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민간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성과 없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와 예산일몰제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437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9월까지 60일간 성과평가를 해 내년도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시행 전 성과목표와 각종 지표 등의 성과관리 카드를 기초로 예산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1차 자체 평가하고, 시 소관부서에서 다시 종합적인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이전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성과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몰 또는 예산 감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이 해당한다.
전창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