292개, 2009년 282개, 2010년 200개로 점차 감소했고 수도권 규제 완화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올 10월 현재 74개로 반 토막 났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이전 기업의 수는 감소했지만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은 민선4기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높아지는 등 질적인 측면은 강화됐다”며 “올해 말까지 수도권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 이전 기업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전국 물가안정 모범업소 2497개 가운데 대전지역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모두 94개소로 집계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번에 전국 요식업소, 개인서비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역평균가격 이하’ 등 가격 기준을 강화·적용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2497개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했다.

대전의 경우 모두 94개소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됐으며, 업종별로는 한식 47개소와 중식 14개소 등 음식점 65개소, 이·미용업소 23개소와 목욕업소 6개소 등 개인서비스업 29개소 등이다. 지역별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시와 자치구의 현지검증을 통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발맞춰 행안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엄선됐다.

시는 이를 위해 타 업소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착한가격 좋은 가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물가안정 참여분위기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업소들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금리 감면권(0.25%p 범위 내)을 부여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수수료 0.2%p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모범업소에 우선 지원하고, 자영업 컨설팅 우대지원을 준비 중이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시·구 소식지 및 소비자 소식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발길을 유도할 것”이며 “앞으로도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모범업소 지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발굴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숲가꾸기 기간은 봄철에 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됐다.

이번 숲가꾸기 기간 동안 각 지방산림청과 각 지자체 등 전국 164개 기관은 3만 6000㏊의 숲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과 생활권주변 경관숲 가꾸기, 땔감 나눠주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또 숲길 걷기와 숲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이 기간 집중 개최해 국민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 논산의 한 유명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수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 주식 배당금을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정부보조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농업법인 대표 A(68)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의 보조금 횡령을 도운 공무원 B(54) 씨 등 5명과 농업시설 설치 업체 대표 C(45) 씨 등 모두 31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6년 4월경 논산시 광석면에 토마토 저온창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설물 하청업체와 짜고 설치비용을 2배로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지난해까지 GAP(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설치 사업,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등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신과 가족들의 주식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고,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이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로부터 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 사용계획과 사용 명세서가 일치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전직 논산시장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직 시장이 지난달 초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확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A 씨의 진술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농업법인 회사가 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감독과 외부 회계감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