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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된다. 사진은 핵심연구지원시설 조감도. 충북도청 제공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 육성을 위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된다.

오송첨복단지 건립 기공식이 27일 오전 오송첨복단지 부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이시종 충북도지사, 지역국회의원, 복지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관계 공무원, 오송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에 착공하는 핵심·연구지원시설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로, 부지면적 7만 7978㎡, 건축연면적 4만 2571㎡에 사업비 2284억 원(건축비 1321억, 장비비 963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글로벌 바이오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실험장비를,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의료기기 기술개발과 성능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실험동물센터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바이오 신약의 임상시험을 위한 시제품을 생산·공급하게 된다.

또 26일 착공하는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해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 기공식을 기점으로 민간연구소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려대 오송의생명공학연구원은 지상 6층, 연면적 5488㎡ 규모다. 1, 2층은 의생명공학연구원, 3층부터 6층까지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R&D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며, BT분야의 기업과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지난 17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1개 연구개발기관의 입주를 조속히 추진, 글로벌신약과 첨단의료기기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오송첨복단지 내 연구기관 직원들에게 연구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될 커뮤니케이션센터·벤처연구센터도 연내에 착공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협의업자 65개사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협의업자 5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불법 광고가 게재된 포털사이트 업체에 유사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글의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매매업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대출 DB(데이터베이스) 판매합니다’, ‘개인·법인통장 사고팝니다’ 등의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다.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건당 10~100원에 거래됐고, 예금통장은 10만~70만 원에 거래됐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된 개인정보와 예금통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예금통장 거래의 경우 통장을 구입한 업자뿐 아니라 판매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행위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점점 취업의 문턱이 높아 지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예술관련 학과 졸업자 및 현장 경력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더구나 예술강사는 계약직으로 10개월 단위로 채용하지만, 국악분야(16개 국악 운영단체)와 연극, 영화, 무용, 만화,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장르도 다양해 매년 시행되는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대전문화재단에 국악을 제외한 예술강사 분야에 신청한 수는 90여 명에 달하며 오는 29일까지 마감되는 신규강사 채용에도 100여 명의 강사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고를 통해 선발된 예술강사는 기존강사의 경우 예술강사의 거주지와 파견 지원 학교 소재지가 동일지역이고 학교와 강사가 상호 재배치를 원하는 경우 최우선 배치되고 있으며, 학교와 논의된 해당일자와 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담당교사와 지원자가 설계한 교육계획(교육과정·시수한도)에 따라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 국악분야 한 관계자는 “취업하기가 힘들어지자 지역 예술인들은 경력을 쌓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서를 많이 내고 있다”며 “더구나 국악분야에는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술강사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올 겨울 구제역 재발생과 조류인플루엔자(AI)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전국의 축산물 도축·공급 중심지로 급부상한 충북의 가축전염병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모니터링 검사에서 NSP항체가 상당수 검출돼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NSP 검출은 백신주사에 의해 항체가 형성된 SP와 달리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치유돼 현재는 체내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충북도는 구제역 재발 가능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방역담당 관계자는 “NSP 검출은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적으로 치유돼 체내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만약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가 아닌 농가단위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달 초부터 3가백신(A, O, Asia 1형)을 접종 면역대를 형성시키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제역과 함께 AI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발생 사례로 볼 때 겨울 철새에 의한 전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겨울 철새 이동시기에 맞춰 적극적인 예찰과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다.

충북은 음성에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물 공판장이 들어서는 등 전국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국 16%의 축산물을 도축·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축산물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구제역 또는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가축방역상에 취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AI의 경우 구제역과 달리 바이러스 변이가 심해 백신예방접종도 어려워 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이처럼 축산물의 지역 유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구제역과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도는 이달 초부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주의단계' 발령과 동시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도는 내년 4월 말까지 운영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 예방접종과 AI 차단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유성기업 사태가 법원의 중재로 일단락 된 가운데 내부 갈등이 확산되면서 추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측이 노동자의 현장복귀 이후 수백 명에 달하는 조합원에 대해 해고와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간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오전 전국금속노조 충남·대전·충북지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과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직장폐쇄에 의한 100일 간 공장 밖 농성이 지난 8월 16일 현장복귀로 마무리 됐으나, 사측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1차 징계대상 조합원 106명(해고 23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등 2차, 3차에 걸쳐 모두 300여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파업사태와 동일하게 용역직원을 내세워 노조활동 감시,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노사 간 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어,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각종 불법과 부당행위를 하는 사측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비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노동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반면, 사측에 대한 수사는 지난 9월 19일 경찰청장의 브리핑과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입건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수사 중이다’란 말로 일관하며 한 달이 넘어가도록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는 마무리 됐고, 현재 수사 내용은 검찰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지휘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경찰과 노동부의 유성기업에 대한 조사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늦장 수사가 결국 사측의 온갖 불법행위 확산의 근본적 원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연내 처리 여부가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정비에 나선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 등은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비준안 처리 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재보궐 선거 이후인 28일 비준안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여부 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상절차법을 만들어 계속되는 FTA를 비롯한 통상조약에 대한 국내법 절차, 그 정비를 체계화하기로 했다”면서 비준안 처리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이명규 원내 수석 부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한 법안, 대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FTA 이행법안은 총 14개인데 11건이 이미 상정됐다”면서 “조만간 한미 FTA가 좋은 결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비준안 처리를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국내 입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은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미 FTA의 국회 처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사실상 비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준안 처리 절차와 관련, “국민들은 작년 말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앞으로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강행 의지를 차단했다.

같은 당 최인기 국회 농산수산식품상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피해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한미 간 FTA를 다시 추진함으로써 산업간 양극화, 대기업에 이익을 주고 소득 하위계층 농어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농업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것을 반복하면서도 미국과의 FTA를 강행하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충남도청 이전 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5일 대전 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토론자들이 중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청사 이전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남도는 이전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전시는 청사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게 돼 대전 원도심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5일 하나은행 하나은행충청사업본부 사옥 대강당에 열린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청사 이전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도청 이전의 핵심은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남겨지는 청사에 대한 부지 매입비 마련이다. 충남도는 부지를 팔아 이전비용을 만들려고 하고, 대전시는 무상양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도청 이전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남겨진 부지는 시에서 무상양여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도청 이전 부지 활용 방안으로 도청부지와 주변 상권, 유관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그랜드플랜’을 제안했다.

그는 “도청 부지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상징성을 가진 자리로, 경제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청부지만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계획 보단, 중앙로와 문화예술의 거리, 으능정이거리, (이전 예정인) 충남경찰청·도교육청 부지까지 포함한 큰 그림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홍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과 김기희 대전시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김일토 대전시 문화예술과장, 이규현 중앙로 지하상가 번영회장, 장수현 대흥동 문화의 거리 상가번영회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남동 중구포럼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구제역이 종식된 후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충북도내에서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가 24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96억 원이 현재까지 미지급됐다. 해당 농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구제역 사태로 인해 422농가가 가축을 살처분했다. 이에 따른 예정 보상금은 약 1300억 원이다. 이중 398농가가 1204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와 제천시는 지급이 완료됐고 △충주시 16농가 약 32억 원 △청원군 1농가 1억 5000만 원 △증평군 1농가 2억 2000만 원 △진천군 8농가 14억 원 △괴산군 2농가 6억 6000만 원 △음성군 3농가 19억 원이 미지급됐다.

보상금을 미지급받은 농가들도 선지급금 70%는 이미 수령한 상태다. 아직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복잡한 보상절차에 농가들이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 정부 보상가와 농가의 적정 보상가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

비육돈이나 한우, 육우 등 일반적인 가축은 시세에 맞춘 평균 보상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특수가축 그 중에서도 청정 종돈은 일반적인 종돈 보상 비용 130만~150만 원만이 책정돼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도내 한 사육농가 관계자는 “청정 종돈은 일반 종돈에 비해 관리비용이 천지차이”라며 “일반적 잣대만 들이대 보상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청정 종돈을 키우려 하겠냐”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대부분 농가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일부 농가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충북도도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어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비용 적정성 논란 도심 일대에 상습적인 병목현상을 야기하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정한 사회적 비용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교통영향분석 대상완화 등으로 백화점과 예식장 등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영향분석 기준은 완화

25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백화점은 건축연면적 6000㎡, 예식장은 30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영향분석은 무절제한 도시개발 및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 및 교통흐름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입됐지만,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교통영향분석 대상을 완화해왔다. 사실상 백화점과 예식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일정부분 풀어준 셈이다.

실제 백화점은 건축연면적 3000㎡→6000㎡ 이상으로, 예식장은 건축연면적 1000㎡→300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결국 도심지 일대 백화점 및 예식장 조성이 용이해진 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요지부동

그러나 같은 기간 교통혼잡 원인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가 추산하는 올해 대전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만 2000건, 1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841건, 8억 2600만 원 △중구 1127건, 14억 5000만 원 △서구 4106건, 38억 원 △유성구 2396건 22억 원 △대덕구 1175건, 6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서구의 경우 대형 백화점과 예식장, 대형마트, 병원 등이 밀집해 상대적으로 부과금액이 크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출하는 중요요소인 단위부담금이 지난 1993년부터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관계법령에 의해 두 배인 최대 700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초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경우에는 단위부담금으로 700원을 책정했다.

결국 시는 향후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교통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단위부담금 책정 및 지자체의 탄력적인 부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전국 특·광역시가 공통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상계획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단위부담금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검토에 착수한 상태”라며 “내년도 상반기 구체적은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지난달 대전지역 54개 생활필수품 중 31개 품목 가격이 지난 9월보다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전주부교실이 발표한 ‘2011년 10월 물가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형슈퍼마켓 등 30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54개 생활필수품 중 전월에 비해 가격이 오른 품목은 20개, 내린 품목은 31개 품목이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동태로 전월대비 15.8% 올랐고, 이어 수입쇠고기(13.4%), 깐마늘(5.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무는 전월 대비 50.1% 가격이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시금치(43.4%), 배추(39.2%), 대파(38.0%), 사과(32.6%) 등 과일·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대폭 낮아졌다.

이는 추석 이후 과채류의 수요가 크게 낮아진 데다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개인서비스 20개 품목 요금은 휘발유(1.7%), 경유(1.6%), 이용료(1.3%), 노래방비(0.8%) 등 4개 품목 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고, 김치찌개와 LPG요금은 각각 0.9%, 0.8%씩 하락했다.

나머지 14개 품목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가을무, 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 김장철 채소류 가격이 전년과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고, 수입쇠고기를 제외한 육류 가격도 전월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삼겹살의 경우 도소매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식당들이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