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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건도 충주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28일 판가름난다.

대법원은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주심 박시환)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2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이를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으로 규정하고 우 시장을 기소했으나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는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시장직을 박탈하는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청주시는 민간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성과 없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와 예산일몰제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437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9월까지 60일간 성과평가를 해 내년도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시행 전 성과목표와 각종 지표 등의 성과관리 카드를 기초로 예산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1차 자체 평가하고, 시 소관부서에서 다시 종합적인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이전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성과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몰 또는 예산 감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이 해당한다.

전창해 기자

    

모기와 나방 등 해충을 잡아먹는 박쥐의 개체수 증식을 통해 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56호에 게재된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최근 중국 매미의 대량 발생, 말라리아 환자 급증 등 환경의 변화와 생태계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농작물 병충해를 유발하는 해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박쥐는 일반적으로 하룻밤에 모기나 나방 등 3000여 마리의 해충을 잡아먹고, '구아노'라는 배설물을 통해 생태계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역할이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작물 재배 면적은 매년 감소하지만 농약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농약사용량은 OECD국가 중 1위,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생물종다양성의 감소와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의 감소, 농약 중독에 의한 사망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충 대부분이 야행성인 만큼 박쥐 복원사업을 통해 △농약 사용량 감소 △생태계 해충 제어 시스템 회복 △생물다양성 확보 등의 효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쥐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박쥐 복원을 위해 서식지의 안정된 공간 확보와 보호, 박쥐의 서식지 고립을 막기 위한 잠자리와 서식지 간 생울타리 등 통로 마련, 농약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의형 기자

    

대전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된 채 수개월 째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 곳곳의 대로에 설치된 간이형중앙분리대(차선분리대)의 경우 잦은 교통사고로 깨지거나 휘어져 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개월 째 방치된 상태다.

27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총 40여 곳으로 이 가운데 20여 곳이 크고 작은 사고로 파손돼 있다.

파손된 일부 시설물들은 중앙분리대 임에도 일부 차선으로 밀려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지만,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도로의 위험물로 방치돼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미루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쌍방 책임 등을 내세우며 소위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도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보험 가해자들이 보통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구 정림동 고개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잦은 사고로 훼손이 심한 상태에서 수 개월간 방치돼 왔으나 최근에서야 일부 위험 시설물이 철거되는 등 늦장 복구에 대한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충남여고와 서대전공원 인근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 역시, 중간 부분 만 철거돼 있는 등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 권 모(42·여·중구 목동) 씨는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 차선분리대가 있을 때 긴장을 하게 된다”며 “평상시에도 부담스러운 데 사고로 휘어진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찔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의 파손 시설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원인자들에게 빠른 복구를 요구하는 상태"라며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의 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며 늦어도 9월말까지 완벽히 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근 대전시체육회는 수영에 소질이 있는 A선수와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 서로 간 합의는 끝났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틀어졌다. B도에서 대전시보다 수천만 원을 더 주겠다며 A선수와 부모를 유혹한 것이다. 결국 A선수는 금액을 많이 주겠다던 B도로 팀을 옮겼다.

이처럼 최근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계가 프로 못지않은 ‘쩐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27일 대전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매년 한 해 농사인 전국체전에 대비, 선수들을 영입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타 시·도의 지나친 경쟁으로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돈 없는 지자체들은 매년 전국체전에 나가면 하위권에서 맴도는 등 그나마 우수 선수마저도 부유한 지자체에 빼앗기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계에선 선수들이 좋은 조건에 따라 팀을 이동하고 각 팀은 스타급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전국체전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스카우트 경쟁을 펼치며 억 단위가 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속출, 종목·선수들 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되는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 체육 비수기인 매년 겨울에는 스타급 선수들의 자리 이동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일부 얌체 선수들은 단기 계약으로 수시로 소속팀을 옮기며 계약금을 챙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수도권 선수들의 몸값이 대전시체육회 총 예산과 비슷하다”며 “돈 많은 지자체가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체육계 원로는 “아마추어도 이제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프로처럼 선수 영입과 이적, 신인 드래프트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충분한 연구와 잣대로 평균 연봉,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수나 선수 가족의 입장에선 몸값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선수 아버지 박 모(53)씨는 “선수 생활을 길어야 6~7년 정도 하는 데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수의 기량이 절정기일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도자의 길로 가는 선수는 극히 드문 경우”라며 “선수나 부모 입장에선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운동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많지 않은 예산으로 1년 살림을 살아야 하는 일부 시·도체육회는 이 같은 연봉 경쟁이 부담스럽기만 하며 선수 몸값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속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대덕구의 현직 공무원(동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작 감사권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뒷짐으로 일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자 1면 보도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서 얼마 전까지 통장을 맡아온 A 씨는 최근 충청투데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4월 경 당시 동장을 맡고 있는 B 씨가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을 부탁했다”며 일부 공직자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 동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감사관실은 27일 현재 전 통장인 A 씨와 B 동장 등을 각각 만나 양측 진술만 듣는 데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덕구 덕암동의 사례가 B 동장 스스로 판단해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당시 대덕구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경찰 조사만을 기다리고 있어 시 감사기능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힐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선 A 씨를 만나 해당 진술을 확보했고, B 씨도 27일 시청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며 “문제는 B 씨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사안을 무고죄로 고발한 만큼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쪽 주장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가 적극 부인할 경우 조사마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 감사관실은 경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자치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는커녕 B 씨의 조사마저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은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를 성토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지역에도 개방형 감사관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충남도와 같이 감사위원회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해야 부조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올 상반기 대전·충남지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중 대전·충남지역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올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283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장(17.7%) 줄었다.

또 전국적으로 발견된 위조지폐는 5153장으로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반면 대전·충남지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전국의 5.5%로 지난해 동기(7.2%)보다 하락했다. 발견자별로는 한국은행이 화폐 교환 또는 정사과정에서 발견한 위조지폐(192장)가 전체 위조지폐 발견장 수(283장)의 67.8%에 이르렀으며, 금융기관과 일반국민이 발견한 위조지폐는 각각 31.5%(89장), 0.7%(2장)를 차지했다.

권종별로는 5000원 권이 198장이 발견돼 전체의 70.0%를 차지했고, 1만 원권 및 1000원권은 각각 81장(28.6%), 4장(1.4%)이 발견됐다.

지난 2009년 6월 발행이 시작된 5만 원권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1만 원권은 지난해 동기대비 22장(37.3%) 증가했고, 5000원권(81장, 29.0%)과 1000원권(2장, 33.3%)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최근 1만 원권 앞면에 은박지 등을 이용해 홀로그램 모양을 만들어 부착한 경우가 최근 많이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일반국민이 발견한 비중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위폐 발견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발견되는 위조지폐의 대부분은 컬러프린터 및 복합기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화폐이미지를 단순하게 복제, 숨은그림이나 홀로그램을 색칠, 덧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경우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발견 시 지문채취가 용이하도록 취급에 유의, 가능한 한 봉투에 넣어 가까운 경찰서나 시중은행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지원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른바 '묻지마식 지원'에 따른 폐단과 과도한 전형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지원율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6일 발표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과는 상관없이 무제한 지원이 가능해 수험생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초래되고 학부모들의 전형료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교육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말까지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의 수시모집 제한에 대해 일선 고교와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박 모(48) 씨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요행을 바라며 '일단 넣고 보자'는 무분별한 중복지원이 적지 않았다"며 "수험생 개인의 성적과 적성에 맞춰 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김 모(50) 씨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10여 곳이 넘는 곳에 '보험성 지원'을 하는 경향이 매년 나타나 과도한 전형료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며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수시모집에서 수험생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최근 수년간 3~4회로 알려졌고, 2010학년도에는 무려 60회가 넘는 지원을 한 수험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들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에 대해 수험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또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수시모집을 제한할 경우 지원율 하락 가능성을 들어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원 횟수를 제한할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지원율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중복지원으로 막대한 전형료 수입을 챙긴 대학들이 지원 횟수가 제한될 경우 수입 감소가 확실하다는 것도 반대 이유로 보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 대덕구생활체육회(이하 대덕구생체회) 회장이 지난 25일 돌연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덕구생체회 등에 따르면 박희진 대덕구생체회 회장(전 대전시의원)은 지난 25일 저녁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회장의 사퇴는 지난 2008년 4월 4년 임기로 취임한 이후 임기만료(2012년 2월)를 7개월 여 남겨둔 상황이어서, 생체회 안팎에선 그의 퇴진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박 회장은 지난 26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2월 끝나는 임기를 마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 개인사업 확장 등으로 바쁘고, 굳이 (회장직을 놓고) 잡음을 일으키기 싫어 사표를 제출했다”면서도 “(나와) 대덕구청장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맞춰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자신의 거취를 두고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박 회장은 또 “얼마 전부터 대덕구 측이 구 생체회 직원을 통해 나에게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해 왔다”라며 “아마도 당분간은 부회장 체제로 간 후 적당한 시기에 구청장이 직접 구 생체회 회장을 맡으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생체회는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별,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각 생체회 회장은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체회의 예산 대부분이 광역단체와 자치구에서 지원 받다 보니, 단체장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덕구 생체회의 한 임원은 “대덕구청장과 박 회장이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알았지만, 박 회장이 갑자기 사퇴할 줄은 몰랐다”며 “전임 회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니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 박 회장과 대덕구청장은 지난해부터 공석으로 있는 한나라당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갈등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덕구 생체회의 한 직원은 “박 회장은 사의만 표명한 단계이며, 사퇴 역시 생체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특히 대덕구 측에서 박 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 생체회는 박 회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하룻만인 26일 대전시 생체회에 현 회장 사퇴 처리 문제 및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대전시는 2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치의 구심역할을 하게 될 ‘대전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청 제공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향한 대전복지재단 출범이 본격화된다.

대전시는 28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단체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복지재단 출범을 위한 닻을 올린다.

시는 이날 발기인 총회를 통해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재단의 설립취지를 명확히 하고 정관, 임원 구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 재단설립과 관련된 주요안건을 확정하는 한편, 재단설립의 주요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 되는 추세에 발맞춰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책임성·생산성·통합성을 높여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인 대전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그동안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현지방문과 심도 있는 분석,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대전복지재단은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복지시설 및 기관의 전문성·생산성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육성 △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시·자치구 위탁 및 법인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발기인대회 개최를 하루앞둔 27일에는 교육·경제·언론계 인사와 사회복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들고 소외된 시민을 위해 가족의 마음으로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시정을 펴나가도록 힘쓰겠다”며 “대전복지재단 설립을 계기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