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또 다시 공회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연내 처리 여부가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정비에 나선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 등은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비준안 처리 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재보궐 선거 이후인 28일 비준안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여부 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상절차법을 만들어 계속되는 FTA를 비롯한 통상조약에 대한 국내법 절차, 그 정비를 체계화하기로 했다”면서 비준안 처리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이명규 원내 수석 부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한 법안, 대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FTA 이행법안은 총 14개인데 11건이 이미 상정됐다”면서 “조만간 한미 FTA가 좋은 결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비준안 처리를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국내 입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은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미 FTA의 국회 처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사실상 비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준안 처리 절차와 관련, “국민들은 작년 말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앞으로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강행 의지를 차단했다.

같은 당 최인기 국회 농산수산식품상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피해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한미 간 FTA를 다시 추진함으로써 산업간 양극화, 대기업에 이익을 주고 소득 하위계층 농어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농업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것을 반복하면서도 미국과의 FTA를 강행하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