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아파트 부족으로 아파트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동남지구택지개발을 놓고 사업추진기관인 LH 충북지역본부가 충북도에 변경승인신청을 했으나 충북도가 법을 잘못 적용한 보완요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LH의 지구변경과 도의 보완요구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후 재무상황 악화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합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충북지역본부도 지난 2009년 9월 222만 2000㎡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던 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중 34만 3000㎡를 제외시키기로 하고 지난 4월 도에 예정지구변경을 신청했다.
도는 LH의 승인신청에 대해 5월 11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교통개선대책 등 관련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완요구를 했으며, LH는 도의 요구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6일 또다시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LH가 이미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예정지구 변경 건에 대하여만 신청한 것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의 동시추진 취지에 어긋나며 구역계가 개발계획승인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예정지구 변경과 개발계획변경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LH에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또한 '일부지역을 제척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청주시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도는 '제척되는 지역의 모든 주민이 동의하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도의 잘못된 보완요구
그러나 도의 보완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없거나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달 8일 LH에 보낸 보완요구 공문에서 'LH가 이미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예정지구 변경 건에 대하여만 신청한 것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의 동시추진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으나 지난 2007년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개발계획과 지구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돼 있는 반면 LH는 지난 2005년 동남지구택지지구 지정승인을 받아 개정 이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잘못된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것으로 계획한 예정지구 지정변경안에 대해 제척되는 지역의 모든 주민이 동의하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는 보완요구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모든 주민이 동의'라는 표현은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승인기관의 입장에서 지나친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도의 보완 요구에 대해 LH는 지난 달 28일 도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동 지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미 인허가 승인된 지구로 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발계획과 지구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한 것이고 모든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LH와 도의 갈등
LH와 도는 동남지구 사업변경승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LH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율량2지구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왜 동남지구를 개발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사업을 연계시켜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회사 관계자들을 설득했다"며 "하지만 도에서는 미관과 도시계획만 앞세워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우선 순위를 빼앗기게 돼 수년 뒤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일부 주민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96가구 중 24가구가 사업지구의 제척을 반대하고 있고 71가구는 제척을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지구에 포함되면 보상을 받고 제척되면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LH가 일부 부지를 제척시키면 도로망과 상하수도 등이 연결되지 않아 택지지구 입주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재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척을 원치 않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