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 광고에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고문구에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다.

아울러 경고문구가 눈에 쉽게 띄도록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경고문구가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역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7~10%에 달하는 대출중개수수료를 금리를 높이는 원인으로 꼽고 5% 이하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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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부 이모(31) 씨는 최근 집들이를 위해 전단지에서 ‘장충동 왕족발’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족발을 주문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족발에서 냄새가 나고 고기가 질겨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몇점을 맛본 뒤엔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씨가 주문한 족발은 전국체인을 가진 ‘㈜장충동 왕족발’의 제품이 아닌 유사상호 업체였고, 전단지 뒷쪽에는 ‘장충동’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4~5개의 업체가 더 있었다.

이 씨는 “워낙 유명한 업체라서 믿고 주문했는데 알고보니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여서 돈만 버리게 됐다”라며 “이후 진짜 장충동 왕족발 상품도 왠지 주문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맛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2. 직장인 박모(44) 씨 역시 자녀들에게 피자를 시켜주기 위해 ‘임실치즈피자’라는 상호에 주문을 했다가 지금껏 먹어왔던 피자와 맛과 모양이 다른 것을 느꼈다. 박 씨가 주문한 곳 역시 유사상호 업체였던 것.

박 씨는 “이름도 비슷하고 가격도 같아서 아무 의심없이 주문했는데 아이들이 단번에 맛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며 “적어도 유명프랜차이즈의 이름을 빌려쓴다면 품질도 비슷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외식업계에 만연한 ‘짝퉁 프랜차이즈’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유사상호 업체들의 경우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원조’격 업체의 상호 뿐 아니라 상표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름만 비슷할 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근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상호 업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는 “우리업체와 비교할 때 유사상호 업체들의 품질이 워낙 떨어지다보니 이들 업체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우리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기업 이미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유사상호 업체들은 품질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유명 상표를 따라해 돈을 벌려고 한다. 이는 경영마인드 자체가 정립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짝퉁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특히 지명(地名)이 상호에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나 상호로 특허를 받을 수 없어 ‘짝퉁’의 범람을 막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저한 지리적 표시(지명)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이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에 따라 같은 지명이 들어간 상호나 상표만으로는 유사상호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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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추, 배추, 시금치 등 채소가격이 1개월 새 폭등했다.

27일 대전주부교실이 발표한 ‘2011년 7월 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현재 대전지역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추(청상추 400g)의 평균 소매가격은 6753원으로 전월(2189원) 대비 208.5%나 올랐다.

배추(2㎏) 역시 포기당 2823원으로 전월 1172원보다 140.9% 상승했고, 시금치 1단 가격도 2644원으로 92.6%, 애호박 1개는 1983원으로 전월보다 83.3% 급등했다. 청양고추도 400g당 5764원으로 한달 새 35% 가격이 올랐고, 무(1.5㎏) 1개 가격도 1550원으로 20.3% 인상됐다.

이는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폭염이 반복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채소가 상해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정동 도매시장 내 대전청과 관계자는 “최근 산지에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채소류 상품이 쉽게 무르다보니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이 크게 줄었다”라며 “이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가격 폭등이 이번 추석 이전에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 측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대표상품인 채소류 가격상승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정부는 만성적인 고물가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시적 대책과 함께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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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가 27일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유치 공조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20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의 주제를 강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충청권경제포럼회의 등을 통해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권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검토 등 각종 용역 발주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적절한 결론가 나오면 충청권 모두가 승복할 것”이라며 “정부가 충남·북 도지사에게 의견을 내달라고 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북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에 대해서는 “건설발주·수주현황을 자세히 보면 충남·북 업체 모두 대기업에 밀린다”며 “충남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 문제가 충청권 갈등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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