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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올림픽 개최지 인접지역 특수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이끌어낼 충북도의 논리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7일 강원도 평창의 2018 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해 "충북을 '꿈의 실크로드'로 만드는 등 동계올림 특수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도권과 인접지역인 충북이 2차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며 청주국제공항과 충북 북부지역의 기획적 발전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SOC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의지를 밝혔다. 도는 '꿈의 실크로드'를 만들기 위한 SOC사업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노선 확장 및 2018년 이전 완공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의 충주~제천구간 조기 건설 △충주~원주~평창 간 철도 직선노선 신설(충북선과 중앙선 연결 철도) △단양~제천~영월~평창 연계 지방도 및 관광도로 정비 등의 추진 계획을 세웠다. 공항관련 분야는 △활주로 연장, 진입로 등 청주국제공항 시설 조기 확충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확대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전철 연장 등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 유치 극대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충북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한 구상은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평창 관련 SOC 투자와 연계한 사업추진 방안이 절실하다.

충북도의 각종 사업 구상 중 상당수 SOC 사업은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공항분야 사업도 정부가 추진 중에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충북이 동계올림픽 개최지 인접지역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올림픽 특수를 위한 구상이 기존 사업 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동계올림픽 관련 추진 사업이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국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접지역 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도권에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복선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고통 건설을 위해 20조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으로, 인접지역까지 올림픽 특수를 확대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충북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기존 현안사업의 해결 외에 인접지역까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옥천군은 옥천읍 삼청리 경부고속철도 6-4B공구에 슬레이트가 불법 매립됐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땅에 묻힌 4t 가량의 슬레이트를 찾아냈다. 옥천=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 경부고속철도 공사장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다량의 슬레이트가 불법매립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옥천군에 따르면 옥천읍 삼청리 경부고속철도 6-4B공구에 슬레이트가 불법 매립됐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발굴해 땅에 묻힌 4t 가량의 슬레이트를 찾아냈다.

이 구간은 현대건설 협력업체인 ㈜태아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공사장에 특정폐기물이 불법 매립했다는 신고를 받고 굴착기를 동원해 4t 가량의 슬레이트가 불법으로 매립된 것을 찾아냈다"며 "공사관계자를 불러 특정폐기물 매립경위를 조사하고 슬레이트의 경우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만큼 특정폐기물 위법여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슬레이트의 경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한편 옥천군은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태아건설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저축은행 비리의혹 등을 조사할 국회조사특위가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간사 협의를 거쳐 14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확정하고 15일부터 예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 인사와 야당 현역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 여권 실세를 증인대에 세우려고 하고 있어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투자 프로젝트 관여 의혹), 박지원 전 원내대표(보해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 등 전·현직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강원저축은행 비리 검사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까지 증인 요청 명단에 올려놨다.

또 호남 출신 인맥이 포진한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투자 과정 등에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이 관여됐다는 의혹 속에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무분별한 규제완화에그 뿌리가 있다는 논리에서 이헌재·진념 전 경제부총리, 노무현 정권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 인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 당시 “오만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말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삼화저축은행 감사를 지낸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둘러싼 특혜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며 전·현직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을 줄줄이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박지만 씨와 부인 서향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변호인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하복동 감사위원 등 저축은행 감사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을 포함해 총 40명 안팎의 증인을 불러세우겠다는 태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남도 실·국 간 정책 업무 소통이 불통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민선 5기 핵심 도정 운영 철학으로 부서 간 정책 업무 소통(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많은 정책 중 단 4건만이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부서 간 정책 업무 소통은 도청 내 부서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정책을 조합하고 짜 맞추며 종합관리하는 것으로, 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 지사가 강조해 왔다.

10일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실·국 간 정책 업무 소통이 제대로 되는 정책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간 정책 업무 협조가 이뤄지는 정책은 문화산업과가 추진하는 ‘충남문화산업 업무활성화 및 소통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복지전달체계 진단’, 재난민방위과의 ‘재난대응 협약’, 농업정책과의 ‘농어업·농어촌 혁신’ 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경우 안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실·국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제기되는 등 도내 부서 간 업무 소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충남 천수만 담수호와 관련, 일부 부서는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양식장 관리·생태관광사업도 동시에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부서 간 업무 소통 체계는 이뤄지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과 방조제 갑문 개방 등이 대안으로 추진될 경우 양식장 관리와 생태관광사업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에 승인된 예산주물단지를 놓고 도내 부서 간 엇박자가 노출되기도 했다.

도가 예산주물단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과정에서 환경 관련 부서는 소외됐기 때문이다.

주물단지 승인을 놓고 환경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도 관계자는 “환경부서가 기업 유치 과정에 참여했다면 이러한 논란을 일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기업유치에 있어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보였다.

게다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도 충남도 집행부와 관련 부서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행정적으로는 조력발전소 건립 절차를 밟고 있어 도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7월의 두번째 주말과 휴일을 맞아 불이 난 승용차에서 잠든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극적으로 구조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8일 새벽 2시 15분경 유성구 관평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운전자 A(30) 씨를 발견, 차 문을 열고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냈다.

엔진 룸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차량 내부로 옮겨붙었고 구조 과정에서 A 씨는 양팔에, 구조 경찰관은 머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차량 화재가 에어컨을 켠 채 잠이 든 A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 대전 동구 삼성동의 한 빌라 앞에서 A(37) 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머리 등에 상처를 입고 숨져 있었으며 주변에선 끊어진 전기선과 소형 플래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새벽 빌라 옥상 환풍기에 전기선을 묶은 뒤 전기선을 타고 내려오다 4층 높이에서 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확인결과, 강도와 절도 등의 전과가 있던 A 씨가 이날 빌라에 침입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8일 밤 10시 30분경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40대 여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대천여름해양경찰서 소속 서민주 경장 등 경찰관 2명은 이날 야간 해변 순찰을 하던 중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의식을 잃은 A(45·여) 씨를 해변으로 끌어냈다.

당시 경찰은 의식이 없는 A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채 야간에 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지난 주말과 휴일 충북 등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10일 대청댐이 방류를 시작하고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주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충청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토사유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10일 청주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비가 내려 이날 오후 3시 현재 충주 149.5㎜, 제천 137.5㎜, 보은 121.5㎜, 청원 119㎜, 청주 82.5㎜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충북지역

청주기상대는 이날 오전 청주와 보은, 청원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으며, 오후 1시 50분을 기해 옥천과 영동에 호우주의보를 확대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경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에서 산사태로 2000㎥ 분량의 흙이 쏟아져 내렸으나 다행히 주택을 덮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오전 10시 경 청원군 북이면 영하1리의 한 식품공장 뒤쪽에도 54㎥의 토사가 유출됐고, 충주시 산척면과 동량면 등 5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군도 3호선에서 도로 25m가 유실돼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전 10시 10분 경 괴산의 515호 편도 1차선 국도에서 토사가 500㎥가량 쏟아져 내려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오전 10시 45분 경 청원군 남이면 청원~상주고속도로 2차로 일부에 토사가 쏟아져 내렸으며, 오전 10시30분 경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피반령터널 입구에서 토사 10㎥가 쏟아져 내려 3시간여 동안 2차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됐다.

농작물과 주택피해도 잇따랐다.

9일부터 내린 비로 충주시 이류면에서 논과 사과 과수원 500~600㎡가 침수·매몰됐고, 충주시 칠금동과 용두동의 비닐하우스 19개동 2㏊가 침수됐다. 청원군 내수읍 학평1리와 초정리에서는 가로수가 전도돼 주택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인명피해도 잇따라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대청댐 인근 하천에서 친구 4명과 함께 야영을 하던 이모(20·대전 유성) 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앞서 9일 오전 0시 10분 경 음성군 생극면 송곡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43)가 빗길에 미끄러져 숨졌고, 오전 11시 30분 경 충주시 안림동 안림성당 뒤 교현천에서 손에 묻은 흙을 씻으려고 하천에 들어간 장모(10) 군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지만 의식불명상태다. 밤새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진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는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 구간 차량운행이 통제되고 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대청댐이 방류를 시작, 수위조절에 들어갔다.K-water 대청댐 관리단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현재 댐수위가 72m까지 상승한데다 계속해서 유입량이 늘고 있어서 수위조절을 위해 1초당 50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방류를 시작한 충주댐도 이날 현재 1초에 2000t을 흘려보내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서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으며 공주, 금산, 연기, 부여, 청양, 보령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계룡에 281㎜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논산 228㎜, 서천 227㎜, 부여 130㎜, 공주 99㎜, 금산 97㎜, 보령 60㎜, 청양 53㎜ 등이며, 대전은 171㎜를 기록했다.

대전은 이날 오전 7시경 서구 도마네거리와 신한은행 네거리 등 도로 3곳이 침수됐다 복구됐으며, 오전 7시 50분부터 하상도로 대흥교-대전방송 1.6㎞구간과 갑천 인근 100여ｍ 구간이 통제됐다.

유성구 용계동에서도 교량 공사장이 침수되면서 물이 역류, 인근 주택과 농경지 1만 4000㎡, 비닐하우스 10개동이 침수됐다.

충남은 이날 오전 6시 50분경 계룡시 두마면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 4대가 물에 잠겨 운전자 등이 119에 의해 구조됐으며, 계룡시 왕대리 대전우편집중국 인근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의 주택 한 채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논산 대교천이 역류하면서 대교통과 화지동, 취암동 시가지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다. 서천에선 장항읍의 농지 20㏊, 화양 20㏊, 마서 10㏊ 등 농경지 50㏊가 물에 잠겼다.

기상청 관계자는 “11일 새벽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최고 250㎜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본사종합

    

일명 '학파라치' 시행 이후 대전·충남지역에서 97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지난 2009년 7월부터 학원 신고포상급제를 도입, 시행해 올해 6월까지 4만 902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8720건에 대해 33억 9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입시학원 위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이후 9116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1432건(5억 2400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8720건 중 △학원·교습소 등록위반이 4219건(48.4%) △수강료 초과징수가 3846건 (44.1%)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598건(6.9%)△교습시간위반 57건(0.7%) 등이다.

대전에서는 이 기간 136건에 4800만원, 충남에서는 132건에 4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수령자 중 한 명이 5건 이상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대전에서는 9명, 충남에서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불법 개인고액과외를 중심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와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지역 호텔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기대하고 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기간 동안 대구지역을 찾을 상당수의 외국인 관람객들이 숙박시설 부족 등으로 대전, 부산, 경주 등 타 도시의 숙소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회기간에 2만 여 명 이상의 외국인 관람객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대구스타디움 관람석 1만 석가량이 예매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호텔 객실 2060개, 모텔객실 1만 2000개정도 밖에 확보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1300개의 호텔 객실은 대회 조직위가 해외 정부 및 세계육상연맹 관계자, 취재진 등을 위해 예약했고 나머지 700여 개도 해외 후원사와 스포츠 용품회사 관계자들이 사용할 예정으로 이미 동이난 상태다.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는 외국인 관람객들이 안전과 식사문제 등 갖가지 문제가 뒤따르는 모텔을 이용하기보다 경주, 부산, 대전 등 특급호텔이 있는 지역으로 몰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외국인 관람객들을 상대로 대회 입장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입장권 예매를 문의하는 외국인 중 10%가량만 대구에 숙소를 예약해 놨다”며 “상당수 관람객들이 부산, 경주, 대전 등지에 숙소를 정하고 관광버스로 경기장을 오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외국인 관람객들은 자신들이 묶고있는 지역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몫할 것이라는 것이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지역 여행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 대전시가 지역 호텔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관광단지 홍보 리플릿 제작, 호텔 새단장 등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일행 대전시관광협회 회장은 “대구지역이 숙박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대전지역 호텔들에게는 기회”라며 “대구와 대전이 1시간 여 밖에 소요되지 않는 만큼 접근성이 탁월해 홍보 마케팅 등만 잘 이뤄진다면 많은 인원의 외국인 관람객들이 대전에서 숙박을 해결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는 물론 대전시관광협회, 지역 호텔들이 협조체계를 구축 외국인 관람객들을 대전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속보>= 대전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및 주민들의 행정 편의보다는 지자체 간 야합으로 졸속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도안신도시 내 행정구역 경계는 ‘갑천↔목원대’ 구간은 동서대로를, ‘계백로↔호남고속도로’ 구간은 계백로를 기준으로 각각 조정돼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구(區)간 경계변경 건의서’가 제출된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서구에서 유성구로 21가구·51명이 이동하고, 유성구에서 4가구·9명이 서구로 편입되며, 행정구역 면적은 유성구의 5만 6858㎡가 서구로 조정됐다.

그러나 동서대로에서 계백로에 이르는 도안신도시 내 미개발지역은 대로나 하천 등의 명확한 기준이 아닌 기존 경계선을 유지키로 한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도안신도시 및 서남부 2~3단계 개발 예정지역 내 주민을 포함, 서구와 유성구 등 지자체 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앞으로 ‘도안대로’가 직선으로 관통될 예정이며, 서남부 2~3단계 개발 및 ‘도시 2030 기본계획’ 수립 시 서·유성구 간 경계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왕복 10차로인 도안대로가 완공될 경우 도안신도시의 생활권은 이 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양분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이원화된 행정구역과 생활권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년 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다시 논의할 경우 기관·주민 간 반발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해 이번 조정안이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그쳤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됐으며, 그 과정에서 서구와 유성구 등의 지자체들은 인구, 지방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함몰, 양보 없는 대립각을 세웠으며, 일부 주민들도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할 대전시도 기관·주민 간 대립에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했으며, 지역 정치권도 선거구 증설 등의 원론적인 주장에는 동조했지만 정작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안대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재조정하는 안이 최선이지만 지역 간 견해차가 커 현재의 조정안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올 들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공 발주물량 감소와 원자재가 상승 등의 악재가 겹쳐 있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거래문제는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손꼽히고 있는데다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 미지급같은 원도급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하도급 관행이 심각하다.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유형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A 건설업체는 지난해 수급업체인 B 업체로부터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토공사 및 상하수도공사를 계약 시공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는 공사를 수행하던 중 물량변경으로 인해 계약내역 이상의 수량을 시공하면서 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원청업체가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공사비를 집행하는 기성금(2억 720만 1000원)을 못 받은 상태다.

게다가 A 업체는 수급업체인 B 업체로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 허위로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2차분)에 대해 또다른 C 업체에게 전부명령을 해줌으로써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올 초 16개 시·도회의 모니터닝집단(123명)을 통해 조사한 '2010년 12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은 부당감액 경험과 재입찰,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향후 원청업체에게 일을 받기 위해선 대금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없는 하도급업체들의 불리한 점을 악용한 대형 건설사들의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중소건설사들의 시름이 깊다”며 “대·중소간 수직구조를 띄고 있는 데다 불공정거래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