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한 유명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수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 주식 배당금을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정부보조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농업법인 대표 A(68)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의 보조금 횡령을 도운 공무원 B(54) 씨 등 5명과 농업시설 설치 업체 대표 C(45) 씨 등 모두 31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6년 4월경 논산시 광석면에 토마토 저온창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설물 하청업체와 짜고 설치비용을 2배로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지난해까지 GAP(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설치 사업,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등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신과 가족들의 주식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고,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이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로부터 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 사용계획과 사용 명세서가 일치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전직 논산시장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직 시장이 지난달 초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확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A 씨의 진술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농업법인 회사가 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감독과 외부 회계감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