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금래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별로 각각 열고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류 후보에 대해선 통일정책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 과거 경력과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김 후보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류 후보 청문회에서 “현행 남북관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추구와 도발의 감행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나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이 원칙에만 입각한 나머지 유연성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남북관계에서 유연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연성을 말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류우익 후보자는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장으로 발탁되었으나, 쇠고기 밀실협상과 이에 저항하는 전 국민적인 촛불민심에 밀려 쫓겨났던 인사”라면서 “대통령 취임 초기 고소영, 강부자, S-라인 인사의 책임자가 회전문 인사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문성이 전혀 없는 통일부 장관 임명으로 사실상 통일부는 폐쇄조치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서 류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국제 사회와의 공조 하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그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혀 남북관계 유연성을 시사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금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 등은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3월 분당의 한 아파트(공급면적 155㎡)를 9000만 원에 사서 2003년 6월 9500만 원에 팔고, 그해 7월 여의도 아파트(공급면적 172㎡)를 1억 83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면서 “이 분당의 아파트와 여의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준시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3000만 원이 넘는 취·등록세 차액을 탈루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의 실거래가는 3억 2000만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 3000만원으로 김 후보자가 구입했다고 신고한 90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서 “김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로 총 522만 원을 납부했지만, 만약 시가표준액인 2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됐다면 총 133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김 후보자는 812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당시 관행으로 비춰 볼 때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