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이재선 의원 “무리한 약가인하 대규모 실업자 양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대전 서구 을)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약가인하 정책의 신중한 접근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당은 26일과 27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약가 정책 등에 대한 질의를 벌여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각종자료를 제시하면서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에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약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연간 68만 명이 이르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 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밝히면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