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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3일 출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에 따르면 허영일 전 도의원, 김환성·이철수 시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강태형 노인회장, 김정한 서동금고이사장, 박종성 서산지원조정위원, 신서균 전 서산부시장, 임준철 당협자문위원, 유상곤 전 서산시장, 최진원 행정동우회장을 고문으로, 정창현 당협부위원장, 가제현 당협부위원장, 노승민 당협부위원장 등 3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신상인 전 시의원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성두현·정윤규 전 시의원, 김완경·유관곤·한규남 시의원, 김옥수 여성회장을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하고, 후원회장에는 한기송씨가 맡았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 13일 홍문표 최고위원, 김호연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충북이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12위를 기록했다.

충북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경기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서 종합득점 2만 7505점을 획득하며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금메달 37개, 은메달 67개, 동메달 67개 등 총 14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우효숙(청주시청)이 인라인롤러에서 3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체조 남고부 이준호(충북체고 1년)·역도 남일부 김영준(충북도청)·역도 남고부 정창호(영동고 1년)·볼링 여고부 박수지(상당고 3년)이 각각 2관왕에 올랐다. 인라인롤러 여일부 3000m에 출전한 충북선수단은 4분 15초 728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했고, 역시 인라인롤러 남고부 1000m에서 김민수(서원고 2년)는 1분 27초 608의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우슈는 1274점을 얻으며 지난해 9위에서 종합 2위로 7계단이나 상승했다. 각각 지난해 3위를 기록한 검도와 조정은 2위로 올랐고, 인라인롤러는 1770점으로 아쉽게 종합우승을 놓쳤다. 지난해 0점으로 9위에 머물렀던 소프트볼은 충대부고의 동메달에 힘입어 종합 3위로 올랐다.

이 밖에 음성고 정구부가 21년만에 전국체전 왕좌에 복귀했다. 청주공고 핸드볼은 지난 1959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체전 결승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12일 강원 삼척고와의 결승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끝에 1점차로 패해 분루를 삼켜야 했다. 건국대 농구부도 이날 경기 경희대와의 결승에서 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이번 체전에서 충남은 3만 7419점으로 종합 7위, 대전은 2만 3910점으로 종합 13위를 기록했다.

고양=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올 3분기 대전, 충청지역 기업 회사채 발행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전, 충청지역 기업 회사채 발행규모는 33개사 15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5개사 1754억 원보다 165억 원(9.41%) 감소했다.

일반사채가 1500억 원, 주식연계사채(CBㆍEBㆍBW)가 89억 원이었고, 지역별로는 대전 345억 원, 충남 984억 원, 충북 260억 원이다.

회사별 발행규모는 지에스이피에스가 8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산업 300억 원, 극동건설·삼익악기·엔알디·현대엠시트 등이 각각 5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 회사채 발행규모는 30조 9252억 원으로 지난 2분기 39조 2595억 원보다 21.2% 감소했고, 이는 지난해 26조 1777억 원보다 18.1% 증가한 수치다.

3분기 회사채 발행금액이 2분기보다 감소한 이유는 일반회사채의 발행량이 35.8% 줄어든 데 기인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대전 으능정이상점가상인회는 지난 10일 으능정이 거리에서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 조성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으능정이상점가상인회 제공

세계 4번째로 추진되는 ‘으능정이 LED거리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 으능정이상점가상인회는 지난 10일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 조성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위원장에는 이진화 으능정이상점가상인회장과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이 각각 선임됐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은행동 상인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으능정이 LE D사업의 시행기관인 대전시, 중구 등과 협의해 LED거리 조성의 원활한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진화 공동위원장은 “으능정이 LED거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특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관공서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으능정이거리가 쇼핑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테마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인들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 ED거리 조성은 민선 5기 공약 사항으로 165억 5000만 원(국비 82억, 시비 8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중구 으능정리거리에 높이 30m, 폭 15m, 길이 250m의 LED영상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1월 24일까지 입찰서를 접수 받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12일 충북 청주 상당구 우암동의 한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 각종 물가 중에서도 단연 서민들의 목을 죄어 오는 것은 '기름값'이다. 올 초부터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걷잡을 수 없이 오르던 기름값은 지난 4월 정유사의 한시적 100원 할인방침에 잠시 안정을 되찾는 것처럼 보이더니 7월초 할인종료와 함께 현재까지 무서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름 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은 하나같이 수포로 돌아갔고,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에서 서민들의 탄식 섞인 아우성만 커져가고 있다.

◆불붙은 기름 값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970.45원이다.

이는 지난 4월 5일 정유사의 기름 값 인하 방침 직전 기록한 역대 최고치(1971.37원)에 비해 불과 0.92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국 휘발유 평균가는 지난달 4일(1933.21원) 이후 한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충북도내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도내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966.82원으로, 정유사 100원 할인이 종료된 7월 6일(1914.62원) 이후 일주일 만에 1920원대에 진입,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미 청주지역 보통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돌파한 주유소는 10곳, 1990원대 후반에 있는 곳은 20여 곳에 달한다.

사실상 도내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대에 진입하는 것도 머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름값만이라도…서민들 아우성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기름 값에 트럭운전자나 기름 소비가 많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영세 트럭운전자들의 경우 기름값 폭등으로 수입이 여의치 않아 수입을 늘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적·과속을 일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돼버렸다. 한 트럭 운전자는 "규정된 적재량에 맞춰서는 이윤은 커녕 적자를 면하기도 힘든 형편"이라며 "현재 열흘 치 물량밖에 안 되는 유가보조카드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 값 때문에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률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유류세 인하조치는 물론이고, 기름 소비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한 별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김모(청주 흥덕구 사직동·34) 씨는 "불과 2년 전에 비해 기름 값이 ℓ당 300원~400원까지 올랐을 것"이라며 "먹고 살기 위해서 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라리 요즘은 일을 하지 않는 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길 같다"고 꼬집었다.

◆주유소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기름 값으로 인한 서민들이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에 실질적인 유류비 인하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일선 주유소에 대해 무조건적인 인상 억제책만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기름 값에 포함되는 세금에까지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 조세정책에 대한 개선 없이는 원천적으로 기름 값 인상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지부 관계자는 "타 업종과 달리 주유소의 경우 정부의 조세협력자로서 조세부담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세금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과해 되레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기름 값에 부과되는 1.1%대의 부과세도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만큼 업계에서도 기름 값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중소형아파트 부족으로 아파트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동남지구택지개발을 놓고 사업추진기관인 LH 충북지역본부가 충북도에 변경승인신청을 했으나 충북도가 법을 잘못 적용한 보완요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LH의 지구변경과 도의 보완요구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후 재무상황 악화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합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충북지역본부도 지난 2009년 9월 222만 2000㎡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던 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중 34만 3000㎡를 제외시키기로 하고 지난 4월 도에 예정지구변경을 신청했다.

도는 LH의 승인신청에 대해 5월 11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교통개선대책 등 관련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완요구를 했으며, LH는 도의 요구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6일 또다시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LH가 이미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예정지구 변경 건에 대하여만 신청한 것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의 동시추진 취지에 어긋나며 구역계가 개발계획승인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예정지구 변경과 개발계획변경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LH에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또한 '일부지역을 제척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청주시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도는 '제척되는 지역의 모든 주민이 동의하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도의 잘못된 보완요구

그러나 도의 보완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없거나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달 8일 LH에 보낸 보완요구 공문에서 'LH가 이미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예정지구 변경 건에 대하여만 신청한 것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의 동시추진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으나 지난 2007년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개발계획과 지구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돼 있는 반면 LH는 지난 2005년 동남지구택지지구 지정승인을 받아 개정 이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잘못된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것으로 계획한 예정지구 지정변경안에 대해 제척되는 지역의 모든 주민이 동의하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는 보완요구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모든 주민이 동의'라는 표현은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승인기관의 입장에서 지나친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도의 보완 요구에 대해 LH는 지난 달 28일 도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동 지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미 인허가 승인된 지구로 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발계획과 지구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한 것이고 모든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LH와 도의 갈등

LH와 도는 동남지구 사업변경승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LH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율량2지구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왜 동남지구를 개발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사업을 연계시켜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회사 관계자들을 설득했다"며 "하지만 도에서는 미관과 도시계획만 앞세워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우선 순위를 빼앗기게 돼 수년 뒤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일부 주민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96가구 중 24가구가 사업지구의 제척을 반대하고 있고 71가구는 제척을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지구에 포함되면 보상을 받고 제척되면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LH가 일부 부지를 제척시키면 도로망과 상하수도 등이 연결되지 않아 택지지구 입주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재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척을 원치 않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주민자치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는 청주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청주시와의 소통과 협의의 단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민선5기 청주시가 오히려 일방적 행정 추진과 무관심으로 일관, 주민자치 퇴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청주시의 경우 30개동에 각각 25명 내외로 활동중인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읍, 면)의 일반적인 행정을 제외한 전반적인 일을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를 이끄는 두 축이라는 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 청주시가 이들을 지방자치를 이끄는 구성원이 아닌 정치세력으로 규정짓는가 하면 각종 행정참여에 제외하는 행보를 보이자 주민자치위원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2일 일부 주민자치위원 등에 따르면 민선5기 들어 각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청주시 집행부간 교류가 사실상 전무하는 등 소통과 협의가 단절됐다는 전언이다.

실제 매달 열리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회의 때 시장, 담당국·과장 등이 수시로 참석해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나섰던 민선4기와 달리 민선5기 출범 이후 최근 1년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회의 참석은 2~3차례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인사말 이후 자리를 뜨는 인사치레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또 한 특정간부는 일부 주민자치위원장을 특정 정당 성향으로 규정짓고, 해당 동장들에게 특별관리를 지시했다는 후문까지 전해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현 시장의 소속당과 적대관계에 있는 당 성향을 띤 인물들을 배척하는 정치적 행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자치위원장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협의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리를 갖자는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원칙이지만 행정기관의 보조가 뒷받침돼야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봉사자로 보지 않고 정치 세력화로 보는 일부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시청 간부가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의기구인 협의회를 조례에도 없는 단체로 치부하고 직접 나서 정치성 지침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주민자치 폄하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구 청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과거 민선4기에는 청주시와 업무협조가 잘 됐는데 민선5기 들어 아쉬운 점이 많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협조관계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결국 단체장의 의지 탓으로 더 나은 주민자치를 위한 관심과 파트너십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월례회의 때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 집행부의 참석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응할 것으로 소통의 단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교육계의 ‘보수'’ 목소리를 대변할 ‘충북교육시민사회총연합회’(충북교사련)가 12일 충북교총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충북교사련에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충북지부 등 10여개 교육단체가 참여한다. 충북교사련 제공

충북교육계에 '보수(保守)'를 대변하는 '충북교육사랑 시민사회총연합회(충북교사련)'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전교조 일색이던 교육계에 '균형감' 있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충북교사련'은 12일 오후 청주시 강서동 충북교총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교육현장에 긍정의 힘을 불어넣고 교육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충북교사련은 이어 "공교육활성화와 교육선진화 정책에 적극 호응해 교육주체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일선교사 등 교육가족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며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사련은 "그동안 학교와 교육당국에 사사건건 소모적인 논쟁과 다툼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과 황폐화를 가져온 일부 단체의 행태를 반대한다"며 "교육현장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긍정의 힘, 또 교육정의를 바로세워 충북은 물론 전국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교사련'은 충북학부모연합회 청주·청원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충북지부가 주관을 맡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등이 참여하며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후원단체로 나선다. 이날 출범식을 주관한 대한교조 충북지부 백형기 사무처장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황폐화를 가져 온 전교조 등 특정 단체의 행태에 반대하며 보수의 목소리를 확실히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교조 충북지부 등은 전교조 충북지부가 예정한 진보성향의 강원교육감을 초청강연에 대해 '충북교육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고 이날 출범한 충북교사련은 전교조와 진보진영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자율학습 폐지'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충청권에서 대거 적발돼 향후 지자체 자체조사와 단속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지자체 단속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암암리에 진행해 오던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허위신고에 철퇴가 가해질 예정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청권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는 총 71건(131명), 과태료 부과금액은 3억 9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32건(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31건(60명), 충북은 8건(15명)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은 대전이 1억 750만 원, 충남 1억 3440만 원, 충북은 6770만 원으로 부과됐다.

충청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됐다. 실제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서), 실제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서),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관련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전시 동구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거래했으나 7억 원으로 허위 신고해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4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충남 태안군 토지를 2억 4000만 원에 거래했으나 1억 4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152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운계약서 거래가 이번에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또 대전시 서구 아파트를 1억 2000만 원으로 신고,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각각에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까지 다양한 허위신고 유형이 이번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밖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한 사례도 적발돼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그간 발표해오던 국토부의 정밀조사 결과외에 신고관청인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발표시 지자체와 국토부 정밀조사 결과를 합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마지막 희망이란 생각에 장기까지 내놓으려 했건만 결국 사기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전에 사는 박 모(33) 씨는 사업 실패 후 살 길이 막막하던 지난달 우연히 들른 서울역 화장실에서 ‘신장을 삽니다’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발견했다. 마지막 선택을 한 박 씨는 절박한 심정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 속 안내에 따라 인근 병원에서 피를 뽑고 간단한 검사까지 받았다.

전화 속 남성은 “신장이 맞는 사람을 확인하려면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돈을 입금하면 최대한 빨리 찾아주겠다”며 급행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박 씨 역시 여기저기 돈을 빌려 200여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돈을 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처럼 절박한 사람들에게 장기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장기를 사고파는 일은 모두 불법이지만, 피해자 역시 이를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전국의 터미널과 역, 종합병원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기매매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부착,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 모(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9월 23일 장기매매 알선 스티커를 본 뒤 연락한 박 모 씨에게 “신장을 1억 2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검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1인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씩 80여 명으로부터 모두 4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조 씨는 또 수십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지난 2004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조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160여 명에 피해액만도 80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절박한 상황에 놓은 서민들로, 조 씨가 요구하는 검사비가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최후의 생계비인 기초생활수급비를 보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조 씨는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생활하는 장애인까지 피해자로 삼은것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화장실 등에 붙은 장기매매 연락처는 99%가 사기인 만큼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