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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충청 정치권은 과학벨트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회 상임위에서의 증액 가능성 등이 주목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21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과학벨트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4100억 원의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요청했고, 지난 8월 국과위는 요청액보다 2000억 원이나 적은 2100억 원만 인정한 채 국가 R&D 예산 배분안을 짰다.
기재부 역시 국과위 안을 수정없이 확정해 국회로 이송하게 됐다. 교과부의 당초 요구 예산이 절반 이상 잘려나간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50개 연구단 가운데 절반을 동시에 출범시켜 1년동안 운영할 경우 4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과위에 요청했지만, 국과위는 ‘현실적으로 25개 연구단의 동시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안 절반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충청권 의원들과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서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윤혜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가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과학기술의 산실인 과학벨트 육성의 시급함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배분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과학벨트는 천천히 해도 무방한 한가한 사업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는 즉각 과학벨트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원래 계획대로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